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언니 김옥희(74)씨가 총선 공천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대신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또 사건을 통상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을 맡는 특수부가 아닌 곳에 배당해, ‘개인 비리’로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일 김옥희씨와 인테리어 업자 김아무개(61)씨가 김종원(67)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한테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알선 대가로 30억3천만원을 받았는데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이 사기죄를 적용함에 따라 공천을 위해 수십억원을 건넨 김 이사장은 피해자가 돼 처벌을 면하게 되고, 김옥희씨 등이 애초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받은 것이 돼, 청와대나 한나라당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거나 금품 수수를 약속하면 지난 2월 새로 만들어진 공직선거법 47조의 2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설된 선거법 조항은 누구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그런 의사를 표시하거나, 금품 수수를 약속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검찰은 지난 5월 이 조항을 처음으로 적용해 “15억원을 주면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게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한나라당 중앙위원 원아무개(6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김옥희씨 등이 공천에 개입할 능력도 없었고, 의사를 표시하지도 않았고,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천 개입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김옥희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이사장이 30억원이라는 거액을 건넨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한 검찰 관계자는 “공천할 의사가 없었다는 해명만 믿고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은 “구속영장은 사기 혐의로 청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공천을 위한 구체적 시도가 드러나면 선거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희씨 등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수표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청와대 출입기록을 입수해 분석하고 휴대전화 통화 내역 추적 등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을 금융사건을 주로 다루는 금융조세조사부에 배당한 것도 이례적이다. 통상 대통령 친인척 비리 사건은 특수부가, 선거사범은 공안부가 맡아 왔다. 사건을 맡은 우병우 금융조세조사 2부장은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2004년 대구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특수부장으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더 눈길을 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다른 사건으로 바빴기 때문에 금조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부 소속 검사들 가운데 경력이 가장 짧은 검사를 주임검사로 삼은 점도 통상 중요 사건은 부부장 검사급 이상에게 맡기는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원래는 검사 두 명에게 맡겼는데, 한 검사가 8월 인사로 형사부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