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통령을 자임하고 전국민에게 사기를 치고 당선된 이명박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크게 두가지를 내세웠다. 경제분야에서는 감세와 규제완화를 주축으로 한 "MB노믹스"를 외교안보분야에서는 한미동맹 강화와 비핵개방 3000, 그리고 아시아외교확대를 주축으로 한 "MB독트린"을 주창하였으며 이 둘을 관통하는 것이 이른바 "실용주의"이다. 참 멋있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까?

취임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아니 인수위 시절부터 치자면 7개월이 지난 지금 이미 MB노믹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감세와 규제완화, 친기업정책을 기반으로 한 MB노믹스의 핵심은 철저한 성장주의였다. 하지만 성장만을 중시한 나머지 물가안정에 실패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물가안정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이쯤되면 MB노믹스는 사형선고를 받은 셈이다. 물론 아직도 감형을 바라며 일정 시점이 되면 다시 MB노믹스를 주창할 움직임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의 상태에서는 사형선고를 받아 폐기된 정책이라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MB독트린은 어떠한가? 정말 실용외교로 국익에 도움이 외교를 하였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다. MB노믹스와 더불어 MB독트린도 이미 사형선고가 확정적이다. 한편 살펴보자.

우선 한미동맹의 강화문제이다. 외견상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 적어도 정부사이에는 유대관계가 강화가 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과거 10년간 한미관계가 불편했다는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 왜곡된 한미동맹의 복원에 집착한 나머지 실용외교라는, 국익을 위한 외교하는 대전제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많은 걸 내주었다. 쇠고기 문제뿐만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미국이 요구할 막대한 재정적 부담 - 주한미국 이전 분담금 상향문제, MD에 적극적인 참여등 - 을 생각한다면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우리가 부담한 것이 너무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와 같이 막대한 댓가를 치르고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한미FTA가 원안대로 올해안에 비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가? 단지 정부는 임기말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진 부시대통령의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외에는 없다. 참 대단한 실용외교이다.

비핵개방3000에 따른 대북관계는 또 어떠한가? 대북경제협력에 북핵포기라는 북한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급속히 진행되는 북핵문제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방관자의 입장이 되었다. 즉 북한문제에 대한민국이 중요한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역할이나 주장도 하지 못한채 철저히 고립이 되었다. 얼마전에야 그 심각성을 깨닫고 북한에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북한은 냉정히 거절하였다. (철저히 북한에 외면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결국 북한에 조건없이 식량지원을 해 줄테니 제발 받아달라 구걸을 하는 지경에 이르지만 이 또한 북한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관광객이 북한 경비병에게 총을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나 대응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보여주었다. 이 모두가 비핵개방 3000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입각한 대북정책에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을 한다면 과한 주장일까?

아시아외교확대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듯하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초 아시아외교의 중심을 한일관계의 게선에 중심을 두었다. 참여정부하에서의 대일관계는 교과서 역사왜곡 문제와 독도문제로 노무현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셔틀외교의 단절되면서 급속히 냉각되었다. 이에 이명박대통령은 취임 직 후 일본을 방문하여 "미래를 위해 더이상 과거를 묻지않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약속했다. 앞서 기술한 친미편향외교와 함께 이명박정부의 친일편향외교는 중국을 자극을 한 결과를 낳았다. 이로서 아시아 외교확대하는 MB독트린은 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정부의 독도영유권 명기방침이 알려진 현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는 물건너 간 듯하다. 그럼 MB독트린에 명시된 아시아외교확대의 결과는 무엇인가? 우리의 최대교역국이자 미래 아시아의 경제중심으로 부각할 중국과의 관계 악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의 실패로 동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고립을 가져오지 않았는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MB독트린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철저한 고립을 가져왔다. 과연 이것이 실용에 입각한 창조적 외교관계인가? 그러면 왜 이명박정부는 MB독트린을 고집하였는가? 그건 바로 앞선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이 굴욕적 외교, 실용을 무시한 외교라는 누명을 씌우고 비난을 한 결과로 앞선 정부의 외교정책 전반을 부정한 결과이다. 즉 자신은 참여정부와는 철저히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이러한 말도 되지 않는 MB독드린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외교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경제적인 잣대로 평가한 그들이 스스로 차초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제 이명박정부가 꺼낼 카드가 남았을까? MB노믹스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고, MB독트린마저 오늘내일 오늘내일하는 중병에 걸려있다. 결국 자신이 야침차게 주창한 양대산맥이 허물어진 지금 이걸 다시 일으켜새울 능력과 대안이 있을까?

결국 이명박정부의 미래는 당면한 문제 - 물가폭등과 고유가, 대북관계의 악화, 대일관계의 악화 - 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점에 달려있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절대 낙관적이지 않다. 또한 그럴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정말로 이명박정부가 이 난국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재까지의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하며 지난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이외에는 없다. 하지만 과연 이명박정부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일 할 수 없다면 이명박정부의 미래는 어떠할까? 능력과 자질이 없는 대통령과 정부를 과연 국민이 믿고 지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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