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곤하고 부끄러운 대한민국

자정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사는 부끄러움

요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자면 여러가지 면에서 피곤 하다.

명색이 OECD 회원국이라고 하지만,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은 OECD 회원국이라고 하기에는 낯 뜨거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회원국 중 노동 시간은 가장 긴 반면 소득이 가장 적음은 물론이고,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가 하면, 청년 실업률 또한 최고 수준이다. 이 밖에도 부패지수나 교통사고 사망률, 간접세 비율, 빈부 격차 등 좋지 않은 부문의 통계에서는 거의 1.2 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행복지수나 국가경쟁력 같은 긍정적인 통계에서는 어김없이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뜩이나 피곤한 한국민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것중 하나가 바로 정치라 할 수 있는데, 요즘 정치가 우리 국민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 얼마전까지 우리 사회는 독재시절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지난 87년 직선제 쟁취 이후 국민은 노태우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 국민은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만들어 정권을 견제했었다. 정권은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3당 야합이나 야당의원 빼가기, 의원 꿔가기 등의 편법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려 했지만, 국민은 인위적 정계개편이 있은 다음 선거에서 어김없이 정국을 정계개편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놓았던 것이다. 단지 예외라면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 여대아소가 된 사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당시 선거는 의회의 대통령탄핵안가결로 인한 비상시국 상태였었지만, 그 상황에서도 국민은 여당에 압도적 과반의석을 주지 않았었다.

이처럼 항상 균형감각을 잃지 않았던 국민의 선택은 최근 들어 심각한 쏠림 현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난 2006년 지방동시선거는 우리 유권자가 균형감각을 상실한 최초의 선거였는 데, 16개 광역단체장 중 12명이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단체장을 견제해야할 의회 구성마저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다.

서울시의 경우 총 의석수 106석중 한나라당이 100석을 석권했으며, 경기 119석 중 한나라당 115석, 인천 33석 중 32석, 강원 40석 중 36석, 부산 47석 중 45석, 대구 29석 중 28석, 대전 19석 중 16석 등을 주었으며,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이 단체장을 배출한 호남지역은 역시 단체장을 배출한 정당이 90%이상 의회를 석권하여 유권자 스스로 의회의 고유기능인 행정기관 감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고 말았다.

최근 서울시 의원들이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집단으로 뇌물수수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원구성을 강행하는 도덕불감증과 뻔뻔함을 키워준 주범은 다름 아닌 유권자의 무조건 지지 행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과 자녀의 위장취업 그리고 주가사기사건에까지 연루된 부패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것으로도 부족해서 집권당(친박연대포함)에 무려 180석 이상의 의석을 몰아준 지난 4월 총선 결과로 유권자가 겪고 있는 후유증 역시 만만치 않다. 미국산쇠고기 수입파문을 계기로 지속되고 있는 촛불정국은 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 피곤하지만 불가피한 대중의 선택이었다. 야당이 여당을 견제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든 것은 다름아닌 유권자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제18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여론의 반대에 부딛쳐 수면 아래로 잠수했던 대운하 건설이나 공기업 민영화, 재벌규제 완화,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 정부 여당이 합법적으로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되는 반민주, 반서민 정책을 그 때마다 유권자가 거리로 나서서 온 몸으로 막아야 하는 피곤하고도 딱한 처지가 된 것이다.

대통령 사촌 처형 김옥희씨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 사건 역시 우리사회가 집권한나라당의 비위사실을 밝혀낼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자조로 마무리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이 사건을 조사 하면서 '김옥희씨가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기사건으로 마무리하려하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사법정의를 구현하리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본인 스스로가 "BBK는 내가 설립한 회사"라고 밝힌 인터뷰 기사나 동영상 조차도 유력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입장에서 '대한노인회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한 사실' 쯤이야 얼마든지 의미를 축소하고 무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단과 과정의 정당성과 도덕성을 무시한 국민의 감정적 선택은 우리 사회의 선과 악의 구분 기준을 단지 승패에 의해서만 결정 짖도록 하고 말았다.

바햐흐로, 이 사회에서 더 이상 법치(法治)나 덕치(德治)를 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으로 조롱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더 없이 부끄럽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