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번의 기자 회견을 했고, 최근 또다시 정부의 담화가 발표 되었단다.

언론에서 인용된 내용을 요약하면 '평화적이던 촛불문화제가 일부 소수에 의해 과격, 폭력시위로 변질되었고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루액 살포등 과거 폭력시위를 조장, 선동하거나 극렬 폭행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며 파괴된 기물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발표 후 나온 조치이다.  

폭군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남발했어도 끊임없이 저항했었고 전두환이 호헌조치를 이야기 했어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지금의 헌법을 쟁취한 경험을 했던 민중들이 정부의 엄포에 주눅이 들까? 되려 국민감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최 측 추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사람들은 최대 100만이라고 한다. 서울에선 몇 십만이 모였는지 정확한 집계는 없다. 다만 평방미터당 수용인원을 추산한 수치로 말할 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주도로 폭도로 변할 수 있을까?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쪽은 소수이고 방패를 땅에 찍는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과격하다고? 일부의 과격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참가자 모두를 싸잡아서 폭력시위자로 연상짖게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경찰이 행한 불법 폭력은 뭔가? 28일 밤엔 경찰이 녹십자 마크가 그려진 헬멧을 쓴 여성 의료진에게 방패로 목을 가격해 쓰러트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60대로 보이는 남자에겐 전경 한 명이 목을 조르고 또 한 명은 어깨와 팔을 잡고 저항하지 못하게 제압했다. 그 남자의 손에 들려 있는 건 빈 물병뿐이었다. 유모차를 끄는 남자에겐 소화기를 분사하여 아이까지 소화가루를 뒤집어 씌웠다. 여성 참가자에게 무차별 폭력을 가해 팔을 부러트렸고 그 여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문화제 참가자들 쪽으로 경찰이 돌멩이 등을 던졌고 그것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낫을 경찰이 참가자들 쪽으로 공급했다는 증언과 증거 사진이 나왔다. 불법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자는 얕은 수라고 밖에... 

평화적인 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건 경찰이었고, 머리채를 잡아 쓰러트리고 군홧발로 머리를 짓밟은 것도 경찰이었다. 인권감시 차원에서 나온 민변 변호사에게 방패로 이마를 찍어 상처를 입힌 것도 경찰이었다. 그 변호사는 살인미수로 고소하겠다고 까지 한다. 상대적인 비교를 해봐도 누가 더 폭력적인지 단번에 알 수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언론을 장악하려해도 일인미디어 시대에선 불난데 침 뱉는 격으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를 국제 표준화 시킨 국가에서 인터넷을 통재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다고 진실과 사실이 가려지지 않는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국민을 편 가른다고 비판하던 부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이번엔 문화제 참자가 들을 분류해 편을 가르고 있다.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비난하던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되려 코드인사를 자행하고 뭐가 문제냐고 한다. 과거와 현재 논조가 일치하지 않을 땐 그럴만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있다면 경제 살리기다.

철저한 검정 없이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이 땅의 민중들은 정부에 의해 건강권을 포기 당했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민주주의 후퇴라는 비싼 기회비용을 치루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주의'가 의제에서 빠져 아쉽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쉬움을 실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