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정부의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그 이후, KBS,MBC등의 토론프로는 의외로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검증이 주제가 되지 않았다. 도리어 '언론문제'를 다루었다. 그것도 조중동의 왜곡성 보도에 대한 주제가 아니라 문제될 것도 없는 PD수첩과 아고라에 대한 쓸데없는 토론이다. 이게 과연 쇠고기 추가협상 이슈에서 과연 해야할 토론이었던가.

공중파 방송이 알게 모르게 정권의 노림수에 놀아난 느낌이다. 정상적이라면 100분 토론,심야토론 등의 토론프로에 예를 들어 송기호 변호사가 토론 패널로서 협상의 헛점을 되짚고 진중권의 칼날같은 지적이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이러지 않는 사이, 고시는 강행되고 말았다.

쇠고기 추가협상은 한마디로 이명박 정부가 '고시강행'을 약속해주면 미국이 '국민 속이기용'의 협상 체스쳐를 보여주겠다는 선물이다. 도대체 이번 추가협상이 지난 4월 18일 협상내용과 무엇이 달라졌단 말인가

있다면 강제성도 없고. 자율규제에 불과한 QSA라는 요상한 카드로 국민을 현혹시켜준 것 뿐이다. 미국의 쇠고기 위생 상황에 따라 국가의 수준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검증하고, 문제가 있으면 돌려보내는 '검역주권'이 단 하나라도 보장된 것이 있던가. 30개월 기준을 지켜줄지 모르는 민간업자들이 바로 그 모순이고 곱창등의 내장과 등뼈는 그대로 들어온다.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생될 SRM 부위다. 뭐가 달라진게 있단 말인가. 그래놓고 버젓이 고시를 강행하는 뻔뻔함에 대해서 또 한번 언론과 국민들은 속아야 하는가

대통령 이명박은 기자회견장에서 "수입 쇠고기에서 30개월 이상이 발견되면 그때는 어찌할 것인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은 커녕 " 미국을 믿어야 한다" 단 한마디로 끝내버렸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던가..

유인촌 문광부 장관은 그 자리에서 고시가 있기까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촛불시민들에 대한 강경자세였고 이미 미국과의 짜여진 각본에 따라 고시를 강행하려했던 이명박 정부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시간벌기용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그 이후에 현 정부는 모든 기관을 동원하면서까지 졸렬하게도 'PD수첩'과 '아고라' 또는 네티즌에 대한 검열에 바빴다. 동시에 조중동 언론에 대한 '물리적 보호'가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가? 명색이 국민을 보호해야할 국가기관은 그 책임의 비중에 있어서 '국민'보다 막대하다. 그런데 현 정부는 불매운동의 소비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부여하면서 싸울려 한다. 기가 막히지 않는가

겉으로는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말하지만 지지율 하락이 억울해서인지 'PD수첩'과 네티즌에 대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한 나라의 정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말이다. 대표적인 것이 진성호이고 홍준표이고 최시중이고 유인촌이고 이명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의 면상은 어떤가. 마치 6월 민주항쟁 그 당시, 독재정권의 구중 궁궐에 앉아서 국민을 훈계하고 협박하는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연상시킨다... 썩은내 나는 권위주의가 철철 넘치는 '한나라당' 당사다.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대통령, 하루가 멀다하고 '선진화'라는 말로 둔갑하여 '민영화' 포기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이명박, 그것은 곧 '대운하' 자금을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영달을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입에 두말 하는 대통령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까? '영어몰입교육' 하지 않겠다는 그의 약속은 한 달이 멀다하고 잠잠해진 여론을 틈타 뒤집어졌다.

공기업 사회의 잘못된 운영과 방만함이 있다면 스스로 조직 내부의 개혁을 통해 변모하는 것이 정도인 것이지 누가 민영화를 통해 국민 공공성의 공기업을 파괴하라고 결론 내렸단 말인가. 부패정권의 사적야욕을 위한 민영화가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이명박의 말장난이다.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이러한 사적 야욕을 위해 쓰이는 '민영화'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다면 임기가 끝나고서도 이명박의 신변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물론 이명박 정권은 5년내내 쇠고기 문제로 시달려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불행한 사태는 이명박 스스로 풀어야 할 것이다. 협상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을 것이다.

끝으로 민주당에게 말한다. 한 발 늦은 타이밍에 있어서 이명박 못지않게 민주당 또한 만만치 않다. 제도권 정당은 결과 이후의 투쟁이 아니라 잘못된 결과가 되지 않기위한 투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시가 강행된 이후에야 이제와서 거리에 뛰쳐나온 민주당 의원들, 고시강행 그 이전에 당신들이 먼저 나서서 시민들에 앞서 물대포 맞아주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등원하면 등원하고 말면 말 것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민주당, 뭐하고 있었던가.

지금의 민주당 구성원들은 도리어 양김 정치인들보다 못하다. 6월 민주항쟁 그 당시 김대중은 감금되었고 김영삼은 한 발 앞서 거리에 나갔다. 아직도 지켜야할 지지율이 있어서 민주당은 몸을 사리는가

쇠고기 졸속협상이 이루된 그 과정과 주동자를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와 가축전염예방법, 그것을 전제하고 등원하겠다는 것이야 옳은 일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고시강행을 막기위해서 민주당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당사에 앉아서 비판만 늘어놓는다. 고시철회를 위해 미리 거리에 나가 물대포를 대신 맞아주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등원해서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검증을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범국민적 검증운동이 비단 10대 촛불소녀만의 성과는 아니었다. 국회에서 보여준 민주당,민주노동당의 활약도 한 몫 했다. 그런데 김종훈이 추가협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한 쇠고기 정국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대표 후보자들은 전당대회 한답시고 '열린우리당파니 아니니' 이 따위의 비생산적 싸움으로 국민의 답답한 가슴을 외면해 버렸다.

이런 판국에 '대의민주주의' 이론이 '직접 민주주의' 이론에 앞서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