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을 꼼짝 못하게 하는 전략
(서프라이즈 / 알사탕 / 2008-7-7)
1. 이명박 정권의 정국 인식
1) 이명박은 박정희, 전두환 같은 스타일과 다르다. 박과 전이 통 큰 독재자라면, 이명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며 거짓말을 일삼는 소인배이다.
2) 6·10 때 100만 대중이 모이는 것을 보며 잠시 겁을 먹어 사과의 제스처를 취하다가, 촛불집회 참여인원 숫자가 줄어들자 금세 강경대응 노선으로 가는, 그저 그런 종류의 인간이다. 그 과정에서 발언의 일관성,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는 것쯤은 아예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두 차례의 사과 담화에서 향후 정국 구상의 어떤 틀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지 배후론->색깔론->폭력론->경제위기론으로 끊임없이 '변질'되는 회피논리만 있을 뿐이다.
3) 그렇다면 이명박은 현재 정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첫째, 촛불 집회에 대한 내성 증가이다. 홍준표의 발언에서도 나타나듯이, 5년 내내 촛불집회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정권은 그저 자기 길을 가겠다는 태도이다. 물론 참여인원이 줄면 봉쇄, 연행, 탄압을 자행할 것이고, 참여인원이 늘면 집회를 허용하고 때로는 사과도 하겠지만, 그것은 이명박의 두뇌 안에 원천적으로 없는 "반성"이나 "쇄신"과는 무관하다.
둘째, 한 방이 있다는 투기꾼적 망상이다. 서울시장 때 욕을 그토록 많이 먹었어도, 청계천과 뉴타운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큰 거 한두 방 터뜨리면 대중들은 지지하며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만 말하자면 이명박이 기다리는 한 방은 결코 오지 않는다.
셋째, 일사불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이다. 임기를 무시한 공공 기관장,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사임 요구, 경찰·검찰의 무리한 공안 수사에서 보듯이 반대의견을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의견을 용납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 편집광적 집착은 앞으로도 어떤 정책과 인사에서건 대중의 분노를 수면 위아래에서 계속 끓게 만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은 이상과 같은 기본 태도를 유지하면서, 정부 부처와 한나라당을 자신과 같은 목표와 스타일을 지닌 인간들로 채우며, 허황된 747공약,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의료산업 영리화, 교육 자율화, 방송 장악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책 모두가 현재로서는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말 바꾸기, 거짓말, 임시 모면과 편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공안정국을 조성하며 간헐적 또는 저강도적 탄압을 진행할 것이다.
2. 촛불 집회의 진행과정과 여론의 추이
1) 촛불 집회의 최대 성과는 정치의 재발견과 공유이다. 음식에도 복잡한 정치적 관계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정치적 관계는 방송, 언론, 대운하, 교육 등과 같이 겉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문제들과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 버린 것이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조중동 반대운동의 확산이다.
2) 연대의식의 확산은 또 하나의 성과이다. 아마도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지지를 보내며, 심지어는 민주노총에게 촛불집회 지원을 바라기도 했다. 시민과 학생, 노동자가 한 공간에서 같은 요구를 하며 공동으로 싸운 것은 해방 이후 최초의 일인 것 같다. 80년대에 그토록 외쳤던 노동자/학생연대가 80년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실현되었다.
3) 이명박 반대 진영의 확산이다. 처음에는 중고생이 주도했지만, 그 이후, 직장인, 주부, 대학생, 노동자로까지, 심지어는 성직자로까지 확산되면서, 말 그대로 각계각층, 남녀노소 없이 "고시 철회, 명박퇴진"으로 모아질 수 있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집회의 적극적 지지층이 이제는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의 두 번째 사과까지는 최고 75%에 달하던 촛불집회 지지여론은 이제 35% 내외로 줄었다(하지만, 취지에 동감하는 층 40%까지 합하면 75%이다). 싸움의 취지에 대한 지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싸움 방식에 대한 지지인데, 현재로서는 그 점에서 촛불 집회의 동력은 일정한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5) 재협상을 요구하는 여론이 65%가량인데, 이 가운데 이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는 층이 30%가량, 이명박의 각종 정책에 반대하면서도 퇴진에 대해서는 유보 중인 층이 35%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 35% 정도는 한나라당 지지층이고, 이 가운데 20%가 이명박 지지세력이다(물론 한나라당 지지층과 쇠고기 재협상 요구 층은 일부 겹치기도 한다).
