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작성자 : 조정제	2008-09-03 02:26:41 조회: 7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을 언제 어디서나 만날 것”이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하겠다"라며 공언한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세계 식량 계획(World Food Program) WFP는 1961년 UN 총회와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결의에 따라 설립, 1963년부터 기능을 발휘하였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CFA(식량원조정책 및 계획위원회)와 UNECOSOC(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FAO에서 선출된 인원이 모여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주요 활동은 식량원조와 긴급구호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개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일용품·현금·용역의 기부를 포함하는 WFP는 수혜국들이 균형식을 유지하고 개간과 관개사업을 확장하여 식량조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1995년 10월북한 평양시에 최초로 WFP 상주사무소를 개소하고, 같은 해 11월 36만 명의 한 달 양식에 해당하는 쌀을 원조하였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라는 글이 WFP 누리집에 소개 되어 있다고 한다.

세계 식량 계획에 의하면 북한에는 이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다며, 식량 위기를 피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37%의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영양 장애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머니들의 3분의 1은 빈혈증을 앓고 있으며,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북한은 지난 2001년 이후 최악의 식량 부족을 겪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으며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160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WFP에서 8월 19일 쯤 10일내 한국에 2000~6000만 달러의 대북 식량지원 요청했지만 정부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의 배경엔 금강산 피격 사건 미해결과 핵 문제 때문일 것이지만 북한 인도적 지원에 조건이 붙는 건 옳지 않다. 이 대통령의 공언과도 괴리가 큰 결정이다.

최근 이 대통령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중앙글로벌 포럼 2008 행사에 참석해 햇볕정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을 화합하고 개방하는 쪽의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동안 햇볕정책으로 상호간 비방 방송도 없어졌고, 긴장 완화와 신뢰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은 세계가 인정한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결과만 따진다면 햇볕정책에 대한 '퍼주기'란 비난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도우는 것은 남는 장사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남북 간에 평화가 정착될수록 외국인들의 투자도 늘 것이고 남북 간 경제교류 또한 활발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판 마샬플랜(2차 대전 후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고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봤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이나 지난 정부의 햇볕, 포용정책의 최종 목적은 '평화, 번영'이다. 의문이 많은 간첩 사건으로 남북관계에 냉탕을 만들 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남과 북은 어려울 때 서로 도와와 하는 한민족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한나라당의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굶주리는 사람에게 식량과 구호품을 주는 것은 '퍼주기'가 아니므로 식량 지원에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에 조건을 불필요, 국제기구를 통한 모니터링이 더 효과적, 대량 아사자가 나오기 직전인 지금이 적기, 인도주의 지원은 남북 대화 촉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이라고 보도 자료를 내었다.

인도적 지원이란 전장에서 포로에게도 식사를 제공하며 다쳤으면 치료를 해 주는 것과 같이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