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실효성 없다
불응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30일이내 감치뿐
이혼 여성 61.3%가 양육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해
“이행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최근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자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양육비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조정이나 판결에 의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당사자가 이행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서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한 여성 상당수는 전 남편으로부터 자녀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가정법률상담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혼하고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여성 91명의 41.9%가 약정이나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19.4%가 불규칙하게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61.3%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4년간 전국 법원에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양육비(부양료 포함)를 지급하라며 이행명령을 신청한 건수는 2004년 131건, 2005년 163건, 2006년 192건 가량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는 두배 가량인 383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106건이 접수돼 신청건수가 크게 늘었다. 이는 최근 경기불황 등의 영향으로 자녀양육비 지급판결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증가하자 이혼문제와 함께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 대한 복리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나 감치처분을 받고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자녀양육비에 대한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홍창우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과태료나 감치결정은 간접적으로 양육비지급을 강제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때가 많다”며 “요즘은 감치상태에서도 끝까지 돈을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많아 양육비채권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양육권자와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는 자가 모두 이를 입증하고 법원에 신청을 따로 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만 하므로, 양육권자와 미성년인 자녀를 둔 이혼가정은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급제도와 같은 양육비지급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1975년 이래 미국의 자녀양육비 집행프로그램은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인 이익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부모들에게도 책임과 자부심을 느끼게 해 자녀의 복지를 크게 향상시켰다”며 “우리나라도 자녀양육비 의무의 신속한 수립을 위해 권력분립과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적 절차의 도입이나 법원 외에서의 분쟁해결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의 지급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나 각종 사회보험료의 징수에서 사용되는 원천징수제도의 개념을 차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밖에 자격증의 취소, 여권발급거부(일종의 행정적 제재), 형사처벌(형사상 제재)등과 같은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의무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반영해 법원의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현재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한편 급여공제제도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나 작년 11월 논의를 끝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제17대 국회가 끝나는 이달 말을 넘길 경우 법안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출처 -- 법률신문
위자료는 못받더라도 애를 키우기위한 최소한의 금액은 부모로서 해줘야하는게 당연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법이 너무 미흡해서...
양육비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된다면...애를 버리는 부모를 욕하지말고..
법이 애를 지키지 못했음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키우고 싶어도..능력이 안되서 못키우는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제발..법으로 양육비를 받을수있게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