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의 김영삼 정부, 과연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 강부자' 내각과 틀렸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틀릴 것이 없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계를 맡기는 정권에 있어서 '김영삼 정부'야말로 더했으면 더했다. 3당합당 야합의 거대여당으로서 나라를 쥐고 있는 그때였다.

그럼에도 정권의 초반 지지도가 높았고 임기말까지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수사' 로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여당내의 '권력 헤게모니'가 이를 가능하게 했는지 모를 일이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영향력에 벗어날 필요에 의해서, 3당합당 민자당의 대통령이기에 '역사청산'의 일부분 과제에서 군사정권 세력의 저항을 이겨냈는지 모를 일이다. 

김영삼 전대통령은 동시에 신한국당이라는 당명으로 당의 수혈을 감행했다. 호랑이를 잡을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자신의 공언이 무색할 정도로 민정당 세력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은 직접공천을 통한 '새인물 영입'으로 군사정권의 색깔을 무던히도 지울려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증명된 것은 결국 군사정권세력이 전통이 되고 핵심을 이루는 3당합당 야합의 한나라당에서는 제 아무리 새인물로 수혈해봐야 거기에 묻어간다는 것이다. 독재행태의 데자뷰를 마음껏 뽐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증명하고 남음이다. 결국 3당합당의 부작용이 외환위기 상황으로 나타내었다.

제 아무리 민주화 경력이 있는 인물로서의 영입이라도, 군사정부의 색깔과 달리하는 인물이라도 신한국당, 한나라당으로의 입당은 그 자체가 '힘의 논리'와 지역주의에 편승한 기회주의이고 변절이다. 예를 들어 김문수,이재오,심재철,원희룡 등, 완성도가 덜된 민주화 경력자들의 기회주의다.

김영삼의 이런 식의 정치와 얼치기 행태는 도리어 영남내의 민주화 세력의 뿌리가 짤라버렸고 지역주의 잣대만이 좌우되고 민정당 군사독재세력이 아직도 건재하도록 되었다. 정치의 발전은 요원하였지만 그들의 정치영역은 IMF 외환위기 과오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건재하다. 김영삼은 이런 면에서 성공했다 할 것이다. 매우 비정상적인 행태로 말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정치적 역사적 실패다.

여기에 대한 어쩔 수 없는 평가와 비판에 못참아 끝까지 자신의 과오를 정당화하려는 최근의 모양새가 그래서 처량하다. 그러나  반면에 민정당 세력으로 부터 변했고 다르지 않느냐는 한나라당 지지자의 변명이 비일비재하다.


이명박 정부 또한 김영삼 못지않는 위장개혁으로 본질을 숨기지 않을까 내심 걱정한 바였지만 상황은 반대가 되었다. 정치적 반대자 마저 놀라게했던 '금융실명제' '하나회 척결'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수사' 등 이러한 김영삼의 공적이 정권을 지탱해준 힘이었다는 것을 이명박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과정도 없이 도리어 김영삼 보다 못한, 김영삼 이전의 독재정권 모습의 내닫고 있으니 그들의 임기 5년마저 보장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적 반대자가 놀라게할 만큼의 개혁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사학개혁, 부동산 개혁,조중동 권력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이명박에게는 가능할 것인가? 가능만 하다면 노무현 전대통령 보다 훨씬 쉬워진다. 아군이기에 저항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런 과정으로 정권을 지탱하는 과정이 없다면 국민들은 5년내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그대로 꿰뚫어 볼 수 있어서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이다. 김영삼의 무능에 전두환,노태우의 독재와 부패가 혼합된 이명박 정부의 말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오히려 더 궁금하다.

검찰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가 비교되는 상황이 문제의 핵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 있겠다. BBK 수사에 대한 보은에 갖혀 태생적으로 검찰개혁이 불가능한 이명박 정부다.

검찰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자신 스스로 자생하고 변화하는 모습이 없다. 검찰독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없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이 검찰을 주무르는 핫라인, 노무현대통령 스스로 버렸을 뿐이다. 그러니 정치검찰들의 권력견제는 자연스레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야당시절의 한나라당이 권력에 줄선 검찰이라고 왜곡하는 부분도 우스웠던 일이고 검찰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무현 탓'하던 정동영 후보 또한 우스운 일이었다.

반면에 이명박 정부에서의 검찰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일사천리'다. 이명박 또한 검찰과의 '직통전화' 놓치지 않으며 검찰을 주무르고 있다. 정권의 부패는 이럴 때 생겨나는 것이다. 노태우,김영삼의 실패가 또 다시 반복될 일이다.

과거에 '5등신' 이라는 말이 있었다. 5등신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음과 같이 변했다.


외교에는 망신

경제에는 등신

정치에는 불신

서민에는 배신, 역사에도 배신

부동산에는 귀신,

여기에 부패정권이는 별명이 붙게될지는 두고 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