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 추가(?) 협상결과에 따른 장관 고시와 그로인해 예상되는 국민행동과의 인과관계를

난 이렇게 밖에 정의 내릴 수 밖에 없네요

미필적 고의

<법률>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 상대편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 따위가 해당한다

확정적 고의

<법률>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 ≒직접적 고의.

오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도 닭장차를 탔고

12살 어린아이도 닭장차를 경험했다.

아~~~~!!!!!!

슬프다~~~~!!!!

미필적 고의를 예상하고 이를 행했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살인죄요

이 결과를 예상하고 행한 확정적 고의였다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