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어제 프레시안 기고문을 통해 2008년 6월 26일 발행된 관보 제16778호(그2)에 실린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조-15호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에 큰 하자가 있음을 밝혀냈다. 송기호 변호사는 크게 2가지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우선 1조에서 기계적 회수육을 MRM이라 정의를 하고 17조에서는 기계적 회수육을 MSM으로 표시한 자체 모순을 지적하였다. 물론 이건 속넓게 이해를 해서 오타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고시의 내용에 오타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하다. 이 정부가 얼마나 서둘러서 고시를 강행하려 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한 모습이다. 일상적으로 관보개제를 요구하고 관보가 발행되는데 2일이 소요되는 점을 본다면, 또 이미 16779호 관보가 인쇄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 위생조건"이라는 하나의 내용을 가지고 그2라는 부제를 달아 동일한 날짜에 2개의 관보를 발행한 점을 본다면 과연 정부가 25일 관보개제 요청을 한 후 해당 고시를 얼마나 빨리 관보에 개제하려 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국민은 이 부분을 쉽게 이해 못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다급한 사정이 있었을까?
또한 송변호사는 15조를 주목하고 있다. 반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을 그대로 옮긴다.
15.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국정부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자격을 승인한 육류작업장(도축장)에서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부터 유래하였다.
15조에서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쇠고기의 제품의 조건을 "상주 미국 농업부수의사의 감독 하에 미국 농업부 검사관이 실시한 생체 및 해체검사에 합격한 소"로 규정을 하고 있다. 반면 미 식품안전검사국(FSIS) '도축검사 101조' 규정은 "미국 농무부 소속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미국 농무부 수의사는 도축장에 상주하지 않고, 소의 이상 증세가 발견됐다는 연락이 오면 정밀검사만 실시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혹시 또 다른 오역이나 오타의 문제는 아닐까? 그래서 다시 4월 18일날 발표된 영문합의문의 15조를 살펴보았다.
"15. The beef or beef product were derived from the cattle that slaughtered in meat establishments (slaughterhouses) certified by the U.S. government as eligible to export beef and beef products to Korea and that pased ante-morterm and post-mortem inspection consucted by USDA inspection personnel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sident USDA veterinarian."
영문합의서를 보아도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sident USDA veterinarian로 규정을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럼 resident의 해석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사전을 찾아 보았다.
empas의 영어사전 검색결과
- resident [r
z
dnt] noun
- 1. someone who lives permanently in a particular place.
2. a registered guest staying, usually at least for a few days, in a hotel.
3. a bird or animal that is found permanently in a particular region or country and does not migrate.
4. 〖formerly 〗
a. a representative of a governor in a protected state;
라고 나왔다. 즉 "어떤 특정한 지역에 영구히 살고 있는 누구"라고 정의되며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상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 따라서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resident USDA veterinarian 문구는 "상주하는 USDA 수의사의 감독하에서"라고 변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영문합의문과 26일 고시된 내용을 종합을 하면 우선 한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장에는 미국 농무부소속 수의사가 "상주"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소기나 쇠고기 제품은 한국으로 수출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부분은 현재 한국에 수출이 승인된 30여개 작업장을 전수조사하여 미 농무부수의사가 상주하는 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결과 미 농무부수의사가 상주하지 않는다면 해당 작업장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해야 한다. 이번 협상의 결과로 고시 발표 후 90일 동안은 작업장 승인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미국도 이 부분을 부정할 근거가 없을 것이다. 자신이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90일 경과후 작업장 승인권이 미국으로 넘어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미농무부 수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의 경우에는 합의문 15조에 의거하여 수입을 거부할 수 있다.
외신의 보도를 보면 미 농무부소속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모든 작업장에 농무부소속 수의사를 상주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제한적이지만 수입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물론 이 정부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협상을 거부할 명분이 적어진다.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조항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분명히 본문의 조항이고 이를 개정하려는 것은 그간 정부의 주장에 의하면 "재협상"외에는 길이 없어 보인다. 그간 정부는 본문의 내용을 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본문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재협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제 정부에게 두가지만 묻고 싶다.
첫째, 합의문 15조를 엄격히 적용할 의사가 있는가?
둘째. 미국이 15조의 개정을 요구한다면 그건 추가협상인가 아님 재협상인가? 또한 그 요구에 응할 의사가 있는가?
만일 이 정부가 15조를 엄격한 적용할 의사가 없고 미국의 개정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이때까지의 정부의 주장은 모두 국민을 속인 중대한 범죄행위일 것이다. 정말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면 즉각적으로 합의문 15조를 엄격히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원문보기 :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80626153444&s_menu=경제
사족.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이번 쇠고기합의문에 이렇게 깊은 뜻이 숨어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려주신 송기호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비단 이번 일만 아니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송기호 변호사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님의 냉철한 머리와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국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만일 재협상을 하게 된다면 님이 일등공신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410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