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정규재 논설위원, 가끔 토론에 나오는 사람인데 과연 저사람에게 논설위원이라는 직함을 준 한국경제신문의 수준을 대변하는 듯 하다.

저분은 끈임없이 한율 930원이 적정 수준이 아니였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이 근거로 여러가지를 주장을 한다. 난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반박을 하고자 한다.

참여정부 시절의 920~930 정도의 환율이 거품이라는 근거 중 하나가 외채의 증가라 한다. 그래 이것 까지는 동의한다고 치자. 근데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좀 황당하다. 환율이 싸기 때문에 외국여행이 증가하고 유학이 증가했고 이에 따른 외채가 많이 증가를 했다는 주장을 한다. 과연 외국여행이 증가하고 유학이 증가한 이유가 단지 환율만의 문제인가?

외국여행이 증가를 한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환율의 문제인가? 대운하를 주장했던 이명박정부의 주장을 인용을 하면 국민소득이 4만불이 되면 국민개개인이 전부 요트를 가지게 되고 수상관광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대운하가 관광적 효과가 크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국민의 여가에 대한 요구가 느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다. 즉 소득이 증가를 하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더 좋은 더 쾌적한 환경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 아닌가? 하지만 휴가시즌 한국사정을 본다면 바가지요금과 과밀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 외국여행과 비교하여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요약을 하면 외국여행이 증가를 하여 관광수지가 적자가 커진 이유가 일정부분 환율의 영향이 있겠지만 왜 국민소득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더 커진 휴가에 대한 요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유학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환율이 오르면 유학생이 감소하고 유학생에 지불되는 금액이 줄어들 것인가? 아니다. 현재의 유학생 증가의 문제는 한국 교육정책의 문제이지 이를 환율과 연관하여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또한 환율이 오르게 되면 외국 유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층이 제한이 된다.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다. 왜 이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규재위원의 주장은 근거가 비약한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두번째 920~930원이 적정한 환율이 아니라는 근거로 정부의 구두개입으로 환율이 상승했고 정부의 개입으로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꼽고있다. 이것도 과연 옳은 주장인가?

아니다. MB노믹스의 핵심은 747로 대표되는 적극적인 성장정책이다. 또한 대기업친화적인 정책을 끈임없이 추진을 할 의사를 공공연히 발표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환율을 어떻게 예측을 할까? 당연히 고환율 정책을 기대할 것이다.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을 증가하고 대기업의 수익성이 개선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따라서 시장은 고환율정책을 기대하고 있었고 정부는 시장의 예측대로 고환율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이 공개적으로 피력을 했다. 초기 환율의 급등은 이러한 배경하에서 일어난 것이다. 설마 정규재 위원이 이 점까지 부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물가상승의 압력에 의해 정부는 저환율정책으로 전환을 한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시장은 반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가 대규모 외환보유고 투입이라는 극약처방을 하게 된다. 이제서야 비로소 시장이 반응을 하지만 그 반응성이 이전의 구두개입에 비해 비약하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바로 시장이 정부의 현정책을 믿지 않는 신뢰의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다. 즉 시장은 정부가 MB노믹스의 대표라고 하는 강만수장관의 경질이 없는 한 정부의 정책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다면 정규재 위원이 주장하는 구두개입에 환율이 상승했지만 직접개입에 환율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920~930원 환율이 거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부의 신뢰가 바닥이기 때문이라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 이 점에서도 정규재의원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다.

서두에서 밝혔듯이 난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도 맹공을 받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노릇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40975

지난 두달간 개판(?)이 된 생업을 좀 추스려보려고 했는데.

쥐새끼를 포함한 뉴라이또 아이들이 절 가만두지 않네요.

현실인식이 그렇게 부족한지........

아무래도 불매운동에 한경을 포함시켜야 할 듯...

날은 덥고 열은 받고....

광장님들 건강조심하세요.

그리고 제 의견에 동조하면 아고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