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시까진가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 한숨짓다 잠들었다.

몇 가지만 지적해보자.

1. 촛불시위를 성장시킨 주체

장사꾼들의 격언이 있다. "손님은 왕이다."

비슷한 가게가 나란히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잘되고 하나는 파리만 날린다면 우리는 손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질 않고 가게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다. 왜인가? 손님은 불특정다수이고 이 때문에 거래행위를 규정하는 주체가 될 수 없는 입장이다. 상품을 구비하는 것도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손님을 맞는 것도 모두 가게 주인의 주도하에 이뤄진다. 손님은 그것을 선택할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을 한 것도 정부요. 국민에게 해명한답시고 뻥카만 날린 것도 정부다. 잘 지켰다는 검역주권, 성공작이라던 사료규정 까고보니 죽정이었을 뿐이다. 추가협상한다고 백지수표나 주고 오고..... 총으로 쏴죽여야 한다질 않나.  오죽하면 사그러드는 촛불에 기름붓는 선동세력이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란 얘기까지 나오겠는가? 사태발단서부터 진행과정까지의 핵심적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섶에 불을 지르면 당연히 타는거다. 불장난하다가 헛간이 그슬렸으면 제 잘못을 자책할 일이지 성냥이나 볏단을 탓하면 되겠는가?

2. 촛불시위와 경제위기설

경제상황이 안좋다니 촛불시위 얘기가 나온다. 영향평가 물론 할 수 있다. 각급 기관과 기관장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붓는 몇 조 손실 이야기..... 세세한 내막을 알 수 없으니 그대로 인정한다고 쳐도 어쨌든 대통령과 정부 책임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짚어보자.

촛불 백만의 함성이 환율에 미친 영향이 클까?

강만수 한사람의 발언이 환율에 미친 영향이 클까?

촛불 백만의 참여가 주가 하락을 유도했을까?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개입이 주가 하락을 유도했을까?

촛불시위가 물가를 올렸을까?

강만수 경제정책이 물가를 올렸을까?

환율절상으로 수입품의 부담 가중은 얼마일 것이며, 주가 하락으로 허공에 날려버린 돈은 또 얼마일 것이며, 물가 상승으로 추가 부담되는 서민가계의 부담은 또 얼마이겠는가? 이런걸 계산해서 현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직접 경제손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유인촌은 뭐라고 할텐가?

불장난은 헛간에서 뿐만이 아니라 안방에서도 했던거다. 휘발유 뿌리고....

집이 홀라당 다 타고 욕먹게 생겼으니 역시 볏단에 책임을 전가하나?

3. 환율

어제 한국경제에서 나온 패널이 저환율의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기 자신도 적정환율이 얼마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어쨌든 작년말 930원까지 간건 문제있는 환율이란 거다. 하지만 뒷배경에 대해선 일체 함구한다. 내 생각을 풀어본다.

IMF이후 기업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했고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맸다. 잘 사는 사람들이 금괴투기를 할 지라도 금모으기 운동도 했고, 국민 세금으로 공적자금 만들어서 기업들 살려줬다. 인건비 부담 줄여줄려고 비정규직도 양산했다. 썩어버린 대들보 기둥이지만 그냥 허물면 집이 무너지게 생겼으니 애꿎은 서까래를 빼서 보양한 셈이다.

그렇게 산업구조와 기업재무구조는 건전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체제는 양극화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고착화됐다. 국민들의 희생으로 전반적인 경쟁력은 살아났지만 그 과실은 상층부에서만 부유하고 정작 희생을 강요당했던 국민들에겐 오는게 없었던거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을 하면 외화가 들어온다. 양극화 구조가 없었다면 당연히 이 돈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로 흘러들면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된다. 경제성장률에 맞는 적정한 인플레를 유지하면 활성화된 내수는 소비재수입을 자극한다. 그러면 들어왔던 외화의 일정부분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환율변동이 자연스런 흐름에 안착한다.

헌데 양극화의 장벽이 자금의 흐름을 가로막으면 수출로 벌어들인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까지 나눠줄 필요가 없다. 은행에 쌓아두고 논돌이 하는거다. 돈이 아래로 흐르질 않으니 외화가 바깥으로 자연스레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결국 환율이 하락하는거다.

이 상황에서의 환율하락은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가 있다. 상시적이라면 수출로 벌어들인 돈이 아래로 흘러야 할 압력이 존재하는거다. 그게 막히면 환율이 하락하는데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안정화된다. 다시말해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아래로 풀어주지 않으니 시장의 압력이 작용해서 물가의 차원으로 대신 보상해주는 것이고, 반면 수출업체에는 그만큼 수익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하는 셈이다.

그럼 반대로 환율을 강제로 올린다는 얘기는 무슨의미일까?

예를 들어보자. 여기 어떤 수출기업이 있다. 이 기업은 원자재 100만원, 인건비 100만원, 수익 100만원 해서 300만원짜리(3천달러) 물건을 만든다.

어느날 환율이 두배 뛰었다면?

물건값은 3천달러니 600만원에 팔면 된다. 헌데 원자재 200만원, 인건비 100만원 빼고 나면 300만원이 이문으로 남는다. 언뜻보면 수출기업주만 이득이고 원자재 납품업체나 노동자는 뭐 그저 그대로인 것 처럼 보인다.

