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검찰, 요즈음 연예인 비리를 쑤시고 있답니다. 각 방송사의 연예프로 PD들이 소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시국이라면 그러거니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때일까?" 라는 생각이 든 이유는 뭘까요?

어떤 상상이 되는건가요? 방송장악음모와 맞물려 정권의 연예인 '길들이기'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결과가 '유야무야'라면 그 의구심은 짙어집니다. 정권의 '시녀노릇' 보통 했어야 말이죠.

국회의 3/2가 찬성해야 열람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 이런 절차 고려치 않고 굳이 뜯어보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이죠. 검찰의 핑계를 누가 믿겠습니까? MB 보고문을 위한 검찰의 정치공작, 세상이 다 아는 바입니다. 역대정권사에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고도 이런 수난이니 말입니다. 이런 행위로 이명박은 자신의 기록에 기록은 커녕 폐기할 것이 뻔합니다.

'소비자'로서 불량언론을 고발하는 불매운동, 정당한 소비자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 맘대로의 잣대로 선량한 시민 잡아가두는 가혹한 검찰, 남의 나라 '쇠고기' 문제 삼는 이유로 'PD수첩'검열하는 정치검찰, KBS 사장에 억지 혐의로 생사람 잡는 황당한 검찰, 이명박 비판에 네티즌 못잡아 안달난 검찰, 그러나 같은 인터넷이지만 몰상식한 언행으로 노무현 전대통령 비난하는 노년의 보수 지식인 (ex 김동길) 에게는 검찰이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일까?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기는 한가?

바쁘실 겁니다. 이런 일에 바빠 대통령의 측근,친인척 '옥희비리사건' 캐낼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아무렴요..MB 최측근 이재오의 부활을 위해 창조한국당 문국현 체포작전에 여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바쁠겁니다.MB 측근 이방호의 부활을 위해 민주노동당 강기갑 체포작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니 제주의 병원 영리화 관련 민주당 김재윤 의원의 해명에 귀를 기울 수 밖에 없겠네요.

검찰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에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했던 검사의 기개는 어디로 갔단 말인가요? 그때의 기개는 '서열화 파괴'에 대한 불만에 지나지 않는가 봅니다. 대통령 스스로 여야 할 것 없이 대선자금 수사를 허용해야 차떼기 수사에 비로소 움직여야 했던 검찰,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명박의 지시 이후래야 움직이는 검찰이라면 검찰은 이미 가망 없습니다. 국민의 요구가 빗발치기 전에 권력을 견제하지 못하는 검찰은 가망없습니다.

떡값의 위력은 대단한가 봅니다. 차떼기 비리 교훈에 반성을 대신해 떡값으로 방어하는 삼성의 위력은 사법부에게도 미쳤는가 봅니다. 이미 예상한 바이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이명박류의 거대한 카르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견제해야할 것인가 묻는다면 암담합니다.

이럴려고 한나라당은 '등원론'을 부르짖었고 언론은 직접민주주의를 외면했는가 봅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 고귀한 이론에 순응해야했던 '민주당'만 손해 본 꼴이군요.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8퍼센트 차이나 하락했습니다. 끌려가는 야당 노릇으로 제 밥그릇 하나 못챙긴 결과입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고도 원구성에 합의해준 민주당이었습니다. 가축법 개정에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제외되었습니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명박의 입 한마디에 그때 그때 비판하는 꼴입니다. 꼬리를 잡는 꼴입니다. 민영화와 부동산, 차별교육 등..사회 전분야의 각종현안에서 대해 종합편성, 이명박과 대치되는 비젼으로 정국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김대중 존경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 괜히 야당의 명수가 아니었던거죠.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당, 이런 막연한 수준은 그만하시지요. 서민의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은 구체적 비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뭔가 할려고 하지만 거꾸로된 방향으로 뒷걸음치는 이명박을 대신해 자리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한때는 '문국현'을 대안 삼았지만 창조한국당 마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립정부야 있을 수 있는 얘기였지만 교섭단체를 위한 자유선진당과의 야합, 세계사에서 없는 일입니다.

진보신당, 민주노동당이 죄측에서 견제하며 '범 민주당' 세력이 국민의 대안이 되는 정치경쟁구도가 다가오기 위해 민주개혁 정당세력은 하루빨리 이명박 사회를 몰아내야할 것입니다. 어떠한 매개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것인지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선거때만 모집하는 당원이 아니라, 끼리 끼리만 소통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고 분명한 노선의 정당이 국민의 당원과 함께하는 구조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민주당'으로 도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라져버린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 말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실험한 것이었지만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한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 총선에서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변명한 바로 그것입니다. 거대 계파의 유불리에 따라 사라진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