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으로 가득찬 임금님 주변에는 간신배들로 가득차 있었고 백성들은 임금님이 무서워 임금님이 무슨 잘못을 하든 '일언방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임금님은 마침내 벌거벗은 투명옷을 옷으로 간주하고 백성들앞에 알몸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 임금님이 벌거 벗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한나라 임금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정직한 말에 귀기울이기는 커녕 도리어 잡아가두기 바쁘십니다.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국가 정체성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임금님의 야당시절,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이 명시한 대로 상해임시정부와 4.19 혁명에 있다는 전직 대통령의 말씀에 들으려 하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웃나라 천황에 굽신거리는 임금님께서 국가 정체성을 말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은 지금 지난 10년 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성과를 100일만에 갉아 먹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의 깊은 뜻을 MB 임금님은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의 짜여진 각본과 거짓말
쇠고기 추가협상은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고시강행'을 약속해주면 미국이 '국민 속이기용'의 협상 체스쳐를 보여주겠다는 선물이다. 도대체 이번 추가협상이 지난 4월 18일 협상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있다면 강제성도 없고. 자율규제에 불과한 QSA라는 요상한 카드로 국민을 현혹시켜준 것 뿐이다. 미국의 쇠고기 위생 상황에 따라 국가의 수준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는 '검역주권'이 단 하나라도 보장된 것이 있던가. 30개월 기준을 지켜줄지 모르는 민간업자들이 바로 그 모순이고 곱창등의 내장과 등뼈는 그대로 들어온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생될 SRM 부위다. 뭐가 달라진게 있단 말인가. 그래놓고 버젓이 고시를 강행하는 뻔뻔함에 대해서 또 한번 언론과 국민들은 속아야 하는가
대통령 이명박은 기자회견장에서 "수입 쇠고기에서 30개월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은 커녕 " 미국을 믿어야 한다"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던가..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고시가 있기까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촛불시민들에 대한 강경자세였고 이미 미국과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고시를 강행하려했던 이명박 정부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시간벌기용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현 정부는 모든 기관을 동원하면서까지 졸렬하게도 'PD수첩'과 '아고라' 또는 네티즌에 대한 검열에 바빴다. 동시에 조중동 언론에 대한 '물리적 보호'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명색이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은 그 책임의 비중에 있어서 '국민'보다 막대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불매운동의 소비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싸울려 한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겉으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억울해서인지 'PD수첩'과 네티즌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한 나라의 정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진성호이고 홍준표이고 최시중이고 유인촌이고 이명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의 면상은 어떤가. 마치 6월 민주항쟁 그 당시, 독재정권의 구중 궁궐에 앉아서 국민을 훈계하고 협박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연상시킨다... 썩은내 나는 권위주의가 철철 넘치는 '한나라당' 당사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대통령, 하루가 멀다하고 '선진화'라는 말로 둔갑하여 '민영화' 포기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이명박, 그것은 곧 '대운하' 자금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영달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입에 두말 하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영어몰입교육' 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잠잠해진 여론을 틈타 뒤집어졌다.
공기업 사회의 잘못된 운영과 방만함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 내부의 개혁을 통해 변모하는 것이 정도인 것이지 누가 민영화를 통해 국민 공공성의 공기업을 파괴하라고 결론 내렸단 말인가. 부패정권의 사적야욕을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이명박의 말장난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이러한 사적 야욕을 위해 쓰이는 '민영화'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고서도 이명박의 신변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5년내내 쇠고기 문제로 시달려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불행한 사태는 이명박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 협상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