이건 착시다. 왜? 수입물가가 오를테니까 같은 값으로 인건비 받아서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하지만 임금구조나 하청업체 계약관계가 환율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니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 고환율정책은 수출업체 이외의 산업영역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수출업체에게 가져다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다만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세금거둬 주는 것 보다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럼 요즘들어 강만수 경제팀이 외화 꼴아박는 건 박수 칠 일일까?

4. 경제정책.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때 하신 말씀이 있다.

"내가 언제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고 대통령 됐습니까?"

하지만 내 보기엔 제대로 살려놨다. 노전대통령도 인정했듯이 양극화문제와 부동산대책과정의 실수를 빼고 거시경제지표는 상당히 탄탄하게 흘러갔다. 한쪽에선 좌파정책이니 한쪽에선 우파정책이니 했지만, 내 생각엔 그렇게 양쪽 극단으로부터는 욕먹을 여지를 가지는 정책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사람간의 옳고 그름을 가려 행하는데에는 논리적인 판단과 절차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경제환경은 복잡다단한 주체들이 활동하는 하나의 생태계다. 여기엔 물론 옳고 그름의 과정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국내외를 막론한 각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심각하게 검토해야하는거다. 한 나라의 정부조차도 큰 덩치의 선수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두가지에 촛점을 맞춰야 한다.

첫째는 국내 경기주체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이용해 독소적인 요소를 없애고 투명한 경쟁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투명한 경쟁이란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투명한 경쟁이란 소위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경제와는 달라야 한다. 완전자유를 허용하면 독과점카르텔이 투명한경쟁의 방해자로 군림하기 때문이다. 이 면에서 정부는 확고한 원칙을 가져야 한다.

두번째는 각 경제주체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흐름에 개입함으로서 급작스런 경기과열이나 침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해주는 것이다. 경기흐름이 들쭉날쭉하면 투기세력을 제외하고는 안정적 활동이 힘들어진다.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자연스런 경기흐름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정부의 대응이 그때그때 달라야 한다. 어찌보면 예술적감각이 필요하지 싶은 대목이다. 그리고 이런 점이 경제정책을 이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사람들에겐 기회주의 내지는 배반양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경제정책이 좌든 우든 한쪽 방향으로 치우친 형태로 간다면 시장의 저항을 받는다. 위험하단 얘기다.

5. MB노믹스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로 당선됐을 때 부터 알려진 거지만, MB노믹스의 실체는 이미 예정돼있었다. 토목공사등을 통한 경기부양,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이를 통한 투자확대와 소득증가가 그 내용이다. 설사 그 방안이 내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국민에게 공약하고 당선됐다면 시행하는 것 자체에 우려는 할 수 있을 지언정 하겟다는 것 인정은 한다.

문제는 정부가 노정한 경제정책를 추진함에 있어 그 양태가 제대로 된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냐는 점이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각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연스런 경기유도를 하는 정도인지, 그것을 넘어서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국면인지의 여부다.

내가 느끼기엔 무슨놈의 경제정책을 하천에 다리 만들듯이 추진하는 것 아닌가 싶다. 토목공사라면 목표 정해놓고 자재수급 계산해가면서 완공을 목표로 매진하면 성과가 나온다. 허나 경제정책은 항해를 하는 것과 같아서 물량만으로 승부를 보긴 어렵다. 이쪽 파도가 오면 저쪽으로 틀었다가 저쪽에서 오면 이쪽으로 돌리고 그렇게 키를 조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지가 무슨 잠수함도 아니고 목표 정해놓고 전속력으로 돌진만 하나. 꼭 신경제 100일계획을 보는 것 같다. 정부정책의 노선이 뻔히 보이니, 안그래도 불안상승하던 환율이 장관 말 한마디로 급등했던 거 아닌가.

최근 환율하락 개입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아 보인다. 나부터도 못믿겠다. 벌써 부동산 규제풀고 부양하고, 지난 상반기에 추가경정예산 만들어서 풀었잖나. 이제 사대강 정비사업이니 해서 대운하도 추진할 거고, 남해지역 개발계획도 발표했고.... 전반적인 정책기조로 보면 환율이 올라가는게 정상으로 보이는데, 달러 보유고 가지고 환율개입하다가 힘 딸리면 어찌될 지 걱정이다. 최악의 상황엔 주식시장의 30%를 점유하는 외국인 지분과 천억불이 넘는 단기외채가 빠져나갈 것이다. 솔직히 그게 무서워서 환율 찍어누른거 아닌가? 국민연금까지 개입해서 주가 띄우고?

지금 정부는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에게도 신뢰를 잃었지만,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까지 잃어가고 있다. 말로는 시장경제신봉한다면서 50대 관리품목이나 정하고, 부동상 부양정책 추진하면서 안정으로 선회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차관경질로 마무리라니..... 지금이야 외환보유고에 세수여분에 한마디로 전임정부가 남겨준 알토란이라도 있으니 버티는 것이지 그것마저 떨어지면 도대체 어찌할려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명박정부가 성공했으면 한다. 내가 그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실패했을 경우에 국민이 겪어야 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자꾸만 암울한 생각만 떠도니 원....

제발 무대포로만 밀고나가진 말기 바란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 삼진아웃 내지는 병살타나 치는 타자되기 십상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