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헌법 제20조에서 1항은 국민개개인은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미 정치현장에서 기독교계통의 정당은 2개나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대선 및 총선등 다양한 정치활동에 진입하기위하여 오래전부터 시도해 오고 있다. 또한, 불교 조계종의 정신나간 몇몇스님들이 불교당을 만들어 MB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바 있었다. 다행히 불교에서는 이들이 소수의견이라 받아들여지지않았지만, MB 정부는 거의 개신교(아마장로파)당이라는 얘기들이 시중에 떠돌정도로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머지않은 시기에 한국내 종교에 의한 정치대립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을 예견하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즉, 특정종교 및 종파의 세력확대가 복음화, 신이 국민을 구제하는 길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세력화의 수준이 정치 또는 일반국민이 제어하거나 균형을 잡기에는 늦은 감이 있으며, 그로인한 정치왜곡 편향성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한편, 개인의 종교선택 자유권은 일부 종교계학교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현상이 매우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헌법 제20조 1항을 분명히 위반하였음에도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처벌받고, 이를 위반한 학교측은 아무런제재도 받지않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이미 법원의 판결도 개인의 종교자유권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으며, 종교 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은 무시된지 오래되었으며, 일상화 되었다. 즉, 종교의 자유에서도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상이 일반화되었다.

물론, 종교인 개인의 정치활동 및 참여는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종교단체가 단체 집단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어느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하는것에 대해 여러의견이 있을 수 있다.

종교단체의 정치참여는 방어적 측면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독재시대에의 민주화운동, 촛불집회지원 및 참여등은 방어적 측면의 집단정치행위라 할 수 있으며, 국민 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종교단체의 공세적 정치참여현상이 더 확대되기전에 제도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막을 국가운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종교단체의 정치세력화가 확대될 경우 어떤 이념으로도 그 극심한 대립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 특정종교 및 종파를 대표하는 정당, 특정종교 및 종파의 신도가 정당원이 다수인 정당은 허용하지 않는다. "

를 헌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