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왜 자신의 코드를 과감히  빼버려야 성공하고 참여정부는 도리어 '코드이탈'이 안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참여정부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부안 핵폐기장'논란을 회고해보면 그대로 나온다.

부안 핵폐기장은 참여정부의 실수중에 대표적 사례다. 총괄지휘는 노무현 전대통령이 '실패한 인사'라고 고백한 '고건총리'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약속하고 공언한 '책임총리제'의 첫 인물로서 고건이었다. 

왜 '고건'이었던가.. 민주당 몇몇 사람들의 성화에 못이겨, 보수신문들의 정권에 대한 색깔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보수세력에 대한 설득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에 총리로 임명된 배경이다.   

고건, 그는 누가 뭐라해도 과거 군사정권에 몸담았던 전력으로서 참여정부에서 유일하게 한민공조 탄핵세력으로부터 호감을 받아온 인물이다. 독재성에 있어서 이명박 보다야 그 강도가 약하겠지만 지난 2007 대선에서 후보감으로 물망에 오른 그 이후에도 그의 행색과 본질은 여전히 민주세력과 함께 할 수 없는 코드였다.  그가 지난 정권의 범여권 후보로 지목된 것은  김대중 전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의  전략적인 면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운 인물이었으며 동시에 호남출신이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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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일게다. 민주당 몇몇은 고건에 대한 호감은 대단했다.  그 성화에 못이긴 것인지 정치권 여론에 따른 것인지 대체적으로 무난한 경우로서 고건이 참여정부 초기의 총리가 되었다.  지지자로서는 만족할 수야 없겠지만... 이러고도 분당 이후의  잔류민주당은 한나라당과 함께 코드인사라고 공세하였고 '무능론 프레임'의 대안으로서 '고건 대망론'에 의지했던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에 고무된 진보시민단체들이 마음에 들뜨던 풍토의 그 당시, 참여정부의 진보척도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는 '부안 핵폐기장'이었으며 이러한 기회가 공교롭게도 고건의 행정 지도스타일과 부딪힌 것이다.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도구와 그 욕심으로서의 부안군수, 호남에 대한 보은으로서 실적을 올려야할 참여정부가 마음이 맞은 것이 부안 핵폐기장이었다.  그것이 일차 원인이겠지만 부안의 문제는 핵폐기장 그 자체가 아니라  핵페기장을 추진하는 그 과정이 문제였던 것이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이 미숙했던 것이다.  그 방법의 이념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를 볼때 그 실패는 보수코드의 고건이었다. 

그런속에서도 참여정부는 주민의 여론을 받들어 접어야 했다.  이명박식으로 밀어부쳐봐야 효과도 없고 그런게 능력도 아니다. 잘못되면 접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이명박의 대처방식을 보면 확연하게 비교된다. 

부안의 그곳이 만약 지금의 이명박이었고  지금의 쇠고기 촛불시위 정국처럼  부안의 시위 집회자를 두고 색깔론으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깔아뭉게면서 끝까지 해보자는 식이었다고 상상하면 고건 전 총리가 이명박 보다 나을 줄도 모르겠다.  그 윗사람이 노무현 전대통령이어서 고건총리가 자제하게 된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도 폭력진압의 모습이 부각되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사안의 해결방식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노하우가 전혀 학습이 안된 고건, 그것 또한 사실이다.  도리어 이해찬, 한명숙 총리하에서는 사회적 문제에서 있어서 오히려 안정적 국정운영이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과 고건이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맡았을때가  오히려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보수인사출신의 국무총리로서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대한 이해와 뒷받침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설득하면서  진보세력에게는  배우고 학습하고 아우르는 고건이었으면 참여정부의 초기가 성공이 될 뿐만 아니라 '고건' 자신에게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고건은 보수인사로서 개혁에 게을리했을 뿐이다.

국정안정이니 안보니 하며 떠들던 자칭 보수 안정세력들, 도리어 국정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이명박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들의 잘못된 정책과 정치가 반미,반기업,반정부 정서를 부추키고 있다.

정 반대 현상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오히려 반미,반기업,반정부 정서가 지금보다 덜 했고 줄어들었다.  보수안정 기득권 세력과 달리하는 정책 마인드가 도리어  역설적으로 반미,반기업,반정부 정서를  줄일 수 있는 묘한 현상이다.

물론 최고 권력자로서 그 실패의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어서 노무현 전대통령에게는 부안 핵페기장 문제가 따라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고건, 이명박식의 코드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코드를 대대적으로 빼버려야 가능한 것이다. 물론 하늘에 별따기가 될 정도로 이명박에게는 그런 유연성이 없다. 걱정이다.

ps..상황이 이러한데도 잔류민주당 출신 정파들은 아직도 부안핵폐기장 문제를 들고 나와 '노명박'이라고 읊어댄다.  그들은 이명박 보다야 노무현에 대한 비판이 주 목적이다.  노빠의 이명박 비판에 질투심에 가득차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잔류민주당의 고건 대망론 경력에는 침묵중이시다.  잔류민주당과 달리하는 참여정부이기에 핵페기장 설치 안하면 안하는대로 비난하고 추진하면 추진하는대로 비난하는 정치적 목적은 아니었을까?   새만금사업이 저 모양이 될때까지 민주당 근본주의자들은 도대체 지금까지 어떤 마인드였단 말일까?  환경이었을까?  개발이었을까?

재반시설과 그 과정이 모두 완성되어있고 이미 특별법이 통과된 관계로 호남의 경제적 인프라를 위해 관광서비스 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착안한  유시민의  새만금 골프장 건설 공약발언. 물론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