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 후 하루도 바람잘날 없었던, 경제대통령이라는 맞지도 않은 감투를 쓴 이명박대통령이 수많은 고심끝에 국면전환용으로 발표한 것이 이른바 건국 60주년 기념식 경축사였다. 그는 이 경축사에서 수많은 미사어구와 생소한 단어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데 성공했다. 생소한 단어에 경탄을 한 국민은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 하더니 미래의 비전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구나."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고 일정부분 지지율의 반등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 중심에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다. 역시 그 다음날 보수찌라시들은 "녹색성장"이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산업구조를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며 명박어천가를 줄기차게 불러댔다. 많은 국민이 이에 현혹이 되었음은 올림픽 특수와 결합하여 이명박대통령의 지지율이 극적으로 30%대로 반등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과연 이명박대통령이 말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장미빛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개념일까? 필자의 의견은 "총론은 맞지만 각론은 아니다."는 것이다. 즉 개념그대로의 저탄소녹색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임은 분명하지만, 불행이도 이명박대통령이 산정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은 무늬만 녹색성장이기 떄문에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명박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 밝혔다. 여기까지는 훌륭했다. 그는 이어 녹색성장을 "녹색 기술과 청정 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며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모습까지 제시를 했다. 이것 또한 훌륭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 압권은 후미에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생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며 마치 녹색성장이 기적의 만병통치약이라는 약장사나 할 표현을 거침없이 했다. 즉 이를 종합하면 녹색성장이야 말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사회의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처방이며, 이를 자신이 가능하게 만들수 있다는 논리이다.

근데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면 "아 우리는 또 이명박대통령의 사기에 속았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좀더 저속한 표현을 쓴다면 이명박대통령의 구라에 속았다고 할 것이다. 원래 녹색성장의 핵심은 자연의 힘을 이용한 청정대채에너지의 개발이다. 즉 풍력, 태양력 등을 이용한 무한 대체 에너지의 자주적 개발과 활용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기술이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지기술, 재료기술 등의 최첨단 기술이 복합적으로 발전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원천기술이 전무한 상태이다. 대관령에 휘날리는 풍차가 모두 외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녹색성장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절실함은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이명박대통령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그의 특유의 돌격성과 무모함, 조급성을 고려한다면 그가 자신이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의향이 전혀 없어 보인다. 청계천 건설 과정을 보면 자기 임기내에 뭔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명박대통령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확해 보이며, 대통령이 당선된 후 지금까지 대운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으려는 피나는 노력도 임기중에 뭔가를 남겨야 한다는 이명박대통령 특유의 강박관념의 결과임은 이제 모든 국민이 알 것이다. 과연 이러한 그에게 자신의 임기중에 과실을 얻을 수 없는 장기투자를 바란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그의 선택은 무엇일까? 뜬금없이 원자력 발전소의 대량건설이다. 역시 건설회사 사장 다운 발상이다. 원전이 청정에너지라는 논의는 제외하더라도 그의 속셈은 분명해 보인다. 한기의 원전 건설에는 약 2조5천억의 비용이 들며, 우리나라의 경우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가진 업체는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단 5곳이다. 눈치빠른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이제 알 것이다. 결국 원전건설을 통해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해 보인다. 말로는 녹색성장을 주장하면서 내용적으로는 토건국가의 재건을 기도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원전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원전 폐기물 처리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더 심각한 문제는 원전의 건설이 에너지 과소비를 조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원전은 그 특성상 전력생산량을 조정할 수 없다. 즉 기존의 화석발전과 달리 성수기/비수기의 구분없이 항상 일정한 양의 전기만 생산을 한다. 결국 성수기를 기준으로 설계된 원전의 경우 비성수기일때에는 전기가 남아돌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잉여 전기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다운을 하여 공급을 한다. 필자의 주장이 믿기지 않는다면 "심야전기"라는 것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기에너지의 과소비가 조장되며, 난방과 취사에 까지 전기를 소요하게 된다. (이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열에너지를 변화하여 만든 전기에너지로 다시 열에너지를 만드는 아니러니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명백한 비효율이며, 분명히 에너지 절약이라는 새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는 일임은 자명하다.

결국 말로는 미래성장동력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적으로 토건국가를 재건하려는 이 정부에게 희망이 있을까? 말로는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원전건설, 대운하 추진등의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경기를 부응하겠다는, 아니 부흥이 가능하다고 믿는 그들의 무능과 무지식을 어떻게 평가를 해야할까? 그들이 과연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 "경제파탄 10년"이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