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26일 9시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5호(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된 관보를 인터넷과 인쇄물을 통해 공포했다. 설마설마했던 쇠고기 고시가 정부와 여당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강행되었다.

그간 여당대표인 홍준표의원은 "국민의 60%가 이번 추가협상으로 쇠고기 정국을 일단락하고 민생문제에 집중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시강행이 국민의 뜻에 따른 고시의 순행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대통령은 추가협상에 대한 언급을 꺼리면서 여당의 등 뒤에 숨어서 사태의 주치를 관망하고 있다. 참 비겁한 행동이다.

또 따른 한편으로는 검찰, 경찰, 보수언론 등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왜곡하고 탄압하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더욱이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처럼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대에 공안정국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 자체가 80년대식 발상"이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과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그들의 주장처럼 "집회와 시위가 자유롭게 보장이 된다."면 백주대낮에 국회의원과 미성년자, 저항할 능력이 없는 여성분의 강제연행과 손가락이 절단된 일반 시민, 자신의 의사를 정당하게 표출하고자하는 국민에게 답으로 쏘아대는 물대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동안 대통령은 두번이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명박대통령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명박산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국민의 요구를 탄압하고, 보수언론과 보수단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았는가? 이제는 국민이 대통령과 소통을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는 듯 하다. 대통령이 스스로 눈과 귀를 닫고 있는데 무슨 소통이 가능하단 말인가?

지난번 글에서 주장했듯이 헌법 제72조에는 국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투표 회부권은 오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한다. 이 지루한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이며 그 방법은 전격적으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이 맞다면 아마 국민의 60%이상의 지지로 찬성을 던질 것이며, 일반국민의 주장이 맞다면 70%이상이 반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국민의 의사를 반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가? 정말로 정부와 여당, 그를 추종하는 뉴라이트 집단이 떳떳하다면 공권력이나 언론의 뒤에 숨어있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와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라. 그럴 자신이 없다면 즉시 고시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지금처럼 여론의 눈치만 보면서 국민의 요구가 가라앉기를 기다리지 마라. 시간을 질질끌면서 나타나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에게 있음을 명심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88928

방금 한승수 국무총리의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국민협박으로 점철된 아주 저질 담화입니다. 도무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추가협상의 정당성과 성과만을 이야기 하네요. 이젠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경제위기론과 한미FTA로 국민을 협박을 할 것입니까?

대국민담화속에 "이번 추가협상만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우선 눈에 거슬립니다. 추가협상이 아주 잘된 협상이라구요? 물론 그전의 개차반 협상보다는 조금 진전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빼버린채 미국에 구걸하 듯 몇가지를 얻어온 것을 가지고 잘된 협상이라 하다니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과연 국민들이 그 말에 동의를 할까요?

이어서 경제위기론을 설파합니다. 그 내용은 안봐도 비디오 안들어도 오디오입니다. (늘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고유가에 따른 물가불안, 국가신인도 하락에 의한 무역수지의 악화 등으로 국가경제가 불안한 이때 불법시위는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은 들은 이야기입니다. 반박을 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유가로 물가불안이 온 건 사실이지만 그 불안을 증폭시킨 것은 강만수 장관을 위시한 현 정부의 경제팀입니다. 대기업의 수출을 돕고 경제성장을 중시한 나머지 지속적이고 강도높은 고환율정책을 쓴 것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킨 겁니다. 그래도 이게 국민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촛불집회 때문입니까?

국가신인도를 저하시킨 주범은 누구입니까? 쇠고기 재협상 문제 이외에도 지나친 대미편중 외교로 동아시아에서 고립을 야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명박정부 아닙니까? 오죽하면 외국언론에게 이정부가 제2의 미국푸들이라는 비아냥을 듣겠습니까? (제1의 미국푸들은 이라크전쟁 당시 영국의 토니블레어 수상입니다.) 과연 이런 국가를 외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평화적이고 재기 발랄한 재치로 딱딱한 시위를 축제로 승화시킨 지난 50여일의 국민항쟁은 외국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래도 국가신인도 하락의 주범이 촛불집회라고 호도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번 담화는 자신의 허물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려는 표리부동한 행동의 절정입니다. 이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담화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타협의 길은 없는 듯 합니다. 물론 정부가 고시강행 자체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도전이지만 이제 명백히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건 이번 담화입니다.

국민은 기억합니다. 국민을 거슬린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제 이 무능하고 비도덕적인 정권을 심판해야 합니다. 28일 하나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민은 승리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니다. 그걸 부정하는 세력은 더이상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39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