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적 무능력에 ....

일개 힘없는 국민으로서...답답하고 고달픔을 느낍니다.

송파신도시는  제한적인 후분양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가..이를 뒤집고..선분양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선분양제 실시이유를 

일반인들이 분양 대금을 일시에 내야하므로 부담이 가기 때문이라고..둘고 대고 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후분양제를 시행하더라도..분양대금 납부에는 크 문제가 없으며..오히려....금융권의 분양대금 대출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선진화 됩니다...

초기에는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겠지만...시간이 지날수록 원칙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재의 건설업체의 거품분양가를 용인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분양가를 시장기능에 맞기지 않고 정부와 건설업체가 난도질하겠다는 발상입니다.

국민여러분 후분양시에는 현재의 폭리분양가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원리입니다.

후분양시 폭리분양가 분양시 ->  미분양 발생 -> 건설업체 실부담->

건설업체 분양가 제고 및 주먹구구식 건설/분양행위 지양  -> 적정분양가 분양

-> 대부분 분양 -> 건설업체 적정 수익률 달성

선분양시-> 분양대금 선납  -> 건설업체 자본 회전력 증가 -> 폭리분양가로 분양 -> 일부 분양으로 목표수익률 달성 -> 미분양 방치 및 적체 -> 방만한 폭리분양가 행진 지속

현재와 같은 부조리 파생

(결국 분양신청자의 호주머니 돈으로 거품장사를 지속적으로 해먹겠다는 논리입니다.)

건설업체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지 않고.

정부에서 후분양에 따른 금융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이런 기만적인 행태로.....일관하는 한 현 정부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경제적 성장은 하나도 지키지 못했고..

이제는 부동산 정책마져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수렁터이로 빠트릴려 합니다.

암담함을 느낍니다.

사실 국민들 대다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 실패로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 상태가 되었고 실제 경제적 효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2만불이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imf때와 별반 다를게 없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소수만의 잔치에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켜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명박씨의 기존의 부패 관련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감내하고

성장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더 컷습니다.

그러나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불과 100여일만에..국민은 큰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시민의 같이 잘살아보자는 경제에 대한 열망은 ....실망에서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오히려..미흡한 소고기문제 등 국민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만 수 없이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 정책의 완전한 실패는 국민을 절망스럽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경제정책 실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마져도 실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거품에 치인 대다수 국민들이 안정적인 실수요자가 되도록 거품분양가등을 하락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실효가 발휘 되지 못하는 제도로 만들어 버렸으며.....

이제는 단계적으로 후분양제를 실시한다는 원칙마져도 배제하고...전면 선분양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폭리분양가를 유도하고 현재의 후진적  주택 공급 정책으로 서민경제를 더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갈려고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나아가는 정책이 아닌 후진적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수 및 기업등에 유리한 부동산 개발등 정책만 남발하면서 국지적인 가격폭등 상황만 재현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인 대부분의 1주택자, 무주택자에게는  절망스런 일입니다.

더 이상 현 정부에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3년-4년전) 한국이 스테그플레이션에 달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한 적이 있으며..부동산 거품이 실질적으로 스테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킴을 주장함과 동시에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주는 것이..향후 닥칠 인플레이션과 스테그플레이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이곳 아고라에서 주장한 바가 있었고 베스트에 들기도 했습니다.

국민은 저의 글에 공감하는 자가 많았으나...정부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이나 스테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예방책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무능력한 상황을 만든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미래상황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오늘날의 난제를 만들어 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금도 스테그플레이션 예상상황을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스테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가능성이 너무 많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가는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국민의 삶을 압박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오른 물가는 앞으로 오를 물가에 비하면...비교도 안된다는 것을 느낄수 있는 상황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국민은 현 정권 치하 5년 내내  고물가를 벗어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히..................부동산을 진정시키고....거품을 빼주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 상태로라면......

유가 발 경제침체가 부동산 발 경제침체 국면으로 곧 전환 될 것입니다.

부동산 폭락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정부에서 어떤 부동산 부양정책을 내놓아도....

부동산 시장은 침체의 길을 모면하기 힘듭니다.

투기자등이 함부로 나설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 질 것이고..

실 수요자들은 주택의 소유가 수년간은 득이 안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대선과 중국의 올림픽이 종료된 이후..

경제가 더 극심한 하락의 진통을 겪게 될것이라 예측됩니다.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부분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이 대책은 정책가의 생각에 따라 방향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지만...

어차피 부동산의 거품이 근본 문제이므로...

하락의 물꼬를 터주어서..폭발일보직전의 부동산이 폭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제 분양가인하 효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고 투기수요를 배제시켜야 합니다.

정부에서 이와는 반대로 주택 소비를 촉진토록 시장과 현 실수요자를 압박하는 형태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폭리상황은 방치하면서 투기수요를 부추기고 소수 자본가나 기업등에 유리한 정책방향으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은 한계가 많은 상황입니다

악화되는 경기상황속에서 과연 실수요자가 움질일까?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므로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여 계속 비정상적인 정책을 내놓겠지만..그럴수록 부작용만 더 많아집니다....

결국..현 거품을 용인하는 한 ..종국에는 현 거품가격이 폭발성 강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풍선의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이를 계속 불어 넣는다고 해결할 수 없듯이

터지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될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인하하여 수요를 촉발시키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박리다매 상술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상황임을 곧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가격이 안정되게 조치하다 보면 자연히 현재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가격으로 환원해 나갈 것이므로...큰 부작용이 없이....부동산의 폭발 개연성이 많은 어두운 미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를 위해서는 분양가를 인하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여 전체 경제에 이바지 할수 있는 방향이  될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 부동산 정책방향을 다시한번 제고하기 바랍니다..

미래 지향적인 분양정책을 마다하고...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선분양제를 지속 실시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에 폐해를 주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