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설거지론, 왜 거짓말인가?

1.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종률 의원을 통해 밝힌, 지난해 3월 29일 한미 양국 정상 간 통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 대통령은 쇠고기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한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주변국가들(일본, 대만, 홍콩 등)과의 미국의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을 봐가면서 주변국과의 균형을 맞추어 논의해 가겠다는 의지를 부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미국 측은 통화내용을 문서화를 요구했으나, 한국 측이 한미 양국 대통령 간 구두 양해사항으로 정리).

참여정부는 '합리'와 '균형'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미국과 수입조건 협상을 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거부하고 그 요구가 지나쳐서 결국 참여정부에서는 쇠고기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대해, 참여정부 때 합의했고 이명박 정부는 도장만 찍었다는 소위 '설거지론'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는 야비한 진실왜곡이자 정치공세로 본다.

※ 노 대통령은 OIE 기준에 대해서도, OIE 기준이 교역을 금지하는 최소한의 규정('소극적 금지규정')이고 권고사항일 뿐, OIE 기준 자체가 OIE 규정에 없는 모든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적극적 허용기준'은 될 수 없고, OIE 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

2. 2008년 2월 1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비공개 대화의 진실

▣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와의 대화 요지(2008. 2. 18)

- 노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쇠고기문제에 대한 기본상황 설명

"청와대는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있고, 일부 정부 부처의 경제외교라인에서는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갈등이 있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구가 지나쳐서 우리(참여정부)는 못했습니다."

- 노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쇠고기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 말씀의 요지

"현 시점(당시 2월)에서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면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은 물 건너갑니다. 우리가 쇠고기시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미 의회가 FTA 비준을 통과시킨다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한미FTA 비준과 우리의 쇠고기시장 개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로 쇠고기 문제를 올려서는 안 됩니다. 쇠고기 문제를 정상회담 전에 정리하고 가면 안 됩니다. 이번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은 분명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미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고리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 ‘이행’이 쇠고기 수입조건과 시장개방의 전제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 당시 임태희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으므로 국회 쇠고기 청문회 출석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

3. 쇠고기 수입개방과 협상에 대한 참여정부의 입장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밝힌 내용

농림부는 참여정부 마지막까지 쇠고기 협상의 기본원칙과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경제외교라인은 참여정부에서 쇠고기문제를 어떻게든 풀자는, 쇠고기시장을 개방하는 데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임상규 장관 때까지도 정부(농림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LA갈비 포함)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미국이 거부하여 수입조건 협상이 실패했다(2007년 10월 12일 1차 수입위생조건 협상).

당시 미국이 우리의 협상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동물성 사료금지 강화조처를 이행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미 육류업자들이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었다.

참여정부는 쇠고기 수입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쉽게 수용하면 오히려 한미FTA 비준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 소위 '2단계 개방론'의 진실

- 대선 이후 2007년 12월 24일 경제라인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소위 '2단계 개방론'을 건의했는데, 1단계는 참여정부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2단계는 그 이상에 대한 협상은 차기정부로 하여금 하자는 것이었다.

- 정부부처의 경제외교라인이 건의한, 1,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방하자는 소위 '2단계 개방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월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가 먼저 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분명히 반대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30개월 미만+ 뼛조각'을 만약 우리가 개방했을 때 미국이 FTA를 처리해준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참석자들이 답변을 못하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쇠고기 협상은 다음 정부에 맡기는 게 맞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또, '2단계 개방론'은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문제를 협상하라고 떠넘기는 것이므로, 한미FTA와의 전략적 관계를 고려하여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고 2월 15-6일로 예정되었던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 자체를 취소하였다.

- 미국산 쇠고기의 특정위험물질(SRM)에 대해 수입하겠다고 한 일이 없고 선진회수육이나 가공육에 대해 논의조차 한 일이 없다. 

참여정부는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강화조치이행이 선결 전제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LA갈비 예외)가 확고한 협상조건이었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국내검역과 미국 현지조사에 대해 2006년도에 고시된 내용에 대해 변경된다는 얘기가 거론된 바 없다.

- 그런데 이번 쇠고기협상과 고시를 보면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내주었고, 미국은 협상결과에 대해서 희희낙락하고 있다. 검역과정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가 대책이 빠져있다. SRM이나 잡육(기타부위) 그리고 검역조건에 대해 참여정부가 미국에 'OK' 한 게 단 하나라도 있나?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할 수 없다는 건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당시는 SRM 전체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미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었다.

4.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 '쇠고기 설거지론'의 진실, 그리고 미 쇠고기 수입조건과 한미쇠고기 협상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과의 통화내용을 제출하라.

◈ 대통령 인수위 활동이 진행 중이던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간에 있었던 대화록을 제출하라.

◈ 2008년 2월 18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의 대화에 동석했던, 당시 당선자 비서실장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쇠고기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08년 7월 28일
국회의원 김종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