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제46호에 따르면 이명박정부가 기업을 동원하여 건국60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르고자 기획한다고 한다. 전경련이 7월 중순 회장단 그룹과 10대 그룹사에 "청소년 대한민국 대장정 협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각 기업이 10세 이상 30세 미만 청소년 100~500명씩을 모아 캠프를 열고, 캠프 참가자는 8월 15일 경복궁으로 집결시키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애초부터 오는 8월 15일 "건국 60년 및 광복 63주년 중앙 경축식"을 대대적으로 기획하고 있었으며 목표 인원은 대략 27,000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7월 25일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한 인원은 2,000명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적인 동원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중의 힘으로 주권을 되찾은 기념비적인 날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독 올해 8월 15일을 기해 대대적인 규모의 기념식을 치르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의 속내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도 부족하여 기업까지 동원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난 개인적으로 이 이면에는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있다고 생각한다.

일감으로 떠오르는 것이 "건국 60주년"이라는 말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건국 60주년이라 함은 현재 대한민국정부의 시작이 1948뇬 8월 15일 제헌의회에서 이승만 의장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을 공포한 날이다. 하지만 이 날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 지도원리인 헌법, 그 중에서도 헌법정신을 표현한 전문을 정통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더러 현 이명박정부의 정통성 자체도 부인하는 일이다. (필자의 다른 글 참조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77425)

그러면 왜 뉴라이트 지식인과 이명박정부는 무리수를 부면서 까지 건국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강행하려 할까? 이는 그들의 뿌리와 성향을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이승만대통령은 치열한 좌/우익 대립을 딛고 대통령에 취임한 사람이며, 625전쟁을 통해 철저히 반공으로 무장한 극우익의 효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우익을 표방하는 뉴라이트 계열이나 이를 기반으로 집권한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정신적인 지주로 추앙을 받고 있다. 반면 이승만과 대립했던 민족주의 진영의 인사는 그들에 의해 배척을 받거나 홀대를 받고 있다. 이는 뉴라이트 계열이 작년에 발표한 대안교과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통성과 시작을 이승만정부로 보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역사인식이다.

또한 이승만정부은 뉴라이트 계열과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정부라는 점이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친미종속주의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적인 인사들이 개신교 목사나 개신교 장로인 점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잃어버린 10년 도그마에 빠져 외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재 외교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하고, 이를 이승만정부에게서 찾으려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것을 통해 이명박정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지지세력의 재결집을 통한 현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쇠고기협상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격, 일본의 독도 영유권 명기, ARF 의장 성명 사태,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고 `주권 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변경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급락하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이명박정부는 정면돌파가 아닌 꼼수와 임기응변식의 대응을 해왔고 그 절정이 바로 "건국 60주년 기념식"이라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재협상 요구에 말도 안되는 추가협상으로 대응하고, 대대적인 개각요구에는 찔끔 개각과 대리경질로 대응을 해 왔던 이명박정부의 시대착오적인 대응의 끝에 웃지못할 "건국 60주년 기념행사"가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서 과거 전통적인 지지기반의 재결집을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현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굳은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결국 이 나라를 이념과 지역의 대결이라는 구시대적 유물로 분열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국돌파를 시도하는 무책임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은 2008년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의 행태는 70~80년대가 아닌 50~60년대, 이른바 1공화국, 2공화국 시절로 회귀한 듯 하다. 또한 그 회귀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 지난 경제정책등에서 70~80년대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던 이명박정부가 이제는 역사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른바 관제데모를 연상하는 국민 동원을 하며 50~60년대로 회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발상인가? 과연 그들에게 미래와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까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리고는 이제 5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믿고 기다려달라고 강변을 한다. 국민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이명박정부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다.

끈임없이 국민과는 다른 길을 묵묵히 가는 이명박정부, 대한민국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이명박정부,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이명박정부, 과연 그들의 끝은 어디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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