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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하·의보 민영화·공기업 민영화·부동산 등 현안 두루 섭렵

▲ 유시민 전 장관(자료사진). ⓒ 유시민 전 의원실 제공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유시민 전 장관이 오는 9월 경북대에서 강연할 ‘생활과 경제’에서 대운하와 의료보험 민영화, 정부의 환율정책, 공기업 민영화, 양도소득세·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을 다룰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경북대측에 제출한 ‘생활과 경제’ 강의계획서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강연의 목적에 대해 “경제학 전공과 비전공을 불문하고, 학생들이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적 쟁점에 손쉽게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경제적 경제·정책적 경제학적 이슈에 대해 직관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강의의 최종적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강의는 주 1회(3시간) 실시되며 별도의 지정 교재 없이 온라인으로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때문에 불가피하게 결석할 경우에도 쉽게 참고문헌을 습득해 혼자서 보충할 수 있다.

총 10회에 걸친 강연의 주요 주제를 살펴보면 △새만금·대운하 등 국책사업,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산업화 △정부의 환율정책 분석 평가 △경제사회적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와 실업문제 △지역경제 발전 및 대구경북지역 발전전략 △공기업 민영화 △부동산투기와 조세정책 △한국형 정당지형과 선거제도 등 참여정부와 현 정부에 걸쳐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총망라돼 있다.

특히 전반부는 교수 강의, 후반부는 질의 응답과 토론으로 진행해 토론의 비중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창의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이나 견해를 제시하는 학생에게는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전·후반 사이 휴식시간에 서면 질문을 받을 예정이어서 민감한 정치·경제 현안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방법은 중간고사는 리포트를 대체하며 기말고사는 오픈 북 형식(컴퓨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자료 반입 가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방학 중이고 수강신청 기간이 오늘 8월 5~7일이기에 아직까지 수강신청자는 없다. 경북대측은 3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을 배정했지만 외부 청강생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고심하고 있다.

‘생활과 경제’를 개설·관리하고 있는 기초교육원측 관계자는 “외부에서 청강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면서 “우리도 이렇게 유명한 분의 강연은 처음 진행하는 것이라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청강생 개방 문제도 “이 과목이 학생들을 위한 강좌이고 정규 교육 과정의 한 부분으로 학점에 반영되기 때문에 청강생들에게 무조건 개방하기도, 그렇다고 비공개로만 진행하기에도 난감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재 부인 한혜경씨와 파주 출판도시 집필실에 머물며 강연 준비와 집필에 몰두하고 있다.

민일성 기자

다음은 유 전 장관측이 밝힌 ‘생활과 경제’ 강의요목 및 수업목표 과제.

1. 경제학의 철학적 이론적 기초: 합리적 개인이란 무엇이며, 그 개인의 경제적 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시장과 국가, 가계와 기업, 국내시장과 세계시장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2. 공공선택과 비용편익 분석: 새만금, 대운하 등 소위 국책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국가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3. 정보비대칭: 의료보험 민영화, 의료산업화 등의 이름으로 잠재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 시장과 약품시장, 건강보험시장의 기본 구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

4. 환율의 마법: 외환시장의 가격결정 원리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5. 경제사회적 양극화: 소득불균등의 원인과 양상, 양극화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선택

6. 성장과 고용: 실업의 원인,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 리스크, 저출산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맺는 관계, 국가의 고용창출 정책수단의 선택

7. 지식정보화와 지역경제발전: 지식정보화시대 지역의 경제발전과 몰락을 일으키는 요인은 무엇이며, 대구경북 지역은 어떤 발전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가

8. 공기업 민영화: 자연독점과 인위적 독점은 어떻게 다르며,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9. 부동산 투기와 조세정책: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가격과 조세정책 사이의 상호관련성 이해와 더불어 유동성 규제와 부동산 가격의 인과관계를 탐색함

10. 집단적 의사결정: 한국형 정당지형과 선거제도가 경제정책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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