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 사냥’ 나섰나?…연행자 수 따라 성과급

입력: 2008년 08월 06일 04:37:05

경찰이 연행한 시위자 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키로 한 것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신문은 6일 새벽 인터넷판을 통해 “마구잡이식 연행이 우려되고 있으며 ‘인간사냥’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이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5일 기존 경찰 기동단원,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 대원 등이 검거한 연행자가 불구속될 때는 1인당 2만원, 구속될 때는 5만원씩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 성과급은 촛불시위가 시작된 지난 5월부터 소급해 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월 이후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연행이 된 사람들과 이들을 검거한 경찰관의 분류·집계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인 시위 현장 검거는 전의경이 아닌 직업경찰 기동단에서 전담해 왔다.”면서 “그러나 장기간 대규모로 계속된 이번 촛불시위에서는 전의경들이 검거 실적의 절반을 담당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이번 성과급은 원래 전의경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의무복무 중인 전의경에게 수당을 지급할 근거 규정이 없어 직업경찰인 기동단과 경찰관 기동대를 대상으로 마련했다”고 이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촛불시위 90여일 동안 연행자는 1057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구속·불구속 및 사법처리 대상자는 이미 900명을 넘어선 상태다. <경향닷컴>

경찰, ‘촛불 검거’ 상금 대신 상품권주기로

입력: 2008년 08월 06일 16:03:46

서울지방경찰청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과 관련, 지급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불법시위자 검거시 성과급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 아울러 그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키로 했던 당초 계획을 철회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정규 경찰 기동단원과 시위진압 ‘경찰관 기동대(백골단)’ 대원이 검거한 연행자가 구속될 때 5만원, 불구속될 때 1인당 2만원씩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대다수 네티즌은 “국민들이 모여있으면 아예 투망을 던지지 그러냐” “국민이 걸어다니는 용돈인출기”라는 등 비아냥을 섞어가며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0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 <경향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