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시민 선생님

제가 의원님이나 장관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 또는 정부를 대표하시는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시는 유시민선생님께 제안이 있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요즘 국민연금문제로 고민이 많을실거라 생각됩니다.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오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공적자금과 국민연금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이 문제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계획하시는 세금인상은 지금같이 살기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금인상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올해에도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큰 행사가 독일에서 며칠안에 시작됩니다. 우리국가대표선수들이 어느정도의 기대치에 부응하면 병역면제라는 말이 또 나올것이고 이미 약속된거 같은데요. 예전에는 대표팀에서 뛰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큰 영광이었으나 지금은 연봉인상과 유럽진출들을 위해 대표팀에서 뛰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이 운동해야고 또 병역면제라는 결과물도 받아야 가능할것입니다.

야구, 축구선수들이 아마 대부분의 병역면제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 될 수 밖에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결국 병역의무의 원칙에 어긋나는 병역혜택의 확대로 인해 이제까지는 별 문제없이 그들의 병역면제를 찬성했던 국민들도 원칙의 예외성에서 원칙이 되어버린 병역면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국민들도 점점 확대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병역면제를 무효와 하는것도 박찬호선수 또는 박지성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나 프리이엄리그에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국가로도 손해이기에 무작정 무효화 시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정책과 방법으로 간다면 국민간에 누구는 가고 안가고의 흑백논리의 문제로 확대되어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인데 병역면제를 받는 선수들의 연봉에 대해서 군생활 24개원 즉 2년동안 복권당첨금이나 그 이상의 세율을 부과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2년동안 서 있을 자리를 붉은악마들이 대신 지키고 있기에 그들이 영국,미국등 선진스포츠국가에서 뛰고 있는 것이기에 떠지보면 그들 연봉속에는 붉은악마들의 연봉도 합산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는 안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병역면제가 없었다면 고액연봉계약과 메이져나 프리이엄에서 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뛴다고 해서 1년 또는 2년 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돈을 받을 수 도  없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물론 큰돈은 아니지만 몇십억은 될거라 예상됩니다. 국민복지에 쓴다면 선수들도 그리 억울하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찬성하지는 안겠지만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글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유시민 선생님 꼭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