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완 : 2008-07-25 09:07]

[데일리서프 이준기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서관들을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은 국가기록원이지만, 고발 강행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MBC가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도 25일자 신문에서 "고발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질문에 조이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은 "이런 것은 기록원 자체 판단이 어렵다. (청와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 고발 문제를 놓고 국가기록원이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것도 청와대의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검찰 고발은 전적으로 국가기록원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으나 정치권에서는 실제로는 청와대가 방침을 결정해 국가기록원에 통보하면 국가기록원은 이에 따라 행보를 결정하는 등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의 원격조종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노 전 대통령도 기록물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통령 기록관장이 무슨 힘이 있느냐. 국가기록원장도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놓은 말도 뒤집어버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그 예우가 노 전 대통령 측근 전직 비서관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나마 노 전 대통령은 고발 대상에서 빼준 것도 예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국가기록원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10명 가운데는 현직인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이 포함돼 있어 또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임 관장은 참여정부 말기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에서 기록관리비서관을 맡았다가 대통령기록관이 생기면서 기록관장으로 발령받아 이날까지 근무해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전방위로 제거하고 있는 이른바 전 정권으로부터 임명받은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임상경 관장은 그간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으나 이날 고발자 명단에 포함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것은 분명하다.

일단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끼워넣기 식으로 고발했다는 분석과, 그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은 오해였으며, 실은 노 전 대통령 쪽 입장을 옹호하다가 결국 고발자 명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밖에 고발당한 10명 가운데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업무혁신업무를 맡았던 김충환, 민기영 비서관,

구윤철 전 국정상황실장, 김정호 전 기록관리비서관 등 6명과

임 관장 및 행정관 3명이다.

모두 참여정부 말기 주로 기록물 관리를 맡았던 실무자들이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기록물의 회수가 목적이 아니라 참여정부를 정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앞으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저녁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고발 결행은 이명박 정권이 처해있는 위기로부터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