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으로 정년이 보장된 문광부 산하단체장을 굴욕적으로 끌어내리고 낙하산 인사를 계속 심고 있다.
2. 전체 작가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방송 3사 시사작가 122명이 “‘PD수첩’ 왜곡 아니다”라고 선언했는데도 억지로 무리수를 두며 강압적인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3. 안하기로 한 대운하 사업을 다시 들고 나왔다.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운하 건설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으면 한다" "한때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60% 지지가 있었다"는 말을 했다. 즉, 지금은 국민 여론이 나쁘지만 전문가 검토를 거치고 공론화하면 다시 대운하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국민이 반대하면"을 "국민이 찬성하면"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4.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소 연령 감별과 관련해 현재 일본 등에 수출하는 쇠고기에 적용하는 '이력추적제'를 "한국에는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보다 못한 조건임에도 정부는 90점짜리라고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박명진)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 누리꾼들이 펼친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을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지만, 정작 방통심의위가 자문을 한 법률 전문가들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주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통심의위가 압박운동 관련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결정한 것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방통심의위는 지금까지 법률자문 의견서의 내용과 관련해 “자문을 한 전문가들이 신원과 의견을 공개하기를 원치 않았고 공식 자문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 왔다.
6. 여전히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촛불집회 를 사법처리하겠다고 외치고 있다. 연행되었다 훈방이 아니라 '불구속'으로 풀려 나온 7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전성국(45)
"확실히 잘못 뽑았다.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를 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지도력이 전혀 없다. 다만 쇠고기문제는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절차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해야 한다. 국민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조건이 아니라면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이재훈(45)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서 그날(25일) 촛불집회에 나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쇠귀에 경읽기다. 그래서 바라는 바가 있을 수 없다. 광우병 발병이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짓이다. 이는 국민을 바보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대운하, 의료보험·가스·수도 민영화 등 모든 정책이 국민과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빨리 나라를 망가뜨릴 줄 몰랐다."
이재창(33)
"이명박 대통령은 단단히 착각하고 있다. 국민이 무지해서 계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전혀 아니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보다 더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입을 틀어 막으면 다 해결되고, 때리면 말 잘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착각이다. 때리면 때릴수록 더 일어난다. 이 대통령은 모조리 사과하고 비참하게 내려오기 전에 지금 (권좌에서) 내려오는 게 낫다."
박범수(38)
"쇠고기 협상은 무효화해야 한다. 돈내고 사먹는 사람이 맘에 드는 물건을 사야지 파는 사람이 사라고 해서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없지 않나? 무대포이고, 단기간에 승부를 내려고 한다. 무조건 빨리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니 자기가 회장으로 있을 때처럼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와 국가는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들어라"
김운용(30)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 것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았다. 이 대통령은 사과했다고 했지만 진정한 소통은 없었다. 사람들이 청계천에서 한 달 동안 춤추고 노래했지만 정부는 신경쓰지 않았다. 그런 정부에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람들이 나선 것이다. 이제 쇠고기 협상만이 아니라 민영화·대운하 문제도 겹쳐져 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거리로 나설 것이다."
박인배(39)
"말이 안통하니까 거리로 나오는 것이다. 물론 고시가 연기되긴 했지만 재협상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 모이는 사람이 줄어들면 그 때 고시하고 수입할 것 같다. 계속 촛불문화제 나갈 것이다. 연행됐을 때 차라리 구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 구속이라도 되면 들불처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서…. 답답한 현실이다."
이정희(25)
"따로 말씀 드릴 게 없다. 온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듣기를 바라고 있다.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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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지상파 방송 3사에서 일하는 시사프로그램 작가 122명은 3일 “피디수첩은 왜곡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 서명자 수는 시사프로그램 전체 작가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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