5) 현재의 여론은 "쇠고기 재협상 요구, 그러나 촛불집회는 그만. 이명박은 반대, 그러나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에는 기대"한다는 모순적이며 유동적인 모습이다. 또 다른 문제로, 헌법에 따라 국민들이 선출한 지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정권이라는 점이 국민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이명박 퇴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3. 시민권력을 만들어 내자!
1) 위와 같은 여론 추이에도 불구하고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6.10이나 7.5와 같은 규모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싸워야 할 대상은 너무도 많다. 집중과 분산(지역별, 목표별)을 그때그때 선택하며 사람들은 "집단지성"을 발휘할 것이다. 위에서 쓰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이번 촛불집회의 귀중한 성과 가운데 하나이다.
2) 그러나 촛불 집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오로지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당장 이명박을 퇴진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단 며칠만이라도 전면적인 국민불복종 운동을 조직할 수 있다면, 이명박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아직 그에 못 미친다. 이명박 지지층을 고립시키고,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 지지층 중 이명박에 반대하는 층을 중립 내지는 우리편으로 만들며, 적어도 6:4의 정치지형을 확보해야만 한다. 우리 내부를 정비해 힘을 키워야 저들을 분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3) 한나라당+친박연대+자유선진당의 지지도는 50% 정도이다. 민주당+창조한국당+민노당+진보신당의 지지도는 40%가량이기는 하나, 오합지졸이다. 이 4당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현실적 대안세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 네 당의 차이, 4당 지지자들의 차이는 일단 무시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들에 대항하는 권력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래 가지고는 저들을 결코 이길 수 없다. 1987년 6.10항쟁이 승리했던 것은 학생 시민의 투쟁이 김영삼, 김대중과 같은 힘있는 정치 세력과 결합했기 때문이다.
4) 4당+시민운동단체(네티즌 포함)로 시민권력체를 만들어내자. 현재 광우병대책회의 활동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 대체해 이명박정권이 추진하려 하는 경제, 교육, 의료, 언론 등 각 부문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끌고, 그 대안을 구성해 내자. 이것은 가능하다.
첫째 4당은 시민들의 힘을 업지 않고는 정상적인 정당활동을 통한 권력 획득이 불가능하다. 둘째 현재는 상징적인 "이중권력" 상태이지만, 시민들은 이를 실질적인 "이중권력"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이명박 정책들에 대한 반대와 "이명박 이후"에 대한 고민은 4당+시민운동에 공통적인 것이다.
5) 시민권력체는 그 하부에 정치, 경제, 사회복지, 의료, 교육, 언론문화와 같은 부문을 두어서 이명박 정권의 철면피적 정책에 맞서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설적인 연대기구여야 한다. 동시에 시민과 노동자들의 집단적, 개별적 싸움을 실질적으로 지원하여 이명박 정권의 정책이 수행되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4개 정당의 원내활동 혹은 장외투쟁은 반드시 이 시민권력체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뿐 아니라 시민운동 단체들은 정책의 최대공약수를 전제로 결합하며, 정당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공약수에서 벗어난 기회주의적 타협주의를 막아내야 한다(물론 필요할 때는 정권과도 타협과 협상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타협주의와는 다르다). 또 이 4당 사이의 차이는 시민권력체의 지침을 벗어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6) 이 시민권력체는 이명박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들의 싸움의 성과를 담아내며, "이명박 이후"를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근본적인 목표로 한다. 이 내부에서는 정책과 운동 방향에 대한 논쟁과 토론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최대공약수의 골간(현재 광우병 대책회의가 제시한 바 있는 5대 과제)에 대해 동의한다는 전제로, 어떠한 정당, 단체, 개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탄압과 기회
1) 조급해 할 필요 없다. 이명박은 앞으로도 자신의 부패와 무능함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 내보일 것이다. 촛불은 따라서 꺼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끌 수가 없고 시민들도 끄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이러한 끈질긴 투쟁을 기존 정당의 틀 안에 모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옳지도 않다. 하지만, 이 투쟁이 성과를 계속 쌓아가려면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 이 제도적 틀은 시민권력에서 온다. 이 시민권력으로 이명박 정권에 맞서며, 이명박 이후를 준비하자.
2) 앞으로의 탄압은 저강도, 일상적 탄압이 될 것이다. 심지어 종교집회에 대해 "불법집회 종교인도 사법처리를 검토하겠다"는 협박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저강도 탄압이라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의 탄압은 또 다른 불쏘시개 역할만 할 뿐이다. 우리를 먼저 조직하자. 우리의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게 만들자. 이중권력을 형성하자.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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