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의 성향이 진보든 보수든 공영방송의 제기능과 공정성, 공공성의 원리원칙을 지키고 '정권의 시녀노릇'으로 전락하는 위험성이 없다면야 KBS 사장이 누구인들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도 KBS에 있어서 '정연주'는 되고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인사는 왜 안되는 것일까?

MB가 임명하게될 KBS인사는 불순하다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명박 정권이 자초한 의구심들이다. 공공기관의 모든 곳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제를 깨뜨리고 사퇴를 종용했다. 그리고는 '고소영 강부자' 인맥으로 자기사람을 채운다.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YTN 구본홍 날치기는 바로 그 절정이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인 출신들은 국회로 가지않고 도리어 언론으로 돌아온다. 정권의 요직들과 핵심들이 정연주 사장 퇴진에 매진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자신들의 '불순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권의 땡전뉴스 '시녀노릇' 할 것이 뻔하다. 설사 그 불순함이 없다한들 임기제를 깨뜨리는 부적절함은 용인될 수가 없다.


공영방송의 KBS가, 또는 KBS의 사장이 어떤 성향인가가 중요치않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냐는 것이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위한 공익에 있는 것이지 정권의 시녀노릇이나 하라는게 아니다. 정연주 사장이 과연 공영방송에 맞는 적합한 인물이냐는 것이 본질이다. 결론은 정연주는 공영방송에 적합하다.

정연주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노무현 사람이 아니다. 정연주 사장에게 호감이 가는 인물은 이명박 보다야 노무현 전대통령이겠지만 그렇다고 정연주 사장이 노무현 사람이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MB 정권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성향과 다르다고해서 정연주의 KBS가 참여정부의 나팔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연주의 KBS는 참여정부의 이라크파병과 한미FTA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영방송으로서 찬반론자 모두의 시각을 반영해 주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시각에 서서 일관되게 비판하였다. 4대개혁입법 논란에 있어서는 개혁세력이 서운해할 만큼 기계적 양비론이었다. 정연주 사장의 성향이 KBS의 논조를 좌우하고 있지 않았다는 반증이며 서로 다른 시각이 조직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도리어 정연주의 KBS가 한나라당의 입김에 위축이 된 흔적마저 찾을 수 있었다. 야당이기에 그들의 저항을 받아들이는 제스쳐가 있었다. 무엇이었던가? 탄핵정국에서 KBS가 '편파보도' 했다며 한나라당이 불만을 제기했던 그때였다. KBS 사장실로 찾아가 정연주 사장을 협박하지 않았던가!

그래서일게다. 정연주의 KBS 뿐만 아니라 MBC 마저 탄핵정국 속에서도 양쪽세력의 균형을 맞추기위해 남사장의 자살소식을 3편을 통해 15분간을 할애하여 보도했다. 대통령의 실명거론이 남사장의 자살로 이어졌다는 식이다. 본질은 남사장의 '청탁실패'였고 참여정부에서는 청탁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임에도 말이다. '시사투나잇 이명선의 '미디어몹' 풍자 코너가 한나라당 의원의 협박에 사라진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통과한 사건이다.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KBS,MBC,SBS,YTN이 생중계를 통해 낱낱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당시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생중계' 했다는 이유로 '편파보도'라고 운운했다. YTN,SBS에게는 묻지않고 MBC,KBS에게 따져묻는 것은 정치적 목적의 협박이 아니고 무엇인가!

생중계를 통한 여론형성에 언론이 여기에 발맞추어 보도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시각은 국민여론에 발맞춘 민주주의적 행위다. 옳고 그름을 설명해주지 않더라도 국민은 이유없는 탄핵에 동의해 주지 않았다. '탄핵'이라는 무겁고 엄중한 단어가 함부로 남용되는 사태를 막아주었다. 여기에 대해 '편파보도'라고 일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의 방송언론 역사에서 진보성향 인사가 방송사를 경영했던 예가 얼마나 되었다고 MB 정권 주위들은 그렇게도 호들갑인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제를 깨뜨리면서까지 발광을 하고 있다. 땡전뉴스와 대한뉘우스로 방송권력 40년을 누렸던 수구보수세력들, 마이 묵었다 아이가!

진보성향이라는 이유로, MB의 성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권의 명백한 잘못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편파보도'라고 말하는 편협함은 수준 낮은 처사이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정연주 사장은 보편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의 제역활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이다. 10년전의 고장난 시계와 사고로 정연주를 판단해서야 되겠는가

참여정부의 지지자마저 불만이 많았던 정연주의 KBS였고 MBC였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국정철학 제대로 설명해주지는 못할망정 KBS '미디어포커스'는 전두환의 언론통제와 노무현 전대통령의 언론비판을 동질선상으로 보는 어이없음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그 지지세력들이 정권이 KBS를 장악하라고 말할 수가 없다. 옳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명박 주위들은 언론을 장악하려할 만큼 왜 그 모양인가.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마저 아끼지 않았던 KBS '미디어포커스'였다. 조중동의 잘못된 태도를 비판한다하여 편향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말하는 KBS는 보편타당한 태도이자 가치다.


