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이명박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 후 정부에서 운영이 되던 대운하 추진조직을 전격적으로 해체하고 대운하전도사로 알려진 추부길비서관을 해임함으로써 대운하 추진 의지가 없음을 대외적으로 천명하였다. 많은 언론과 시민들은 이제 정부가 대운하정책을 용도폐기했다면서 환영을 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시 보수 찌라시는 대운하도 포기했으니 이젠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어 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물론 필자는 절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만일 대운하를 진정으로 포기했다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면 전제조건을 달지 말았어야 한다. 전제 조건을 다시 곰씹어 보면 국민이 반대하지 않으면 대운하를 추진한다는 이야기로 받아 들였다. 그렇지 않아도 수많은 말바꾸기로 국민을 우롱했던 이명박정부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꼼수를 부려 다시 대운하를 추진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와중에 안상수시장의 "경인운하 완공"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제 이명박정부의 숨은 뜻이 가시화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영남지역의 지자체장 - 부산시장, 대구시장, 경북지사, 경남지사 - 들은 대운하 포기여부와는 별도로 낙동강 운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현한 바 있다.

결국 오늘 충청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명박대통령은 "10억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첨단산업은 8~9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만 관광산업은 50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소득이 3~4만불 시대가 되면 모두가 물길을 찾아오는 수상관광이 중점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충북이 제안한 관광산업은 미래지향적이며 타당성이 있다"며 중청도가 제안한 으른바 "충주호 프로젝트"를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충주호 프로젝트가 뭔가? 그건 바로 충주호를 중심으로 제천, 단양을 연결함으로써 관광 레져타운을 건설한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 계획은 중심에는 이 지역의 물길을 연결하는 사업이 존재한다. 원래 충주호 프로젝트가 대운하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충주호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이를 시발점으로 대운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공표한 것이다.

경인운하, 낙동강 운하, 충주호 프로젝트를 연결하면 무엇이 그려지는가? 바로 대운하의 기본골격이 완성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기 다른 세사업의 공통적인 목적은 대운하를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필자의 인식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왜 이명박정부는 대운하를 버리지 못하는가?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쇠고기협상문제와 비슷한 아니 더욱 큰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못할 정도로 우둔한 존재란 말인가?

아닐것이다. 분명 이 정부는 대운하를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국민의 저항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선 대운하를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 비장의 카드가 바로 "경제 회복"일 것이다.

작금의 한국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경기는 하강하고 물가는 상승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오고 있다. 정부도 이러한 내용을 숨기지 않는다. 보수언론도 연일 국가경제위기를 보도한다. 이전의 경우는 보면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왠만한 위기는 위기라고 이야기 하지 않지만 이명박정부나 보수언론은 숨김없이, 때로는 조금 과정되게 경제위기론을 설파한다. 이쯤되면 국민사이에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성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명박정부는 두가지를 얻을 수 있다. 경제회복이라는 명제에 쇠고기 재협상 논의가 희석이 될 것을 기대할 것이고 대운하를 추진할 명분을 얻고자 할 것이다. 즉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묘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환율정책등 경제정책의 실패라는 대내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현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한미FTA의 채결"과 "대운하 사업"이라 주장을 하면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입장에서보면 절묘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자찬을 할 것이다.

그럼 이명박정부가 이토록 대운하 사업에 집착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대운하 사업이 손쉽게 경제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는 판단에 기이한 듯하다. 물론 자신의 치세에 내세울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러한 이유가 큰것같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 그의 솔직한 심정을 유추할 수 있다. "10억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첨단산업은 8~9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일어나지만 관광산업은 50명 가까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즉 관광산업의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함으로써 부가적인 고용효과와 경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떄문에 경제회생의 도구로 대운하를 추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회생의 도구로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굴욕적인 쇠고기 협상을 선택한 이명박정부가 국민의 저항이 걱정되어 이 정책을 과연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대부분은 "아닐 것이다."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 (한미FTA 때문에 쇠고기 협상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음은 6월 19일 회견에서 대통령이 직접 밝힌바 있다.)

과연 대운하 사업이 경제회복의 지랫대가 될 것인가?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대운하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차치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려해 보자.

대운하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에 분명 도움이 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이 진행이 되면 영구직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고용이 증대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실업율이 낮아질 것이고 국민의 소득도 높아지는 효과는 분명 존재한다. 이를 기반으로 내수가 증대되고 소비의 증가는 기업의 투자의 증가로 이어져 경기의 회복속도는 늘어날 수 있다. 필자가 가끔 하는 말로 완벽한 이론이며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만 움직일 것인가? 아닐 것이다. 우선 고려를 해봐야 하는 것이 재원의 조달방식이다. 현재 다시 추진을 하고 있는 유사 대운하 사업은 국가 재정의 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대규모 감세와 세금환급정책을 발표하였다. 즉 세수는 줄고 세출은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럼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또 민자사업이라며 국민을 속일 것인가? 과연 이사업에 자신의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 있을까? 아마도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없다면 이 사업에 뛰어들 기업은 없을 것이다. 수많은 민자사업의 시행과정을 보면 명확하다. 민자고속도로, 민자다리를 보면 정부가 일정부분 수익을 보장하고 보장한 수익이 나지 않았을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국채는 현재의 채무를 미래세대에게 이전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 세대의 세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국민들의 세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오늘 배부르게 먹기위해 씨앗종자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일이다.

두번째로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규모 토목사업과 이에 따른 일시적인 고용의 증가는 유동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압박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물가가 오르면 국민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 것이다.

세번째로 대운하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집단은 분명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대운하 사업을 위해 대규모 정규직을 채용할 유인이 없다. 어느 미친놈이 한시적인 사업을 위해 정규직을 채용하겠는가? 분명 일용직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부를 축척한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를 고용인이나 사회에 순순히 환원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다. 지난 5년간 대기업은 많은 수익을 냈지만 사회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았음을 보지 않았는가? 대기업의 이익이 사회 구성원에게 배분이 된다는 생각자체가 순진한 생각임을 지난 기억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네번째로 현재처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대운하 사업 비용의 상승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으로 계산한 비용-편익 분석이 올바른 분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운하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원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한다. 정부나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국민소득이 3~4만불 시대가 되면 수상관광이 중심이 된다는 논리로 대운하의 관광효과가 클것이라 주장을 한다. 심한 경우에는 1가구당 1개의 요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수요는 클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글을 읽은 사람들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긴다.

이상 상펴본바와 같이 현재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경제학적 관점에서도 위엄한 정책이다. 이를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 FTA의 환상에 빠져 미국 쇠고기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한 우를 다시 범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손쉬운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꼼수를 버리길 바란다. 지난 IMF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처방을 쓴 결과가 국민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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