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질환자에 대한 정액제 폐지(본인부담금 증가)에 찬성한다.
2. 폐지하는 대신에 내세울 수 있는 정책은?
서민들이 용인할만한게 있어야 한다.
며칠 전에 라디오 뉴스를 통해 아래 기사(생략했다. 중간에 레드싹스님글로 대신함.) 내용을 들었다. 감기를 대표로 하는 경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내용이다. 대체적으로 일반 서민이 이용하는 1차의료기간에서 진료받고 처방받아 약을 사야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거다.
분명 서민들의 원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더 나가야 한다는 데엔 이구동성으로 반대하기 마련이니까.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인상되고, 정작 자주 아프지도 않은, 건강한 내가 어쩌다 아파서 의료기관 이용한다는데 그 부담이 커진다면 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
나는 예전부터 정액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생각했었다. 애초 정액제를 만든 것은 의약분업 초기에 의료기관, 약국 두 군데를 들러서 의료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데에 대한 서민들의 심적 부담감을 줄이고,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을 줄이고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만든 것이라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금액 산정법에 대해 일반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다. '정액'은 무엇이고 '정률'은 무엇인지 지금도 자세히 이해하는 이들은 드물 것이다. 그러기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는 정액을 벗어난 금액이 산정될 때 환자로부터 많은 오해와 의구심을 받기도 했고, 다툼이 있기도 했다. 약국의 경우 정액인 1,500원을 벗어나면 곧바로 3,000원 이상으로 뛰는 것이니, 한두가지 처방약 추가로 또는 하루분 추가로 약값이 두 배 이상 뛰어버려 이에 대한 환자들의 원성을 많이 들어야 했다. 1,500원이 싼 것임을 생각지 않고 3,000원 이상이 비싸졌다고(이것이 정상인데) 불만을 키우는 꼴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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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쓰곤 바빠서 글을 다른 곳에 보관해두었었다. 오늘 다시 꺼내 쓰려 했는데 시민포커스에서 좋은 글을 발견했다. 이 글은 '토론방'에서 널리 읽히거나 토론이 되어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 생각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을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 몇 가지는 넘어가도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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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발이 심할 서민들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당연히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한 계획은 있다. 절감된 재정으로 중증질환자 등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중증질환자 보장성 강화'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온다. 뭔가 국민(의료공급자+의료수요자)에게 부담되는 일이 생길 땐, 걸핏하면 이 핑계를 대는 듯이 들릴 정도이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중증질환자와 상관없는 이들에겐 설득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보장성 또는 복지 강화라는 것도 체감이 덜 되는 것 같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액제 없이 무조건 본인부담금 30%(이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적용되는 요율임. 4차병원은 아마 50%던가?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0.3을 곱한 금액이란 뜻. 나머지 0.7에 대한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뜻.)이란 말이 나왔을 때, 나는 예외사항을 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만6세 미만 소아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해야 한다고.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한단다.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 정도이다.
첫번째, 만6세 어린이에게도 현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경감해야 한다.
아이들은 감기와 더불어 자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병원을 많이 다닌다. 우리 어릴 때야 집단 생활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환경도 지금보다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기도 덜 걸렸었고, 지금보다 면역도 강했으며, 때문에 병원갈 일이 많지 않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르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년 내내 병원을 드나드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 그 애들에게 모럴 헤저드를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번째, 다자녀 아이들에겐 오히려 산정요율을 20% 정도로 경감해줘야 한다.
이것은 저출산의 심각도를 생각할 때, 재정만 받쳐준다면 무상 의료 혜택을 줘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바이다. 어려우면 세번째 자녀만이라도 무상으로 해줬으면 한다. 어른들보다 경질환에 자주 걸리는 아이들 셋 데리고 병원, 약국 다녀가면 최소한이 13,500원이다. 그런데 3일치 약만 지어도 비쌀 땐 3, 4천원 나오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엔 2만원 가지고도 모자랄 때가 있다. 뿐만 아니다. 요즘 애들은 감기도 한 번의 병원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다. 한 번 걸리면 몇 번을 다녀야 한다. 젊은 부부들에겐 의료비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이번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때는 동시에 '병주고 약주고'를 해야한다고 본다. 그래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니까. 그래야 전체적으로 반대가 많지 않을 테니까 정책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제안한 대로 정책이 발표된다면, 만 6세 이하의 아이를 둔 젊은 부부들은 모두 찬성할 것이다. '얼렁 얼렁 하셔!' 이럴 것이다! 그리고 중증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얼렁얼렁 하셔!'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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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뜨린 내용 추가]
1. 아이들은 약제비가 어른보다 훨씬 적은 편이다. 먹는 양이 적으니까. 그러기에 아이들의 의료비를 절감해서 중증질환자에게 쓴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정확한 수치는 파악치 못했다. 혹시 만6세 이하의 의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된다면 내 주장이 힘을 잃을지도 모르겠다.)
2. 정액제를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보험약 등재 방식에 파지티브니 네거티브니 하는 게 있는데, 관심있는 분만 찾아보시공(파지티브로 가야한다고 봄). 보험약(급여)에 등재되어 있다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약들이 있다. 정액제 하에서는 이런 약들이 사장되어 간다. 기본 약값 1,500원이면 될 것이 비급여(본인 100% 부담)가 됨으로써 추가로 더 들어가기에 환자도 의사도 불만과 부담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싸고 좋은 약들이 있음에도 보험이 안된다는 이유로 외면당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정액제를 폐지하면, 물론 환자에게 100% 부담 지우는 약이란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그다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피해의식이나 불만도 덜어질 것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