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청계천 개발과정에서 도심의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았던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이명박 측근으로서 사면을 받게된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에 탈세 횡령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여러 재벌총수들이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현 정부는 반면에 위법논란을 불사하면서까지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명백한 이유도 없이 정연주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권유를 받아들여 소를 취하한 것에 배임 혐의를 덮어 씌우는 검찰입니다. 털어 보았더니 비리가 나오지 않자 억지조작으로 혐의를 쒸웁니다.

또한 이들은 언론 신뢰도에서 KBS가 상위에 랭크된 사실, 정연주 KBS 사장에 대한 지지여론이 높았던 통계에는 애써 외면하면서 온갖 날조된 내용의 과장 왜곡으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당기순이익'에서 흑자경영을 이루던 사실을 외면하면서 넓은 의미의 기준으로 '적자경영'이라고 과장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는 넓은 의미의 기준을 적용치 않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감정에 적합치 않는 기준으로 해임권,수사권을 남용하면서 탈세,횡령, 비리뇌물, 폭력의 재벌총수와 언론사 사장에게는 고민의 흔적도 없이 사면을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 거꾸로만 가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무슨 설득이 될 수 있을까요?

핑계 또한 가지가지입니다. 사면의 이유가 이전 정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KBS 정연주 사장은 어떤 정부에서의 일인가요? 과거정부의 인사라 안된다고 말하던 그들입니다. 보편적 규범에 따르면 재벌신문,재벌기업 총수의 사면은 불가이고 '정연주 해임'취소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MB 정부는 그 반대입니다. 고소영,강부자속으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신기남 전 의원이 방송법 제정 당시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임면권에서 임명권으로 대통령에게 제한한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당시의 여당은 국민의 정부,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여당은 여당 프리미엄을 버렸고 야당 한나라당은 권력적 이해관계로 동의해준 것입니다.

'해임할 수 없다'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임할 수 있다? 기가 막히는 논리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법률에 따른 집행은 법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명시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을 제정한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강조하기위해 '면'을 삭제했다는 말일까? 임면권 -> 임명권입니다. 무슨 뜻인지 대통령은 정말 모른단 말인가!

그 이전에 임명권이 없어서 임명권을 새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임면권에서 임명권으로 개정하는데 해임의 권한이 있어야 한다면 굳이 임면권을 고쳐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면권에서 임명권으로 개정될 시에 대통령에게 면직의 권한을 주어야한다면 단서가 뒤에 붙여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면직시킬 수 있다."

법률에 명시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법의 원리입니다. 법률에 명시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해임 할 수 없다'가 명시되지 않았으니 '해임'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법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말장난'이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요 '자격상실'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에 대해 언론인은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취재선진화 방안에서 '언론탄압' 운운하던 언론인들, KBS 사태를 보면서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취재선진화 방안에 서슬퍼런 '국정홍보처' 운운하던 언론인들, 모두 어디 갔습니까?

문제는 조중동이 아니라 여기에 침묵하는 YTN,한국일보,국민일보,KBS,MBC 등의 중도성향에서 침묵하는 다수입니다. KBS의 KTV화, 정권의 국영 관영 방송화를 위해 뛰고 있는 서슬퍼런 방통위의 최시중를 보고도 침묵하는 언론인 다수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겉핡기의 서술식 보도로 어물쩍 넘어가는 '보신주의 잔꾀'가 아닌지 묻고싶습니다.

정권의 정연주 사냥을 보면서 MBC 엄기영 사장은 벌써부터 자신의 안위에만 걱정하는 것인가요? 뉴스데스크 앵커로서 참여정부 시절 그토록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MBC 엄기영 사장이 어찌하여 이명박 정권의 독재앞에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인가요? 정권의 'PD수첩 탄압'에 무릎을 꿇어버린 MBC 경영진, 땡전뉴스의 불명예에서 땡박뉴스의 불명예로 기록되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