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자는 '불만'이 많다
대책없는 검시체계
인력 턱없이 부족… 2년 지나 死因 통보도
"젊은 의사들, 연봉 적고 힘든 법의관 기피"
충남 천안에서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회사원 손모(37)씨는 아직도 어머니 앞에선 2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 이야기를 못 꺼낸다.
2006년 6월 경북 경산시 삼정리 저수지에서 손씨 아버지(64·무직)는 온몸에 피멍이 들어 숨진 채 발견됐다. 손씨는 "난간이 높아 실수로 떨어지기 어렵고 자살할 이유는 없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경산경찰서는 경북대 법의학연구소에 부검(剖檢)을 의뢰했으나 1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유족들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에 민원을 넣었고, 권익위가 시정 조치를 내린 직후인 올해 4월에야 보고서를 받았다. 사인(死因)은 단순 추락사. 약 2년 만에 얻어낸 결과물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부검 현실을 조사한 권익위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학회, 유관 기관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검시(檢屍)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달 말에는 검시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 해 부검 건수 4500건
부검 기한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의 자체 규정은 익사 7일, 의료사고 30일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부검결과가 1년 이상 지연된 경우가 대구·경북만 83건이다. 그것도 손씨 사건으로 권익위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통계를 낸 것이지 타지역은 관련 자료 자체가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시는 사건이 일어난 지방청 검사가 지휘하기 때문에 부검 결정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부검을 지시하면 경찰이 해당 기관에 부검을 부탁한다. 1차 기관은 국과수다. 국과수는 서울 본원 외에도 남부(부산)·서부(전남)·중부(대전)·동부(강원) 등 4개 분소가 있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와 가까운 분소가 부검한다.
하지만 한 해 부검 건수가 약 4500건이나 되기 때문에 경찰은 법의학연구소가 있는 전국 7개 대학과 일반 병원에 경찰 예산에서 건당 25만원 정도를 주고 1600여건(2007년 기준)씩 부검을 맡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전국 법의관 수는 국과수를 포함해 약 30명. 가령 경북대의 경우 국과수 부산 분소에 법의관이 없어 경남·북 변사사건 대부분을 도맡아 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대가 대구·경북 경찰로부터만 의뢰받은 부검 건수는 214건. 반면 교수 겸임 법의관은 3명이었다. 또 국과수와 달리 대학 법의학연구소엔 부검결과의 보고 기한에 대한 규정도 없다.
법의관 양성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많다. 미국은 전문의가 시험을 쳐 법의관 자격증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부검을 하는 의사'를 법의관이라 칭하고 있다.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부검을 할 수 있지만 부검을 지속적으로 하는 의사는 전국에 30명 내외다.
대한법의학회 유성호(37) 총무간사(서울대 교수)는 "병리전문의 레지던트를 마친 후 법의관 훈련을 1~2년 받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법의관 한 명이 나오는데 10년 이상 걸리지만 의대를 나와서 연봉 6000만원(5급 10호봉)을 받고 '험한' 법의관을 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미국은 하버드·펜실베이니아대 등 116개 의과대에 법의학교실을 개설해 법의관 교육을 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검 인력도 모자란 국과수가 교육까지 담당한다.
한때 국과수 외에도 별도의 검시기관을 개설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검찰·경찰 수사권 갈등 때문에 흐지부지됐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경찰은 '명확하게' 타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부검을 의뢰하지만 손씨 사건처럼 사인이 애매한 경우 우선순위가 밀린다. 이때 정확한 경찰 수사를 하기 어렵고 범인 도주나 공소 시효 만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유족이 보험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중석 국과수 법의학부장은 "직원 전원이 사표 쓰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과수가 속해 있는 행정안전부는 12명이던 국과수 법의관 정원을 올해 10명으로 줄였다. 국내 법의관은 대부분 40대 중반을 넘긴 고참들뿐이다. 젊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법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서울대 교수)은 "부검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며 "전문 인력 양성과 적절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