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의  자 : 서윤근의원 외   12 인

1. 주 문

정부의 갖은 왜곡과 폭압속에 정부의 고시가 강행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 판매‧유통업체, 전주시민들의 자발적 공동협약과 다양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청정전주를 만들고 전주시민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

2. 제안이유

국민주권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촛불이 아직껏 꺼지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고시강행과 수입재개를 통하여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가 전주시 곳곳에서 판매, 유통되기 시작하였고 우리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협으로부터 직접 노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시민들과 여러 단체들의 우려와 저항이 전개되고 있음.

이러한 때, 전주시민들의 대의기관이라 자임하는 전주시의회가 앞장서 이러한 분절적 대응을 뛰어넘어 전주시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협의의 정치,대결을 뛰어넘는 해결의 정치를 통하여 ‘전주시민협약’을 완성하고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를 만들고자 함.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시를
                                    위한 전주시민협약 추진결의안

최근 미 농무부가 발표한 고시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광우병 SRM(특정위험물질) 부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 등을 사실상 수입금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표는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며 최근 미 대량리콜사태 등 부실한 미국 검역시스템을 볼 때 SRM부위가 국내에도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풀리기 시작했으니 광우병 위험에 대한 노출은 우려가 아닌 현재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시국에 현정부와 집권여당은 ‘광우병은 정치선동’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미국산 등심 스테이크 시식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저 미국산 쇠고기 홍보대사의 역할을 자처하며 국민의 주권과 건강도, 한우농가들의 한숨 소리도 외면하는 현 정부와 여당의 작태에 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그뿐이겠는가.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언제 어느 밥상에 올라올 줄 몰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제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세대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오롯이 살아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의 땅 전주를 미국산 쇠고기의 완전한 금지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맛과 멋의 고장,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찾은 모든 내 외국인들 역시 미국산 쇠고기 없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 쇠고기협상을 규탄하고 재협상을 위한 다양한 실천활동을 전개해왔던 전주시의회는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63만 전주시민과 각계‧각층의 대표자, 구성원들께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없는 전주 만들기에 동의하는 전주시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추진기구를 구성한다.

2. 각급 공공기관의 대표, 판매‧유통업 단체와 개별대표자,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대표, 개별시민 등 전주시 구성원 전체를 망라하는 가칭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협약’을 맺는다.

3. 전주시민협약에 참여한 모든 단체와 개인은 협약과정에서 결의한 실천과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시민협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전주시 산하에 협약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주시의회는 이러한 전주시민협약을 통한 광우병 안전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위하여 실행기구의 구성, 물적역량 동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간절히 호소한다. 


                                            2008년 7월24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7월10일/ 본회의 5분발언>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없는 전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협약’운동을 제안함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3동, 우아2동지역구 서윤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3만 전주시민들 스스로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연대를 호소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민들의 합심과 연대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의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끝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오만과 독선, 폭력과 기만으로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명박정부에 의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들러리로 내팽겨 쳐진 우리들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하여 전주시민에 의한, 전주시민을 위한 자위권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63만의 민의의 전당, 전주시의회는 의원 전원의 한뜻을 모아 ‘정부의 굴욕적 한미쇠고기협상 백지화 및 재협상 촉구결의안’ 그리고 ‘전주시 기관 내 공공급식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국민의 한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된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전주시 직속 기관에서의 쇠고기 사용금지를 넘어 우리의 땅 전주에서는 단 1g의 미국산 쇠고기도 발 디딜 수 없도록 전주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이미 각계 각층에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를 막아내기 위한 움직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에서 한우 고기만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입쇠고기 대신 한우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비용지원방침을 밝혔으며, 7월23일 치루어지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2명의 전북교육감 후보 역시 ‘학교급식에 한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촛불시위에 참석하는 모습 등으로 국민들의 요구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멀리 경기도 역시 학교급식에 최고급 한우 및 돼지고기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차액보조금제도를 도입해 축산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예산부족분 지원하기로 하고 도(30%), 시․군(50%), 축산물 생산단체(20%)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2008년 3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시에서는 학교급식 축산물을 납품하는 5개의 업체가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실천서약을 하였으며 전국의 48개 병원에서는 구내식당과 환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각계에서의 미국산 쇠고기에 의한 광우병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한줄기로 모아내고 조직하고 체계화하여 전주시를 전국의 자랑이 될 만한 광우병 안전지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시민협약입니다.

광우병 청정지대를 만들기 위한 전주시 시민협약은 • 전주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  •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 소비주체인 전주시민 등 3주체가 실천 프로그램과의 마련과 실천적 의지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전주시는 예산과 행정상의 각종 지원과 쇠고기 유통 정밀감시 강화

․ 교육청은 미국산 쇠고기 급식사용금지 지침마련과 친환경식재료 구매 지원

․ 급식소는 미국산 쇠고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식자재 구매자료 공개

․ 음식관련협회, 대형마트 등은 미국산 쇠고기 판매하지 않겠다는 선언

․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 먹지 않겠다는 선언과 협약참여 서명 등,

이러한 해당주체들의 자발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실천협약은 법적인 강제보다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결국 전주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촛불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듯이 ‘광우병 청정지대 전주시민실천협약’을 이루어내는 속에서 지방자치의 힘과 존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