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어제 서울에 2곳의 국제중학교를 개설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고 한다. 국제중학교의 설립은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교육감으로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의 핵심공약이었고, 강남지역 몰표를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제중학교 설립이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의 기조를 잘 반영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시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만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이명박정부의 조급함과 천박함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교육의 가치 중 이명박정부가 중요시하는 수월성(Excellence)이란 "학교교육의 목적은 지적 능력과 학문적 소양의 계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뛰어나도록 가르치는 것이 학교 공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영제교육의 강화나 특목교의 확대 등이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기조에서 이명박정부는 수월성교육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교육정책의 핵심기조로 인수위시절부터 표방한바 있다. 아마 논란이 되었던 영어몰입교육 파동도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정책기조를 극명하게 나타낸 한 사례라 할 것이다.

하지만 어제 발표된 국제중학교 학생선발 과정을 보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의 인식과 고민이 부족한 듯 싶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년 개교목표에 집착한 나머지 황당한 내용으로 범벅이 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어제 발표된 내용이 단순히 학생선발 기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운영하는 과장에서 얼마나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문가지이다.

학생선발과정을 보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개그의 완결편을 보는 듯 하다. 우선 1차 서류전형에서 정원의 5배수를 선정하고, 2차 창의성 심층 면접을 통해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이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다. 근데 허무개그의 시작은 3차 선발과정에 있다. 면접을 통해 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뽑는다고 한다. 나는 이 뉴스를 보면서 내 눈과 귀를 위심하게 되었다. 아니 왠 갑자기 추첨이야기? 이쯤되면 이명박정부의 교육공무원의 수준을 알 듯하다. 아니 교육공무원은 우수할지 모르지만 이를 통할하는 각료나 교육감의 수준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는 암흑으로 빠져가고 있다. 가장 공정하게 관리되고 치뤄져야할 입시에서 추첨을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다니 혹시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뇌구조를 의심해야 할 희대의 또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추첨으로 합격자를 뽑을 것이면 왜 어렵게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을 치르는가? 아예 처음부터 지원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하여 합격자를 뽑는 것이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마치 수학능력평가를 자격시험화 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학입학을 결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입사시에도 난해한 서류전형이나 면접 대신 일정한 자격을 가춘 사람에게 추첨을 통해 입사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논리를 비약하자면 일정 자격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를 하지 말고 추첨을 통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선출을 하자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말 허무개그의 끝을 보여주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만일 자기자식이 정당한 평가가 아닌 추첨에 의해 입학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를 순순히 수용하고 인정할 학부모가 과연 우리나라에 존재할까? 탈락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통터지는 일이고, 합격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횡재를 한 것이다. 분명 탈락자의 반발이 거세어질 것이라는 점은 뻔하며, 각종 소송등이 이어질게 너무나 명확하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이명박정부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하는가? 쇠고기협상에 대한 국민의 반발도 조정하지 못한 이 정부에 그러한 기대를 하는 것은 이명박정부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허무개그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국제중학교 학생선발 과정에서 영어학습능력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건 또 뭔 자다가 남다리 긁는 이야기? 당초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국제중학교의 설립목적을 "국제적인 감각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조기유학에 대한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함이다."라고 천명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의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며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교육하려고 한다. 만일 국제중학교가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정상적인 교육을 하려면 입학생의 영어수준이 일정 괘도에 올라야 함은 기본 상식이다. 하지만 학생선발과정에서 영어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양종만 교육지원국장은 "처음부터 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말과 영어를 모두 사용해 수업하는 이중 언어 수업을 할 예정이며 조기 유학생들이나 특별 전형 학생들과의 수준별 수업도 진행할 것."이라며 영어가 선발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건 마치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을 주미대사에 임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미대사가 영어를 하지 못해도 통역을 통해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물론 학생선발과정에서 영어를 배제해야만 하는 교육당국의 고민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양국장의 브리핑에도 "영어로 선발을 하는 것도, 처음부터 영어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중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 시장을 활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영어를 배제한 근본적인 이유가 사교육 열풍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시인한바 있다. 즉 국제중 설립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교육의 폭등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꼼수로 학생선발과정에서 영어를 배제하는 극약의 처방을 구사한 것이다. 과연 정부의 인식대로 이 부분이 사교육열풍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차라리 입학전 심층면접에 대비한 사교육의 광풍이 불고, 입학 후에는 입학생을 중심으로 영어 사교육의 광풍이 불것이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필자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로 공 교육감 선출이 후 강남을 중심으로 한 학원가의 동향을 살펴보라. 이미 국제중 입시 대비반이 성행하고 있으며 학원계에는 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이다. 결국 정부의 국제중학교 전형 계획은 국제중학교를 설립목적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파행 운영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든 졸속 정책이자 사교육의 광풍을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하는 독소 정책임이 분명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특목교 현실을 살펴보자. 국제중학교와 설립취지가 비슷한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영제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고등학교 어느 하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는 곳이 있는가? 왜 외국어고에 진학한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고, 과학고를 진학한 학생이 법대에 진학하는가? 결국 외고나 과학고가 명문대를 진학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러한 특목교의 정상화를 도외시한채 다시 특목중을 신설한다는 정부의 발상이 과연 이해가 되는 국민이 있을까? 아, 분명히 돈많고 생각없는 일부 상류층의 학부모는 전적으로 지지를 할 지 모르겠다. 그 결과가 공 교육감의 당선으로 이어진걸 보면 말이다.

단순히 학교가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곳이 아니다. 만일 학교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공교육을 없애고 학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보다는 학원이 지식의 전달과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전달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은 분명하다. 학생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인성을 공부하고 사회화의 경험을 쌓으며 함께사는 세상이라는 인식을 학습하게 된다. 어쩌면 후자가 더욱 중요한 교육의 역할일지 모른다. 지금 우리가 떡찰이라고 비난하는 검사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교육을 받은 집단이다. 신문기자나 공무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국민의 비난을 받으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원인에는 그들이 받았던 잘못된 교육의 영향이 크다. 치열한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이기는 법만 배워왔던 그들에게, 결국 그러한 경쟁에서 당당히 승리한 그들에게 애당초 휴머니즘이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결국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 경쟁위주의 교육의 결과로 우리는 수많은 괴물을 양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많은 괴물을 양산할지 모른다. 이 괴물의 특징은 가슴은 비어있고 머리에 똥만 가득찬, 그래서 주위에 파리만 끊은 추악한 괴물이다. 이러한 괴물에게 인간이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너무 무리한 요구이지는 아닐까?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물론 필자가 영제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평등교육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제교육은 영제교육대로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평등교육은 평등교육대로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의 주장대로 수월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평등성이 담보되지 않는 수월성 교육은 이 사회에 수많은 괴물만을 양산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 분명해 보인다. 이는 한쪽눈으로 세상을 보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통해 진정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현실을 외면한 이성적인 주장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