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늘날의 촛불집회

1.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하여

민주정치 제도에서 '선거'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정치 제도는 '선거'를 통해 개별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의 개별 구성원 들은 '선거'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 운영에 대한 간접적 참여가 보장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념'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공동체 운영을 위한 효율적 의사 결정', 다른 말로 하자면 '효율적 권력행위'를 위한 것입니다. 수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정치행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의사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리, 구성원 상호간의 투쟁이 격화되어 의사결정의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구성원 상호간의 분열이 나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이유로는 '공평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함으로서 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 '국민들 상호간의 직접적 권력투쟁'이 불가피하게 되고, 각자의 공동체에서의 위치와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연히 공동체의 운영에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가 박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민주정치제도에서도 선거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선거제도의 핵심적 원칙들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공동체를 운영하는 권력의 형성에 전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이번에 치러진 서울 교육감선거에서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선거가 중요한 것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들의 의사에 의해 공동체를 운영할 권력을 조직 창출해 내기 때문이며, 그것이 민주정치제도에 입각하여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결과는 '민의의 반영'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2. 민주주의와 일상적 정치행위

'선거'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선거는 민주정치제도의 최소한의 보장'일 뿐이며, 불가피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선거된 공동체의 지도자도 결국은 '개별적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본래의 의도나, 궁극적 지향과는 다른 권력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합리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권력행위를 억제시키기위한 직접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상적 정치행위'는 '현재의 권력 행사를 제한하는 직접적 위력'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 뿐 아니라 '차기 선거에 반영하기 위한 여론'이라는 측면이 있으며 이 두번째 측면이 가지는 의미는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3.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결국, 선거의 결과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선택이므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직접 정치행위로서 선출된 권력을 견제하고,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고도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 정치행위는 '민주적 선거'를 전제하는 것이고, 합리적인 선거권의 행사를 위해 이것이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적 정치행위는 '다수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부도덕한 이명박'을 선택한 이후에 '3개월간의 촛불 정국'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부도덕한 공정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도덕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정의와 도덕을 확인사살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촛불시민들은 여전히 선거이전의 방식대로 선거 이전과 같은 구호만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적절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가지 일을 다해야 합니다. '권력을 견제하는 것', '다가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부도덕한 공동체 구성원을 설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생각컨대 지금은 '부시 방한 반대'가 급한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국민들에게 그들의 부도덕함을 자각시키는 것'이 급합니다.

다른 웹사이트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