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경제는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강 장관이 여러 경제정책을 계획, 시행, 추진하고 있어 유임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국민들이 그런 점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참 어이가 없다. 정책의 연속성때문에 강만수 장관을 짜르지 못했다? 정말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그럼 현재까지 정부가 경제위기 운운하며 성장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기조를 바꾼 것은 말장난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쇼였단 말인가?
분명 강만수 장관시절의 경제정책은 "고환율에 의한 성장정책"임을 정부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고유가, 원자재 가격 폭등에 의한 물가의 상승,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민심 불안을 우려하여 물가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기존의 정책방향을 180도 선회한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또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쏟아붓고 연기금을 동원하면서 적극적인 시장개입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책의 연속성 운운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옹졸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과연 이걸 믿고 이해할 국민이 있을까?
기획경제부가 뭐하는 부서인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한 경제정책 총괄부처로, 정책기획과 예산, 세제 등을 모두 총괄 담당하는 부서이다. 즉 정부의 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과 경제정책을 기획하고 시행하는 공룡부서이다. 그럼 이명박대통령이 강만수장관을 경질 못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가?
이명박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정책은 기획재정부를 통해 이루러진다. 근데 만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좀 까칠하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묵묵히 자신의 말을 듣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돌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돌격형 장관이 필요한데 그 적임자가 바로 강만수장관이기 때문에 경질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바꾸어 말하면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던 대운하정책, 주요부분의 민영화 (대통령은 선진화라는 말장난을 하지만 민영화가 확실하다.) 등을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적정한 시기에 추진을 하기 위해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질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강만수 장관이 누구인가? IMF 당시 공공의 적으로 몰려 차관직에서 물러난 후 야인생활을 하며 묵묵히 소망교회에서 목회자 활동을 하며 와신상담을 하던 사람아니었는가? 그런 그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에 임명하여 세상으로 불러낸 사람이 쇼망교회 장로이던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아닌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 간사를 거쳐 막강한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아닌가?
이런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강만수 장관이 이명박대통령의 의중을 거슬려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태생적으로 강만수 장관은 "YES"맨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그의 비타협적이고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은 이명박 대통령의 그것과 아주 흡사하다. 아마 미니 블도져라고 칭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성향은 장관 취임 직 후 거침없는 발언과 한은과의 갈등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강만수장관은 자신에게 빛이 많은 사람이고 자신이 시키는 일은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돌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스타일의,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당장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너무나 쓰임세가 많은 카드를 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대통령에게는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을 주며, 향후 자신이 구상하는 많은 사업의 포기를 의미한다. 그러니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솔직해지자.
괜히 좋지않은 머리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나 대운하 포기할 생각 전혀없고, 민영화 계속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강만수장관이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고 국민의 반대가 있더라도 짜르지는 못하겠다. 국민이 좀 이해해달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결국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도 거짓으로 시작하여 정권존립자체의 위기로 번진 교훈을 있었는가?
제발 지금이라도 솔직히 고해성사를 해라. 만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을 둘러싸고 자신을 망치는 사탄의 무리들, 강만수장관, 최시중 방통위원장, 유인촌 장관, 이동관 대변인, 어청수청장, 임채진 총장, 정종환 장관, 김경한 장관등을 모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짤라내야 한다. 그 길만이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음 좀 차분히 공부도 하고 일상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쥐새끼가 사람 열받게 하네요. 아고라 가서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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