제목: 뉴타운,국제중,민영화,감세,경제위기 

 부자를 위한 대대적인 감세, 서민에 돌아가지 않는 감세, 대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완화 및 민영화 논란에서 이명박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혜택이 곧 경제, 그런 경제로 차후에 서민을 살린다고 변명한다. 몸집이 부풀어야  나눌 수 있다는 논리일까?  40년 동안 해왔던 '성장경제론'인데 도대체가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경제구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한다는 말인가

강부자 정권 구성원들의 기득권적 정책임을 누가봐도 알터이지만 그들이 말한대로 불순한 정책 배경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정권의 '망상'밖에 더 되는가. 그런데도 그 망상이 굳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면 그 결과는 곧 거품경제다.

맹목적인 성장논리, 재벌위주 경제 사고가 '경제살리기'라고 말하는 망상, 이미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환율정책이 증명하고 있었다.  결국 서민들은 '고물가에 찌들어야 했다.

이들의 망상은 뉴타운의 실패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서울의 미관상만을 걱정하는 두 전 현직 서울시장이었을까? 서울시장으로서의 두 사람은 부자들만이 사는  깨끗한 '수도서울'이 탁상에서 구상된 모양이다.

말이야 강남,강북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이지만 돈 없는 원주민들은 서울에서 떠나라는게 '뉴타운'인 모양이다.  애초의 취지는 어디론가 없고 투기꾼들만 살판났다.  결론은 늘 이런 식이다. 애초부터 서민의 생활고에는 안중에도 없는 작품이었다.

'국제중'이 말해준다. 학교서열화가 노골적이다. 결론은 늘 이런식이다. 사교육비 부추키는 '특목고 자사고 증설'을 두고 공교육 강화라고 말장난하는 이명박의 망상, 이미 '영어몰입교육' 파동으로 증명되었다.

이런 말장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영화를 두고 '공기업 개혁'이니 '선진화'라고 말한다. 공기업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부가 감시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다.  실상 이명박을 통해 공기업을 삼킬려는 재벌들의 목적이다.  이명박,조중동의 방송장악 음모가 증명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부를 외국자본에, 민간자본에 팔아넘길려는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무엇인지 무척 궁금하다.  이러니 의문투성이가 난무한다. 

이런 하나가 하나가 곧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는 멀어지게 된다, 종부세는 단순히 세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10년전 외환위기 상황과 너무나 닮았다. 국민이 뽑아준 노태우,김영삼 10년이었지만 권력은 절대화 되었고, 비리는 난무했다. 수서비리와 한보비리로 시끄러웠다.  정경유착이 끊이지 않았다. 재벌은 금융시장을 마음대로 농간하였다.  성장경제 논리만이 난무했다.  물론 그 당시의 외환관리 책임자 또한 지금의 강만수였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부를 향한 도둑질을 합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한다.  재벌 경제인 출신이 대통령이 된 업보다.  

혹자는 국민이 뽑아준 그이기에 전두환과 비교하지 말라고 말한다. 이승만 또한 국민이 뽑았다.  하지만 독재자다. 국부를 팔아먹는 민간독재, 그게 이명박이다.

이 모든게 사리사욕과 망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남은 것은 공상이다. 공상은 더욱 더  위험하다. 달리 말하면 무능이다.

쇠고기 청문회에서 이태식 주미대사가 한미 쇠고기 협상 즈음에서 미국의 후퇴된 '사료조치 변동사항'을 이명박 정부의 각 관료들에게 보고한 바가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이들 관료들은 청문회 답변에서 서로 다른 말, 앞뒤 맞지 않는 말로 '모르쇠'하고 있다. 

이로서 잘못된 쇠고기 협상은 실수가 아니라 이명박의 잘못된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음이다.  Anything But Roh ( 노무현과 반대로 간다 ) 와 함께 한미FTA 구걸이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때 대통령 이명박의 모든 결정은 망상도 아니요 공상도 아니다. 그의 불순한 사리사욕이 국정에 적용되고 있음이다. '고소영 강부자' 정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