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사이버모욕죄 신설 검토"-1,2

김경한 법무장관

인터넷주소 사용자 본인확인제 도입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제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전했다.

김 장관은 "관련법령을 개정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인터넷 주소 사용자의 본인확인제 도입을 관련 소관부처에 건의하겠다"며 "그 밖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절차개선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인터넷상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기업 광고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광고중단 위협행위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카페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소환조사중에 있다"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대략 90%가 줄었고, 다음 `아고라' 방문자 숫자도 대폭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광고중단 압력행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하는 한편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특히 범행방법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지방신문기자, 예술작가, 외국어대 강사 구속기소 등 주요 단속사례를 자세하게 보고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6월20일 구속기소된 지방신문기자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의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의 글을 게재했고, 예술작가 김모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전.의경 4명이 촛불집회참여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외국어대 강사 강모씨는 `라디오 21' 생방송 게시판에 `상부에서 계속 시민××을 개패듯이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내려오고 있다.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 명령을 거부하기로 하였다'라는 글을 게재해 구속기소됐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