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발표가 되었다. 뉴스 및 시사프로에서는 이번 발표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분명 내일 자 신문 역시 이번 세제 개편안이 헤드라인일 것이고 그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을 2~3면을 할애 해 게시할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 언론은 경제 성장을 얽매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주고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고 정부 칭찬하기에 바쁠 것이고 한겨레,경향 같은 진보적인 매체는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혹독한 칼날을 들이 댈 것이다. 어찌 되었든 읽는 독자가 판단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첨삭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함이라 한다. 혹자는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고도 하고 혹자는 자기 지지세력을 비호함으로서 지지세력의 결집을 위한 시도라고도 해석을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논하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생각을 한다. 오히려 그 정책을 세세히 살펴 보고 그 효과치와 작용에 따르는 반작용을 명쾌하게 제시해 줌으로서 국민들의 판단을 도와 여론을 만들고 그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할 유일한 기관인 국회마저도 이미 한통석이 된 마당에 이 방법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세세히 톺아 보자.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호언 장담을 하고 있다. 우선 경기 활성화는 돈이 돌아야 되는 것인데 시장에 돈이 돌게 될 것은 같다. 종부세, 양도세를 완화함으로서 강남 집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 돈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순환하듯이 골구로 흘러가야 경기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놀음이라 서민들에게까지 효과가 이어질 지 의문이 든다. 또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인한 주택 가격 및 전, 월세의 상승은 불을 보듯이 뻔한 시점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이 정책 역시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소득세율 일률적으로 2% 완화를 실시한다고 한다. 진짜 서민들은 어찌보면 세금 한푼 내는 것도 아까울 수 있다. 그만큼 가계 사정이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바로 일률적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한다.우리나라 노동자들의 50% 가까이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럼 그 50%는 누구인가? 바로 소득이 2000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 서민층이다. 그러니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2000만원 소득자의 경우 감세 혜택이 5만원 정도라 한다. 그러나 4천만원 정도 소득자의 경우 135만원 정도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다. 우리나라 세제 구조상 고소득자의 경우 중과세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 정책 역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예를 들어 3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소득세 10% 감면 5000만원 이하는 2% 5천만원 이상은 제외 이런식으로 제도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소득자는 세금 내는 것이 가계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이것이 평등이지 소득 격차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 불평등한 정책인 것이다.
상속세 증여세는 말할 것도 없이 부유층들에게 해당이 많이 되는 이야기다. 굳이 언급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지만 이 제도 역시 일률적으로 몇% 인하 보다는 1억 이하는 많이 깎아 주고 고액은 오히려 중과세 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맞고 제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정부 관리 대가리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모르겠다.
법인세를 완화 해 주어 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정부는 떠들어 댄다. 그간 제제가 많고 세금이 많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렸다는 이야기인데 돈 냄새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맡는 경제인들이 그깟 세금 몇푼 때문에 투자를 안한다고?
이 나라의 대통령인 분이 경제인 출신이라 잘 알것이다. 그들은 돈 되는 곳이라면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지고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라도 달려간다. 말라리아 같은 전염벙이 있는 곳이던,혹한이던 폭염지역이던 그들에게는 제약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자금을 금고에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다. 이는 제제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냄새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법인세 완화 해 주고 규제를 풀어준다 한 들 경기가 호전되지 않는 이상 절대 투자를 하지 읺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서서 재벌들 앉혀 놓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라고 주문을 하는 것 또한 웃지 못할 코미디다. 그럴거면 그냥 사장질이나 할 일이지 뭐하러 대통령 하고 앉아 있나?
그렇게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면서 신자유주의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정부가 기업들 투자를 하게 하려면 서민들의 삶을 보다듬어 가계를 안정 시키면 소비욕구가 늘어나 자연스레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인데 정부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1년에 5만원 깎아 주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인것이다.
결과론적으로 이번 정책은 강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정부의 주장대로 부자들이 혜택을 보고 그 돈이 시장에 돈다고 한 들 부자들 곳간 채워주고 서민들은 콩고물이나 주워 먹으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정책인가?
그리고 자꾸 성장 동력을 주장하는데 이는 분배, 복지 보다는 성장을 우선시 한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은 바로 성장위주의 정책을 버리지 못함으로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에 기인한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 중심을 두어서 경제가 어려워 졌다고 하지만 지난 정권에서의 복지 예산은 늘기는 했지만 전체 예산도 그만큼 따라 늘었기 때문에 분배를 우선시 했다는 것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인 것이다. 성장이냐 분배냐 판단의 기준은 전체 예산 대비 복지 비용 비율을 보면 되는 것인데 지난 정권에서 존체 예산 대비 복지 예산은 15% 에서 17%로 약 2% 정도 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는 선진 복지국가의 40% 가까운 수치나 우리와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와 비교를 해 봐도 턱없이 낮은 수치인 것이다. 더군다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감세를 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은 전부 실패로 돌아갔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난을 심화시켜 경기가 침체 되고 서민경제만 어려워 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가 수적으로 막을 수 없는 게 지금 현실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촛불집회가 그 좋은 예이다. 아무리 오만한 정부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이 하나로 모아지면 함부로 하기 힘들다. 촛불 집회로 인하여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재협상을 이루어 냈고 불교계가 하나로 뭉치니 정부도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다. 대운하도, 공기업 민영화도 막아냈고 또 앞으로도 막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여론의 힘인 것이다.
그때처럼 또 거리에 무조건 나가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관계라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회복 불가능하도록 망가뜨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몫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