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PD수첩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하다면 해야" 성유보 "정부여당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 죽이는 것, 그게 독재" ▶ 진행 : 고성국 (CBS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 ▶ 출연 :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vs 방송장악저지 범국민행동 성유보 위원장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전격 체포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MBC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청자 사과를 했고, PD수첩 팀과 노조 등이 이에 반발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PD수첩 제작팀에 대한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방송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그리고 방송장악저지범국민행동 성유보 상임운영위원장과 토론하겠다. - 김용태 의원은 PD수첩에 대해 MBC가 사과한 것에 대해 '진실의 레이스는 이제 시작'이라는 입장표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김용태) 이번 쇠고기 공포 정국에서 내 지역사무소가 세 들어 있는 건물 1층의 쇠고기 관련 식당이 망했다. 그리고 지역의 곱창집이나 식당들도 망하거나 결정적으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다.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 나는 그분들의 슬픔과 좌절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오만으로 빚어진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이 와중에 허위사실이나 공포를 조장하고 퍼뜨렸던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끝까지 책임을 밝혀야 하는 게 나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성유보) 한마디로 언론의 시사정보나 모든 프로그램들을 전부 사법부의 검열에 맡기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라는 기본적인 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 (김용태) 언론자유에도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 언론의 자유는 보호해야 하지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MBC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하는데,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의 1차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왜곡, 과장된 부분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큰 심려와 걱정을 끼쳤고,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이 부분에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성유보) 언론자유라는 부분에 정치이나 검찰, 방통위가 개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은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서 윤리라든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선정성이나 폭력성, 폭력성을 선동하는 것, 현존하는 상당한 위험에 국한하게 되어 있다. 언제부터 진실 여부를 사법부나 검찰이 재단하게 되었나? 검찰이 하나님인가? 시사정보나 뉴스, 신문, 사설 같은 부분은 아까 얘기한 그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국민들이 서로 비판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속에서 걸러지는 것이지 결코 사법부의 사법의 재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 설사 PD수첩의 프로그램 내용상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방송통신심의의 대상이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라는 건가? (성유보) 그렇다. 그런데 그 부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의 부분이 아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현저한 폭력성과 선정성을 중심으로 하고, 정말 폭력을 선동하거나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부분에 대한 심의인 것이지, 그 이외에 모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용태) 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두 가지 차원으로 말하겠다. 첫째,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나 중대한 과오가 존재했을 땐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게 전혀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이때까지 해왔던 당연한 절차다. 여러 사례가 있다. 둘째, PD수첩은 일반보도와 다르다. 일반보도, 즉 데일리 리포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속보성을 위주로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빠른 시간 내에 충족시키기 위해 사실관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확인하는 노력을 했다면 일부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더라도 어느 정도 용인되거나 언론관행적으로 국민들도 용인할 수 있는 선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PD수첩 관련해서는 PD 저널리즘이라는 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획한 상태에서 기획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취재하고, 그 취재에 맞춰서 여러 가지 장치를 설치하고 편집을 하게 된다. 이건 속보성과 관계가 없다. 그 기획의도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조작했으면 당연히 제재를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은 언론보도와는 구분하여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연히 방송심의의 대상이 될 뿐더러 문제가 있다면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피해가 존재한다면 그건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 검찰은 MBC 측에 방송 원자료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고, 만약 넘기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검찰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보나? (김용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D수첩이 성역일 순 없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언론사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협조를 구한 적이 있다. 자료 요구 내지는 자료 제공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사들은 언론자유를 위해 거부한 적이 있고, 이걸 국민들이 용인했기 때문에 유야무야 넘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피해범위가 워낙 막대할 뿐더러 구체적이다. 