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이 끝난 이 후 정국을 주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려는 움직임이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그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최시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언론장악 및 인터넷 규제 움직임,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공권력을 이용한 대대적 공안정국의 확대등을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중을 들어냈다고 볼 수 있다.

어제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연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추진정책을 보면 언론장악과 공안정국으로 정국 추진력을 회복했다고 오판한 이명박정부의 친재벌 정책, 국민탄압 정책등을 법률적으로 공고히 하려고 하는 마각을 들어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야 지속적으로 그들이 떠들었던 친재벌 핵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또 얼마전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등의 인터넷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놀랄 이유는 없지만 갑자기 집단소송제 문제를 들고 나온 건 좀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 역시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옹호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탄압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이었다.

집단소송제란?

집단소송제는 "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근데 아이러니 하게도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이중대표소송제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재벌규제수단으로 경제개혁연대등 각종 시민단체가 조속한 도입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제도이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검토된바 있지만 재계와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 즉 시민단체는 이미 사문화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의 댓가로 이중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재벌기업을 중심으로한 재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과연 그렇다면 이중대표소송제와 집단소송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재계는 강력히 반발했는가?

집단소송제의 정의에 대해서는 앞서 기술한 바 있기때문에 이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 그 뜻을 살펴보면, 이중대표소송제란 "모회사(母會社) 주식의 1%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子會社) 이사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만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집단소송제와 이중대표소송제가 도입이 될 경우 재벌기업은 엄청난 경영상 위험에 봉착하게 됨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일부 소액주주가 재기한 재판의 결과가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많은 소액주주에게까지 별다른 절차없이 재판결과를 동일하게 인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피해보상액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커칠 위험이 있다. 또한 현재 재벌기업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비상장기업을 통한 비자금의 조성, 경영세습 기도등의 각종 악습을 규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중대표소송제임은 분명해 보인다. 즉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글로비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경영승계문제에 대해서도 모회사격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주식을 1%이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글로비스 주식의 보유여부를 떠나 자연스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처럼 현실하에서 재벌들의 각종 악행과 그에 따른 소액주주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불법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집단소송제나 이중대표소송제이다. 특히 집단소송제의 경우 거짓 공시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인회계사도 같이 소송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사의 기업 감사 기능을 재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를 통해 기업회계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무엇을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인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살 이유가 충분하며 극한의 경우 그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 및 정책 수단을 상실할 위험이 크다. 근데 왜 다른당도 아닌 한나라당이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집단소송제는 과연 누구를 위한 집단소송제일까?

집단소송제를 보고한 한나라당 제1 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떼법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을 하고 그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집단소송제"와 "사이머모욕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불법 집단행동(아마도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국민의 저항을 이렇게 표현한 듯 하다.)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인터넷 유해 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의 본심을 잘 알 수 있다.

결국 그들이 도입을 주장한 집단소송제의 원뜻 -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대기업을 겨냥해 만들어진 제도 - 은 무시하고, 오직 국민의 합법적인 저항과 의사표시를 그로 인한 대규모 피해청구를 통해 그 뜻을 원척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꼼수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이 명확해 진다. 즉 현재 광화문 상인을 중심으로 광우병대책위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소송 결과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인근 상인도 소송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광우병대책위의 활동을 제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하나 광화문 상인이 소송에서 승소했을 경우 주변 상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야하는 문제, 득 산정기준과 보상금액의 정도등 현실적인 문제점를 무시한 자의적일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정부로서는 공권력 과잉의 문제를 회피하면서 국민의 시위참여 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묘수(?)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재협상을 가장한 추가협상파문, 대리경질 파문, 대통령의 대국민 허위사과 사기등으로 이어진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꼼수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

집단소송제 도입을 계기로 본 이명박정부의 6개월과 그 미래

이명박정부는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어렵지 않게 정권을 잡을 수 있었다. 어쩌면 그들이 경제를 살릴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국민의 의식에 이미 치명적 오류가 있었을지 모른다. 또한 그들은 국민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유례없는 대국민사기극을 통해 집권에 성공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명박정부의 탄생이 대국민 사기극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인수위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했으며, 지난 6개월의 경험으로 그들은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집단이라는 것이 명확해 진 듯 하다. 아니 일부계층의 배만 불리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의 고통을 강요하는 전대미문의 공포정치를 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어제 100분 토론에서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이 한 말에 그들의 진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이명박정부 출범 6개월의 공과’를 주제로 토론하면서 촛불집회 참여자들을 겨냥해 "'팔 하나 내주면 안 잡아먹지' 했다가, 정작 팔을 내주면 ‘다리 하나 내주면 안 잡아먹지’하더라”며 “오히려 소통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저쪽. (대통령께서도) 소통 문제에 대해 자인하고 반성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촛불집회를 한 사람들도 소통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는 섭섭한 마음도 있다. 이 대통령께서는 두 번이나 담화를 발표하고 여러 차례 양보했다. 나중에는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도 했고 내각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총사퇴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촛불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한발짝도 나오지 않더라. 당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대화를 하려고 시청에 갔지만 촛불집회 주도세력이 거부했다. 이 대통령 뿐 아니라 촛불집회 주도세력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촛불집회의 모든 책임이 촛불집회 참여자의 소통의지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강변했다. 즉 정부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후안무치한 행위인가?

이를 통해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소통 단절이 이미 도가 넘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유신과 80년에 버금가는 신공안정국의 부활, 언론장악 의도, 인터넷의 대대적, 자의적 규제들을 통하여 국민의 눈과 귀, 입을 막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 국민은 자기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치부하지 않는 듯 하다. 지금 이명박정부는 이른바 "만찬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몇일간 대선캠프 특보단 만찬, 한나라당 사무처 직원 및 당직자 만찬이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졌으며, 28일에는 이명박정권의 가장 든든한 지지세력인 뉴라이트 전국연합 회원 250명을 불러 비공개 만찬을 즐겼다고 한다. 29일에는 정부부처 국장들과의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정계, 관계를 아우르는 지지세력의 재결집을 공고히하고 그들을 기반으로 자신의 정책을 가열차게 추진하려고 한다. 결국 이를 통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만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국민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라 타도해야 할 적이라 규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씁씁하다.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 패거리 정치의 부활을 꾀하는 부패한 정치권,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사회, 정부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뇌아 경찰과 검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빈껍데기 사법부.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문득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가 생각이 난다. 정말로 껍데기는 사라지는 세상이 왔으면 한다.

껍데기는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가라

껍데기는가라
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 곳에선, 두 가슴과 그 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기로운 흙 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