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악관은 이번 부시대통령의 방한에 대해 "짧은 방한 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를 했다. 어제 한미정상의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해가 되는 사람이 몇 없을 듯 하다.

어제 발표된 공동성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50여년간 지속된 한미동맹의 경우 "한·미 연합방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재배치에 관한 관련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기본적인 임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원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었으며, 북한문제의 경우도 "육자회담의 틀속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제체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는 원론적인 선언에 그쳤다. 관심을 끌었던 한미 FTA문제에서도 "조속한 비준을 위해 자국의 입법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기존입장의 재확인에 그쳤다. 마지막으로 포괄적협력분야에서 "태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초국가적 범죄 및 에너지 안보 등 범세계적 문제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의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공동성명만 본다면 전혀 새로운 내용이나 미국이 스스로 큰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런데도 왜 미국은 백악관 대변인이 직접 "큰성과가 있었다."고 논평을 낸 것일까? 따라서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다른 논의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근데 이러한 의혹을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기자회견장에서 나왔다.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질문에서 이명박대통령은 "아프간 파병 문제는 부시 대통령이 답변할 문제지만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고 답을 한 반면, 부시대통령은 "논의했다. 이 대통령께 감사드렸다. 한국이 아프간에 기여한 바를 감사드린다. 다만 내가 이 대통령께 오늘 유일하게 말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다."라며 비군사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명확히 밝혔다. 즉 이명박대통령은 파병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한 반면 부시대통령은 비군사적 지원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는 사로 다른 주장을 한 것이다. 물론 이명박대통령입장에서 비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지만 전투병의 파병을 논의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부시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비군사적 논의를 했다는 사실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사람다 말이 맞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군사적 지원"이다. 부시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자면 "None Combat Help" -부시대통령은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두번이나 명확히 표현했다.- 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점이다. 이 None Combat Help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의미로 combat은 전투를 의미한다. 따라서 none combat help는 사전적의미로 전투를 제외한 협력이라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전투병을 파견한 일은 없다. 단지 의료부대와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아프간의 재건을 도왔을 뿐이며, 이와 같이 파병한 부대도 얼마전 한국인 피랍사건으로 철수를 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아프간 파병 요청은 전투병의 파병이 아닌 지원병의 파견요청으로 봐야 한다. 아마도 이 비군사적 지원에 대해 논의를 할때 전투병 파병 요청이 아니었기 때문에 파병요청이 없었다고 이명박대통령이 인식을 한 것은 미국의 입장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었거나 현재의 민심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거짓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가 이명박대통령의 무지이든 위선이든 간에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 한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못한 무능한 정부를 국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겠는가하는 점과 만일 국민을 기만한 정부라면 이또한 믿고 지지할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아프간 파병문제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 방위비 분담문제, 미군기지 이전비용 보전 문제, 미사일 방어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문제등 한국에게 부담이 될 한미 현안이 많다. 물론 정부는 이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하고, 미국도 현재의 이명박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밝힌다. 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제2, 제3의 아프간 파병문제처럼 숨겨진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을 한다. 왜일까? 그건 그간 이명박정부가 보여준 행태에 의해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궁금하다. 과연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숨겨진 1인치는 정말로 없는 것일까? 이정도의 성과를 큰 성과라고 자평을 하는 것이 단순히 미국정부의 오해일까? 물론 어떤 정부는 개떡같은 협상을 하고도 90점짜리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기 하다. 과연 미국도 이처럼 우매하고 무능력한 정부일까? 후일 이번 회담의 이면합의나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과연 국민은 어떻게 해야할까? 참 덥고 짜증나는 하루하루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