한나라당 정권 세력에게서 어색해 보이는 코드가 편향성이요 편파보도로 보이겠지만 그 모든 것이 정당한 절차와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가 아니던가? 정권의 철학을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것을 두고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권의 편향된 방송사로 호도질 하는 것은 MB 사람들의 시대적 패쇄성과 편협함에서 나오는 시각이다.

이러한 방송사들도 제 각기 다른 목소리로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분석해 왔다. 언론의 잘못된 왜곡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판하는 참여정부였고 참여정부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 '자유'를 누렸던 것이었고 참여정부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언론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정도로 참여정부에서의 '언론'은 '제어' 당하지 않는 그 자체였다 할 것이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는 언론을 제어하고 통제하려한다. 부적절한 사람들이 낙하산이라는 부적절한 절차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 한다. 누가 보아도 부적절한 인사며 부적절한 절차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음모'는 공영방송 'KBS에게는 박정희,전두환이 그랬듯이 이명박의 꼭두각시로 전환시키고 'MBC'에게는 친 MB계의 신문권력과 자본권력이 지배하는 '완전민영화'로 '여론독점'을 꾀하는 수작이다.이렇게되면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의 야당이 언론을 향해 항명할 수 있는 명백한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제발 언론의 비판기능과 견제기능을 당연하게 받아들여라! 이 무슨 옹졸한 짓들인가!


정연주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제 기능을 위해 이명박으로부터 언론을 지켜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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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권력을 내놓아라

이명박 정부가 네티즌을 통제할려는 뒷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검찰,경찰이 권력의 시녀로 추락하고 공영방송이 MB의 낙하산으로 땡전뉴스, 대한뉘우스로 변질되는 '정권의 관영방송'으로 전락하는 이 위기에서 우리가 무슨 이유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검찰,경찰,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이 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라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건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국민의 '민생'과 민복을 위한 제 역활과 공공성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명박 스스로가 권력을 내놓든가, 우리가 국민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납세의 의무는 의무대로 '국민의 의무'를 국민에게 강제하면서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은 독재다.

열린정보사회에서 7.80년대 군사정권 통치방식을 인터넷 세상에 적용하려는 이명박정권의 '코미디'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부'라는 가치는 웃음거리로 인식될 판이다.

명분은 그럴싸하다. '명예훼손'이라는 명목으로. '네티즌 보호'를 명분으로 가장하였지만 정권에 대한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낙하산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자의적인 법률 잣대의 남용으로 '비판언론'을 협박하는 그 와중에 만들어낸 작품이다. 엉터리 쇠고기 협상에 대한 '사과문'은 말에 불과한 '쇼'였다. 사과문에 버금가는 후속조처는 도리어 '비판통제'로 국민을 기만하였다.

말이야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를 단속한다는 명분이지만 생각이 옳고 핵심을 찌르는 잘 정리된 글의 네티즌을 표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단련된 한나라당 조직들의 질나쁜 '유언비어'에는 손 놓을 것이 뻔하다.

이와같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기만행위는 한 둘이 아니다. 어떤 식의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해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에서 변명도 모자라 남탓이다.성장정책 일변도에 빠져 서민경제를 어렵게하는 데 있어 반성이 없는 것과 같다.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경제성장률과 비교하여 남탓하는 한승수와 강만수다. 경제성장률의 세계적 추세가 대부분 더디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중국등의 후발주자 국가들의 성장률과 비교한다.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의 성장률이야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당연하다.

또한 이들은 김영삼 정부 시절의 7퍼센트 잠재성장률과 비교한다. 분수에 넘치는 인위적 성장률과 거품경제로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자신들이 아직도 반성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바닥난 것이 외환 보유고가 아니던가. OECD 가입으로 폼이나 재어야 했기에 원화가치가 왜곡되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이 되었다. 이를 극복한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경제적 공적을 부정하고 IMF 외환위기의 원인 조차 부정하는 이명박 정권, 그래서 발생하게된 경제실패에 대해 끝까지 인정치않고 대리경질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는 신뢰가 안된다.

독도 망언으로 시끄럽다. 일본의 잘못된 과거사를 묻지않겠다는 예의바른 실용외교가 불러온 실패다. 뒤늦게 강성발언으로 뒷북을 친다. 독도와 관련이 없는 일본의 유네스코 소속 인사의 방문마저 거부하는 오바질은 코미디다. 해병대를 투입하겠다는 말까지 무성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일회성으로 그칠 모양이다.

