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의장성명에 금강산총격사망사건 과 10.4 남북정상회담의 내용을

의장성명에서 모두 빼기로 주장한 우리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모두 빠졌다.

국내정치적으로 보수우파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고 자화자찬 할 거리가 생겼다.

이것으로 인하여, 국제외교계에서는 상당기간 북한선호, 남한 비선호 분위기가 흐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명분상 북한이 완전히 주도권을 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4 남북정상회담을 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여 수정된 의장성명서에 대해 북한이 받아들일 중요도는 매우 클 것이다. 즉, 한 국가의 전임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을 후임정권은 아주쉽게 비토할 수 있는 것이 남한정권이구나, 즉, 남한은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이다.

결국 남북한의 교류는 점점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핵문제가 처리되고, 미국의 대북 적대적 관계청산 과 무역 및 금융제재가 해소되면, 북한은 경제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7~8년전 신의주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다, 중국에 뒷통수 맞고, 그 파트너를 우리로 선정하였으나, 잘되어가다 결국 남한에게도 뒷통수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될 것이다.

남한이 북한경제개발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경제개발할 수 없을까?

북한은 적지않은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있다. 현재 자원파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북한이 자원개발

해외투자추진을 하면 그것으로도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는 유지할 것이다.

그동안은 악의축이라는 측면 과 미국의 무역 및 금융제재때문에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어려웠던 것이다. 단지, 문화적 차이 와 언어차이로 남한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뿐이다.

현재, 러시아는 오일 과 가스에 의한 자금이 넘쳐나고 있으며, 중국도 해외투자를 몇년전부터 활발히 하고있다. 즉, 북한경제개발에 투자할 자금은 많다는 얘기이다. 또한,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서방국가들중 몇나라는 이미 자원개발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를 꽤 오래전부터 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주민의 평균교육수준은 우리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편이다. 아프리카나 중동아시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또한, 기초경제를 유지할 학문적 수준도 된다고 본다.

단지, 그 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떤방식으로 도입하고 접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이미, 그 방식은 중국식 사회주의에서 성공해 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중이다.

북한이 남한의 도움없이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은, 이제 남북한은

본격적으로 경제게임의 시대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해본다.

상당한 기간동안 북한이야 자체생필품소요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 과 이를 만들 공장도 없는 상황에서 국제경쟁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게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다.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는 북한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보며, 현재와같이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상황에서는 더 고수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로 인하여, 재래식군비투자에는 과거와 같이 심혈을 기울이기 보다는 경제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자립을 어느정도 달성한다면, 남북한관계에서 남한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은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통일 한국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남한은 자유주의라는 무기와 경제선진국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활용하지 못하고 통일문제에서는 용도폐기되어야 할 운명인가?

현정부의 뻘짓으로 죽기전에 평화통일 한국을 볼 기회가 없어진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