그래서 시변(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에서 이미 PD수첩을 상대로 해서 국민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피해를 입증시키려고 검찰에서 노력하고 있고, MBC가 이 부분에서 당당하다면 본인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되고, 검찰에서 본인들이 어렵다면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하니까 그럼 PD수첩이 국민의 대표기관에 나와서 당당하게 응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하고 자기들의 입장이 무엇인지조차 밝히지 않는 건 온당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성유보) 쇠고기 장사를 하는 음식점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정도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쇠고기, 더구나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 중인 부분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해서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상을 청구한다면 당연히 정부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찰에서 마치 국민의 뜻에 따라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미 언론자유가 발달했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서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부분 외에 언론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사법심의에 올리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선진국의 전통이다. 그리고 MBC가 충실하게 시간을 많이 갖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나? 왜 사법부가 판단하나? 1년 내내 하면 충분한 것이고, 반 년 하면 충실하지 않은 것인가? 왜 사법부가 그 부분에 대해 개입하는 것인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집권여당과 정부는 PD수첩을 비롯한 이 문제에 대해 당장 그런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용태) 언론자유와 성역의 인정을 혼동하고 계시는 것 같다. 언론은 성역이 아니다.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현저한 불법에 대해 그걸 성역으로 인정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주주의라면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선 사법부가 판단하는 게 맞다. 사법부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 만약 이게 언론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영역이면 사법부가 PD수첩에 대해 관대하거나 무죄 처분을 내릴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성유보) 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어느 누구도 성역이라는 걸 인정한 적이 없다. 그 부분은 사법부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이 독점되면 반드시 부패하고 그릇된 판단을 한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지 어느 쪽에 모든 것을 맡기면 진실을 규명한다고 해서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는 영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사회의 공론장이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정치권력이나 검찰, 경찰, 사법부가 함부로 손대게 해선 안 되는 부분을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내놓은 것이다. 그런 언론이 성역이 아니면 사법부는 하나님인가. 신문 사설이 잘못됐다면 사법부에 맡겨서 진실인지 아닌지를 다 가릴 것인가? 그런 부분이 현 정권이나 집권여당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것이다. - 정부여당에서는 이것이 '언론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성유보) 포괄적으로 광우병이라든가 PD수첩 같은 부분을 보면 현재 정부여당이 괴담이라고 얘기했다. 물론 괴담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괴담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고 탄압하고 침묵시켜야 한다고 해서 출국 금지시키고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민주주의의 파괴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런 경험을 70년대 박정희 긴급조치 시대 때 겪었다. 유언비어를 유포해선 안 되고 이것을 전파해서도 안 되며, 전파하는 언론은 처벌하겠다는 것. 그렇다면 유언비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나. 괴담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목소리들을 죽이는 것이야말로 독재의 초대장이다. 우리는 지난 과거에 수십 년 동안 이 부분을 국민의 힘으로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더이상 그런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유언비어나 괴담이나 뭐가 다른가. (김용태) 일단 언론 정상화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는다. MBC PD수첩에 국한해서 말하면 사법부의 판단이나 언론중재심의나 방송심의 같은 것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피해자들이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판단해서 이것이 언론자유의 영역인지 구체적으로 피해를 줘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그리고 KBS 관련해서 말하자면, KBS는 MBC와는 달리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송이다. 그렇다면 KBS는 국민에게 단 1원이라도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방송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고 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인데, 일단 감사원 지적에선 1차로 나왔고 그래서 감사원의 고발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절차는 검찰이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럼 KBS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키기 위해선 당연히 그런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KBS 구성원들 대다수도 정연주 사장에 문제가 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부분을 가리고서 KBS 내부의 일부 사람들이나 KBS 외부의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전부인 양, 이것을 국민의 뜻인 양 몰아가는 건 온당치 않다. MBC와 KBS 문제는 나눠서 봐야 하고, 이걸 언론 장악이라는 프레임 속에 집어넣어서 게임을 끌고 가려는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 국제기자연맹은 '한국정부의 언론장악이 큰 재앙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KBS와 MBC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김용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싶다. 언론 관련 국제적인 기구는 여러 군데가 있다. 한 기구의 성명이나 입장을 가지고 한국을 언론 탄압상태로 규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말하면 KBS든 MBC든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라면 구체적으로 컨텐츠로 책임을 지고 뼈를 깎는 경영 합리화를 통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유보) KBS가 경영부실이고 배임을 했다고 했는데, 3000억을 국세청이 걷어갔는데 500억을 KBS가 돌려받았다면 2500억은 도대체 어디 있나?  만약 감사원이 2500억을 정연주 사장이 배임해서 어디로 날려보냈다고 한다면 그 2500억은 국세청이 횡령한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