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을 보면 집권 직후 ‘개혁’을 부르짖지 않은 정권이 없다.

김영삼 정권의 ‘게헥’은 IMF 통화관리 체제를 불러왔고, 김대중의 개혁은 국민을 속이고 몇 조원에 달하는 국부를 김정일에게 가져다 바쳐 핵공격 위협을 받는 빌미가 되었으며 수백만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만 양산해 낸 개가죽 혁대 같은 개혁이다.

그런가 하면 노무현의 개혁은 전경을 불태워 죽인 ´빨갱이´들을 국가유공자로 만들어주고 박정희 대통령의 족적을 지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역사부정과 국가관을 전도시킨 반국민적 망동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재임 기간 중 한 번도 개혁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잘 살 수 있다는 신념을 주입하고 일해야겠다는 의지를 심어준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만이 유일하게 성공한 개혁이다.

그 놈의 개혁이 역대 정권의 유전병인지, 이명박 정부도 지금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처지에서도 개혁을 멈추지 않는다고 한다.

747 경제정책, 대운하 건설계획은 역풍을 맞아 폐기 처분되거나 대폭 수정되는 운명을 맞은 상태에서도, 오늘 조간을 보니 여전히 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천명하고 있으니 애처롭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 국민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려 15년에 걸친 분별없고 무원칙한 개혁의 산물이고 이젠 개혁이란 단어조차 지긋지긋하다.

애초에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국민의 뜻은 개혁이 아니라 지난 정권이 주사파 사상에 물든 무리들의 주장에 동조하여 택한 분배위주의 정책을 성장정책으로 환원시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실업문제 해결은 물론,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여태 좌파 정권이 저지른 모든 잘못된 정치적 사회적인 현상을 바로 잡으라는 지상 명령이다.

그러려면 우선에 노무현·김대중 정부가 저지른 실정부터 바로 잡고 전도된 국가관과 가치관부터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정권을 잡자마자 당은 두 쪽을 내버리고 국민의 뜻과는 상반된 인사 정책을 단행하여 비난을 산 데다가 미국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한 것인지, 주책없는 보은을 한 것인지, 아니면 로비스트의 농간에 떨어진 것인지 상식 밖의 외교 실수로 수도의 도심은 아수라장이 된지 40여일 째, 불법 시위, 파업에 고단한 서민의 하루하루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흘러만 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휴일에 집에 있으면 야채 장사, 소금장사, 가전제품 수집상, 어물 장사가 돌아가며 스피커로 떠들고 다녀 낮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지만, 지금은 동네가 쥐 죽은 듯 고요하다.

고유가에 이은 물가고로 인해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진맥진이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 있어서 장사를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 땅값 차익으로 재미 본 졸부들과 얼마 안되는 정규직을 제외하곤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거나 또는 파리 날리는 자영업으로 이마에 내천 자를 그리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귀에 어줍지 않은 개혁 따위가 들어올 리도 없고 아무리 경제정책을 설명해 봐야 개소리다.

서민에게는 경유값 하락이 가장 훌륭한 개혁이고 세금감면이 복음이지 다른 건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설마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나라 빚이 많다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발표한 적은 없지만,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이젠 국민에게 속내를 털어 놓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는 한편 지난 정권의 실정을 조사 하고 단죄할 것은 가차 없이 단죄를 해야 한다.

김대중은 IMF를 불러온 김영삼 정권에 경제 침체의 책임을 뒤집어씌우고는 재임 기간 동안, 그보다 더 참담한 짓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그리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노무현 정권을 세웠다.

그전에도 부채는 있었지만 우려할 정도가 아니었고 김대중 정권 이후로 알짜 기업은 다 팔아먹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지금 세수를 줄일 수 없는 이유가 국가 부채 때문이라면, 이제라도 이명박 정부는 국가 부채 현황을 소상히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구한 다음, 성의껏 세금을 깎아 민생고를 덜어주고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이미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두 번을 못 해낼 리가 없다. 그런데도 무언가 국민에게 감추고 있으면서 할 말을 못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든다. 그래서 ‘노명박’이란 말이 시중에 돌았는지도 모른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지난 정권에 대해서는 쇠고기 문제 외에는, 그것도 조용기 목사의 입을 빌려서 외에는 입도 뻥긋한 적이 없어서 하는 말이다.

좌파의 눈치를 보는 정부는 우파에게도 버림을 받게 된다.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선동적인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그런 명분을 얻으려면 자기 손으로 보수의 대동단결을 이루어야 하는데 당내 화합도 못 이루는 좁은 소갈머리가 문제다.

국민은 돼먹지 않은 위원회, 전교조, 정치 파업이나 일삼는 민노총, 일만 있으면 깃발 날리며 등장하는 용공단체를 박멸하라고 우파 정부를 택했지만 되레 졸렬한 쇠고기 협상으로 그 같잖은 것들이 활개 치고 도심을 점거하고 난동 부릴 빌미를 준 멍청한 정부가 이명박 정부다.

국민의 지지도가 떨어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좌우의 중간에 서서 눈치만 보는 정부, 그러나 세월은 누구에게나 적이고 마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깃발과 쇠파이프 들고 거리에 나선 인간들부터 잡아들이고 전 정권의 비리와 실정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그 무능함에 추궁이 뒤따를 것이다. 과거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고치는 걸 개혁이라 하지 전 정권의 실정과 잘못된 관행을 덮어두고 금수강산이나 파헤치는 게 개혁이 아니다.

아직도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계획을 개혁으로 신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너나 먹어” 소리가 잦아든 뒤에도 공연히 개혁 멈추지 않는답시고 타짜가 화투장 넣다 뺏다 하듯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계획이라도 꺼내 들었다간 지금의 혼란은 비교도 안될 만큼 소요가 클 것이다.

어떤 개혁도 국민이 밥을 먹고 난 다음의 일이고 정부가 체통이라도 찾은 다음의 일이다. 어른이 되면 자녀 시집 장가보낼 일 외에는 날짜 꼽을 일이 없는데 이 정부 들어서 남은 세월 헤아리는 버릇이 생겼다.

갓 군대에 간 청년들도 입대 초기에는 제대할 날짜를 꼽지 않는다. 남은 세월이 너무 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개월 간 한 일이라곤 전봇대 몇 개 뽑고 광화문에 철제 산성이나 쌓은 무능한 정부가 앞으로 가야 할 세월이 무려 4년 8개월이다.

권위와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부와 함께 하기엔 너무도 긴 세월이다. 어이해야 하나? 어째서 이 정부는 국민에게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