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우스개 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세상에 절대 믿으면 안되는 말이 여러가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노처녀 : 시집안간다.

할머니 : 이제 그만 죽어야지

도박꾼 : 이제 내가 다시 도박을 하면 손을 짜른다

장사꾼 : 이거 정말 밑지고 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것입니다. 저도 지금 수년째 자영업을 하지만 단 한번도 밑지도 판 기억은 없습니다. 원가로 판매한 경우는 아주 드물지만 가끔 있죠. (이른바 미끼 물건으로)

근데 이런 귀중한 조상의 말을 거역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당사자를 원망하고 욕을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딴나라당입니다.

그 유명한 명진이가 어제 논평에서 "기업투자가 제로 수준이고 민간소비도 말랐고, 정부지출도 말랐는데 기업은 돈이 넘쳐난다. 그런데도 투자를 안 한다."고 경제계를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경제 살리라는 이유로 욕 들어가면서 특별사면도 해줬다. 그런데 투자는 뒷전이고 다른 기업 먹기나 자식들에게 물려주기에만 급급한 기업인들이 꽤 있다"며 일부 재계 총수를 직접 겨낭하고 비난했다.

딴나라당이 정말 순진한 것일까? 재계가 요구하는 사면만 들어주면 재계가 불같이 일어나 투자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 생각했는가? 이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무엇이 다른가?

분명 재계는 친이명박 계열이 분명하다. 그리고 재계의 입장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까지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기여한 바가 있으며, 그 기여를 통해 이명박정부에게 일정부분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재계는 기업인의 사면을 건의했지만, 이명박정부의 입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즉 동상이몽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이를 이번 차대변인 논평에서 잘 알 수 있다.

장사꾼이 밑지는 거래를 할까?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올해 초 이명박대통령에게 보고한 10% 투자확대와 10% 고용확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인다. 세계경제의 하락국면이 뚜렷한 이때 적극적인 투자를 할 정도로 배짱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 더욱이 국내경제는 더욱 어려울 뿐더러 국내에 더이상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만일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더라도 해외투자에 전념하지 국내투자에 전념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지엄하신 대통령과 한 약속을 미적대는 재계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들이 이명박후보를 도와 대통령을 만든 공으로 사면을 요구했다면, 이제 투자확대를 명분으로 또다른 거래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곤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갈 것이다. 그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은 이 후에야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 뻔하다. 그럼 그들이 요구할 댓가가 무엇일까? 바로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창출되는 부를 불하해달라는 요구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내말이 심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과거 서울이동통신(현SK TELECOM),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등의 예를 찾아 공부해보기를 권한다. 재벌은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현재도 대우조선해양, 우리금융그룹, 산업은행등의 재벌이 군침을 흘릴만한 많은 매물이 있다. 결국 이들은 투자확대와 이 업체의 민영화를 빅딜하지 않을까? 이를 통해 투자한 금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내가 앞서 주장한 "세계경제의 하락국면이 뚜렷한 이때 적극적인 투자를 할 정도로 배짱이 있는 기업이 있을까?"애 대해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재벌의 성장역사를 되돌아 보기를 권한다. 일부기업을 제외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회사를 창업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면서 몸짓을 키워왔고, 미래에 대한 투자는 극히 인색한 편이다.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곳에 진출한 기업은 초기 몇 기업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돈이 되는 곳이면 그것이 어떠한 아이템이라고 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진출하려 유능한 중소기업을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거나 하는 방법으로 인수하여 진출한다. 아닌가? (심지어 동네 빵집도 대기업이 주름을 잡는 것이 한국경제의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에게 애당초 애국심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리고 그간 돈 많이 벌었으니 토해내라하는 것은 더욱 웃긴 이야기이다. 그들이 말로는 이익의 사회환원을 외치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오늘 날씨는 더할나위 없이 화창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언제쯤 화창해 질까? 이 어두운 먹구름이 걷어지긴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