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초부터 실용, 실용, 실용 타령을 하던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회복 불가능한 식물정책으로 되어가는 듯 하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아직 취임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내외적 환경 악화로 재대로 정책을 수행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것은 이르다고 강변을 하고 있다.

식물정책과 아직 시행해보지 못한 정책 어느 것이 과연 진실일까?

이명박정부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자. 그 주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명박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대외적인 부분과 대내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봐야 할 것이다.

대내적인 요인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른바 "촛불망국론"이다. 세 달 가까이 지속된 촛불집회로 국가신인도의 하락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주장이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촛불집회의 시작이 미국쇠고기 졸속협상이라는 부분은 이미 이명박정부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협상으로 이미 대부분의 국민 요구가 수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촛불집회는 일부 선동꾼에 의해 변질된 정치집회라는 것이 또한 그들의 주장이다.

두가지를 묻고 싶다. 과연 촛불집회가 단순한 쇠고기졸속협상 때문이었을까? 또한 추가협상으로 국민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는가? 많은 국민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근데 왜 정부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건 국민과 정부와의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국민이 소통할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보수찌라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공영방송과 인터넷까지 통제하여 자신의 기호에 맞는 소리만 생산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즉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언론정책이 정부와 국민 사이의 간극을 넓히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국민과 정부는 끈임없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다면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내부에서 찾아야 함이 마땅함에도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참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외부적인 요인을 살펴보자. 그들이 주장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고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 미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국내 경제가 위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을 한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의 충격을 증폭시킨 것이 바로 이명박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이 부분은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논의는 생략하겠지만 이 또한 이명박정부가 자초한 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외교적인 측면의 헛발질은 이미 인내의 수준을 넘어갔다. 취임초 대미, 대일 편중외교 논쟁에 휘말리던 이명박정부가 얼마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명기라는 카운터펀치를 맞고 휘청이고 있다.

특히 이명박정부 취임과 함께 경색된 대북관계는 자국 국민의 죽음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초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욕적으로 금강산 진상조사를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하나의 결실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의장성명으로 금강산 진상조사에 대해 북한의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었다.

하지만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한 10.4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대화의 지속적 발전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내용을 병기함으로써 이명박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명박정부의 요청으로 이 두가지 내용 모두 최종 의장성명에서 삭제되는 국제적인 해프닝을 만들었다. 결국 이번 해프닝은 당사국간의 협의가 아닌 국제사회의 공조로 금강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황당하고 순진한 발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국회 개원연설에서 발표한 "10.4 남북공동선언을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 사실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시인한 꼴이 되었다. 이로서 남북관계의 단절과 악화는 피할 수 없어 보이며 6자회담에서의 주도권 또한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 왜 이명박정부의 헛발짓은 계속되는 것일까? 그건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반노무현, 반참여정부 도그마"에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부정함으로써 대선과정에 엄청난 이익을 본 기억이 아직도 이명박정부의 뇌뢰에 강하게 남아있는 듯 하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그 반대로만 하면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의식이 가득차 있다.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부세 문제도 그러하거니와 자신의 하락된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그러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부터 4박 5일간 휴가를 떠난다고 한다. 근데 왜 이명박 대통령의 휴가가 반가울까? 최소한 4박 5일간은 정부의 헛발짓을 보지 못하는 평온한 날을 기대한다면 필자 개인의 생각일까?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그간의 모든 정책을 재검토하고 즉각 폐기하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속에 남아있는 "반노무현 도그마"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아마도 그 시작은 그간 정부의 정책에 책임이 있는 모든 인사의 즉각적인 경질로 시작함이 옳을 것이다.

하반기에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명박정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절실할 것이다. 이명박정부의 진정성이 보인다면 아마 국민은 적극적으로 이명박정부를 지지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에게 이런 걸 바란다는 것은 너무 큰 걸 바라는, 너무나 어리석은 기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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