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과 조중동의 헛발질 5개월

나는 이명박 정권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출범시키기 전부터 이 정권의 한계와 헛발질를 내다보게 된다.

우선은 과거 노무현 정권과의 무조건적인 차별화였다. 정부수립 이후 줄곧 ‘대통령 비서실’이 존치되어 왔으나 이정권은 ‘대통령실’이라고 이름을 바꾼다.

이름을 바꾼 그만큼 무언가 보여주기는커녕 무능하기 짝이 없던 대통령실장은 망신스럽게도 중도 사퇴를 하고 만다. 솔직히 무슨 이름 바꾸는 게 그리 중요한가? 

또 매우 한심한 작태를 벌였는데....정부 부처 없애기, 대통령 직속의 각종 위원회를 무조건 폐지하거나 축소시킨 일이다. 국정홍보처는 없앴다가 다시 기능을 부활시키는 등 원칙도 없이 엉망진창이다.

이는 전문지식조차 없이, 철저한 검증조차 없이 무책임하게 그저 무조건 없애야 한다고 조중동이 합창을 하며 싸잡아 비난하던 것을 곧이 곧대로 믿고 따라한 짓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라는 게 무언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21 세기.....관료들만으로는 전문성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노무현 정권은 중요 사안에 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정성스러운 검증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설치했었다.

조중동은 회의가 별로 없었다는 둥....갖은 이유를 대며 ‘혈세 낭비’ 운운까지 하면서 위원회를 능멸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결성되면 위원들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부여된 과제를 연구하여 리포트를 제출하고 그것이 미흡하면 다시 추가 연구를 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왔었다.

자연스레 맡게 된 과제에 따라, 내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라면 1년간 전체 회의를 가지지 못한 위원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상당수 위원회가 회의도 안하고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다.

이런 보도가 제대로 된 언론이 할 짓인가?

그러다 보니 각종 국가 정책이 왔다리 갔다리를 반복하는 것이다. 환율정책 등 경제정책부터 교육, 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어느 분야 하나 제대로 국민을 안심시키는 정책이 없는 것이다.

게다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촛불집회....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최고 국가지도자는 수없이 말만 바꾸며 촛불을 끌 생각을 하지 않고 현재 시점까지도 더 키우고 있다.

조중동은 이런 면을 지적하며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올바른 역할, 목탁소리를 내야 함에도 이기주의와 언론권력 유지에만 급급한 채 어영부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언론이 할 짓인가?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