일본의 독도 망언 그 이후, 노무현 전대통령은 일제침략에 대해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 되어야한다고 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도 손해를 묻는 것이고 배상은 적법치 않는 잘못됨에서 손해를 묻는 것이다. 독도망언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친일 과거사 위원회를 강화한다거나 일제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배상을 묻지않고 있다.

알만하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비하는 역사 대책팀을 해체시켰다. 미래지향적 관계에서 과거사문제가 매듭되는 전제가 되지않고 있다. 정권의 힘을 빌린 뉴라이트는 일제통치를 정당화하는 교과서를 공언한다. '독도 망언'의 와중에서 광복절이라는 이름은 폐기시키고 건국절을 노래한다. 친일 사관의 학자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우리역사에 대한 왜곡을 일본에게 빌미를 주는 셈이다.

금강산 피격사건, 그에 대한 진상규명 또한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자신들의 대북강경 정책에 대한 반성과 숙고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 이 정권은 개성관광과 금강산 관광 자체를 무산시키는 결론으로 해결방식을 찾고자한다. 아마츄어가 아니고서야 ....

국민에 대한 말장난은 공기업 민영화 부분에서 절정을 이룬다.

공기업내의 방만한 운영과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감시와 견제로서 고쳐나가면서 국민에 대한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개혁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로 둔갑하여 민영화로 결론짓는다.

누가 민영화를 두고 개혁이라고 말했단 말인가. 민영화는 국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 국민이 국가로부터 얻는 기본적 혜택을 저버리겠다는 선포다. '선진화'라고 말하면서 모든 공공기관에 '고소영 강부자'인맥으로 자기사람 채우고 언론을 통제한다. 정권의 사리사욕을 숨기기위해 선진화로 둔갑하는 말장난은 그만 하기를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논란이 된 낙하산, 그 기준이라면 이명박 정부 또한 이 보다 많은 질타를 받아야할 것이다. 참여정부 당시 KBS 사장에 임명 예정이었던 서동구씨는 KBS 이사회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부적절한 권력행사가 없었지만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이유로 철회했다. 총선 낙선자 공공기관 임명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이것이 부각되어 문제가 되었고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연의 일치'였지만 수 많은 비판을 받아야했다.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은 더욱 더 심하다. 차원이 다르다. 여야가 입법한 법적인 임기보장 마저 무시하면서까지 퇴진을 압박하더니만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 고소영,강부자 인맥의 자기사람이다.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의 기준이라면 언론은 더욱 더 엄정하게 물어야 하지 않는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무시하면서까지 사퇴를 종용하던 그 당시, 네티즌들은 이명박 정부가 총선 낙선자와 자기사람을 앉힐려는 목적이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네티즌의 비판을 괴담으로 취급하다 못해 통제하려는 이유다. PD수첩에 대한 탄압 또한 정권이 찔린게 있어서일게다.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난 지금, 낮은 지지도에 못참아 국민을 검열하는 정권이 아마츄어가 아니고서야...세계가 웃을 일이다.

다시 경제로 돌아가서... 물가는 올라가고 공공요금은 인상이 되고 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완화와 재산세를 감면한다. 이에 대한 세수 부족분은 서민에게 부담을 쒸우겠다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은 후퇴될 양상이다. 이에 대한 비판에 한나라당은 편가르기라고 호도한다. 종부세 완화를 통해 논란을 야기시킨 것이야말로 '편가르기'다. 계층을 분리시켜 여론을 나누겠다는 정책이야말로 편가르기'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는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다. 경미한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사면하겠다는 것이다. 신용 불량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내놓는다. 하지만 제원마련의 대안도 없다. 결국 서민에게 부담을 쒸우는 수레바퀴다. 경미한 죄에 대한 형벌완화는 환영하는 바이지만 법에 대한 경시풍조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이 없다. 도리어 이를 매개로 재벌기업의 사소한 위법마저 감면시키겠다는 강부자 정권의 본색이다.

대통령 이명박에게 묻는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정부가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국민의 검찰, 국민의 경찰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명박 자신이 그 권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가와 정부를 두고 정권의 사리사욕으로 변질시키는 정권에게는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회 속기록물에 관한 KBS 다큐멘타리 방송에서 국회의사당의 일화들을 살펴보면 놀랍다. 독재정권시절, 야당의 권력비판에 고함을 지르며 속기록에서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박정희,전두환을 거드는 거수기 여당의 모습들은 현재의 한나라당을 연상시킬 정도다.

전두환,긴급조치 등의 단어들이 금지어로 지정되고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모습들, 게다가 삭제하라고 말하는 여당의원의 발언이 삭제기록 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해프닝 또한 우스운 일이다.

지금의 거대여당 한나라당 또한 바로 그 모습이다.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없다. 누구를 위한 '거수기' 국회이고 정당인가. 계속해서 거수기 역활을 자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권력을 내놓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