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ㆍ과잉진압 여부 등 2주간 공식 조사활동
ㆍ단독사안 첫 사례…“인권침해 심각 판단”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촛불집회 관련 인권침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관을 긴급 파견한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연례 정기조사가 아닌 단독 사안에 관한 긴급조사 목적으로 비정기 조사관을 한국에 공식 파견하기는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일 “영국 런던에 있는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이 최근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무력진압 및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을 파견키로 1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기초조사를 진행해온 앰네스티는 지난달 28~29일 주말 집회 당시 강경진압 상황이 벌어진 직후 조사관 파견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이코 조사관은 4일 오전 네덜란드항공 KL865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약 2주간의 공식 조사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최근 수차례 불거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해 피해자·목격자·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이 시위현장에 배치한 소화기·최루액·근접분사기 등의 위험성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전투경찰 이모 상경(22)에 대한 징계와 사법처리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를 위해 금명간 경찰청·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과 피해자·목격자 등에게 조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조사활동을 마친 뒤 비정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국제법 등 인권 조약을 어기고 있는 사례를 분류해 한국 정부에 대한 국제적 압박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국제사무국이 긴급히 조사관을 파견하는 것은 사안이 그만큼 위중하고,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촛불집회가 시작된 지 두달여가 지났지만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점점 인권침해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판단이 크게 고려됐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유신체제 하인 1975년 3월과 5월에 한국 양심수 현황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위해 앰네스티 회원인 일본 변호사가 왔을 뿐 런던에서 조사관이 따로 파견되기는 처음이다. 앰네스티가 최근 비정기 조사관을 파견한 나라는 짐바브웨·버마·파키스탄·네팔 등이다.

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그간 경찰의 강경진압을 비판하는 성명과 보도자료를 2차례 발표했으며 지난달 10일에는 아이린 칸 사무총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집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