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광장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세력이 집권을 한지 이제 기껏해야 4개월이 막 지난 시점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감내하고 울분을 토로하면서 남은 4년8개월에 대하여 정말로 끔찍한 나날들이 다가올 것임을 90여%에 달하는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도저히 손으로 꼽을래야 꼽을 수 없을 만큼의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투표자의 과반수, 즉 유권자의 약 1/3이 지지한 이명박정부가 이제 100일을 전후로 해서 7.4%라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의 최단기간내에 이미 레임덕을 맞이하고 있음을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임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앞서 언급을 하였듯이 비상식적이라는 여러 가지의 행동과 정책, 갈등의 원인들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붕괴’ 임을 깨닫게 됨을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국민들의 투표의 행위의 저변에는 ‘이제 민주주의는 이만큼 정도면 전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자리를 잡았으니 먹고사는 문제를 조금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보자’라는 것에 대한 민의의 표출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이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였던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느끼고, 이명박후보를 지지하였던 지지자들의 상당수 또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 대단한 착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결국은 과거 참여정부시절 노무현대통령당시에 갖추어지고 유지되었던 ‘의사결정구조 및 각종 정책집행, 경제의 운용 등에서 국민의 요구를 완벽하게는 수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민의에 반하는 반민주주의적인 행동과 정책은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것이 국민이 가졌던 첫 번째 대단한 착각이라는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는 지난 대선에서 지금까지의 경과에 대한 해설을 담은 일종의 ‘과거에 대한 원인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대한 추정이라는 전제하에 과연 어떻게 이사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아마도 현재의 정부는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쇠고기수입에 대한 고시’를 내일 또는 늦어도 조만간 강행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그동안 비폭력위주로 의사표출만을 해왔던 국민의 저항이 지금보다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의 양상으로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정부는 ‘법질서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에 대하여 대처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정부와 국민이 ‘소통을 위한 시위에서 대결을 위한 시위’ 의 양상으로 흘러감을 쉽게 눈치챌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 군부독재의 시절의 대통령들이 처해왔던 방법과 그에 대처했던 국민들의 저항에서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나게 되고 그 화를 풀기 위해 개인과 개인이 힘을 합쳐 군중의 힘으로 뭉쳐지고 이를 통해 실력행사를 하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단지 ‘미국소수입에 대한 문제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의 위기’등으로 인하여 그 분위기는 촉발될 것이다.

결국, 국민들은 현재의 이명박대통령의 행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의 수준을 넘어서 이들을 지지하는 한나라당까지 포함하여 그들을 대변하였던 조중동등 보수신문까지 불신하는 현상들이 이미 나타났고, 2010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은 이른바 ‘인기없는 이명박대통령과 차별화’를 내세울 것이고, 어쩌면 한나라당은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로 분당의 가능성 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과거의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과의 관계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야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의 통합민주당은 이명박대통령의 실정속에서도 지지율이 고작해야 20%를 상회하거나 그 이하로 현재의 민의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도 통합민주당이 과거 ‘민주당’이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는 것이 통합민주당의 가장 큰 딜레마이다.

현재 통합민주당의 딜레마에는 결국 ‘정통성결여’ 라는 것인데 아마도 현재의 통합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세력의 대부분이 과거 참여정부시절에 ‘노무현대통령이 단지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기보다는 인기영합주의로 흘러서 노무현대통령을 부정하고 차별화하려는 줏대없음에 민주개혁세력의 핵심지지자들의 이탈로 인하여 현재의 통합민주당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따라서 향후 현재의 통합민주당의 주류로 전면에 있는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손학규대표를 지지하는 세력과 과거 ‘밥그릇 또는 난닝구’로 대별되는 구민주당의 박상천대표 등이 주도하는 당은 향후 2010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역시 분당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야권인 통합민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밥그릇싸움에 몰두하고 있을 때 여당 및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진정을 자신들을 대변해줄 ‘진정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이며, 그에 따라서 새로운 정통야당의 건설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새로운 정통야당의 건설은 과연 누가 어떤 세력이 주도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거나 과연 그럴만한 세력이 있기는 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는 분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감히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도 이해찬, 한명숙, 유시민, 강금실 등으로 대별되는 ‘친노세력’에다가 노회찬, 심상정으로 대별되는 진보신당이 합쳐지면서 과거 8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세력 + 재야파가 결합하는 양상을 띄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본인은 판단하며...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바램일 따름이기도 하다.

아직도 이른바 ‘친노신당’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4개월을 겪어보고도 현재의 보수세력과 무능한 현재의 통합민주당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참으로 어쩌면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즉, 현재의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가 총체적인 무능력함이 점점 더 했으면 더했지 잘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과거 참여정부 및 노무현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한 재평가와 아울러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심지가 곧은 대안을 찾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솔직하게 촛불집회를 통해서 우리는 [안티조중동]이라는 의외의 성과, 아니 어쩌면 가장 큰 성과물을 얻은 것 인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과거에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조중동신문의 썬그래스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평가를 하였었다는 것을 깨달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통야당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말로 국민의 뜻과는 정반대로 자멸의 길로 가고 있음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더 길게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노무현대통령은 조만간 [민주주의 2.0]이라는 웹싸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실, 지금 다음의 [아고라]가 있기는 하지만 개인기업이 운영하는 싸이트는 정부 또는 기업, 방송통신위원히 등으로부터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이미 받고 있으며, 실명제 등을 이유로 네티즌의 입과 귀를 철저하게 차단당하는 그야말로 20년전의 비민주적인 상황으로 되돌아 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네티즌들은 느끼고 있음에 [민주주의 2.0]은 어쩌면 도피처가되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의 성지]가 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시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이 자연스럽게 요구되기도 하고 너무나도 손쉽게 그 세력화가 뿌리를 내릴 수도 있음을 아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다.

아........그런데 글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 87년 6월항쟁의 시절에 민주주의를 위해 막내역할을 했던 우리가...20년이 지난 시점에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 하다니...정말로 참 가슴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길목에서 우리는 또 다시 민주주의를 외쳐야 한다. 예전에는 벽돌과 보도블럭, 화염병, 전단지, 대자보가 우리의 뜻을 대신하였지만, 이젠 우리곁에 촛불이 있고, 유모차부대도 있고, 가장 막강한 인터넷이 있다.

그리고 또 조중동과 같은 거대한 보수언론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지만 이제 국민이 조중동을 포위하고 있음에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모른다.

이제 또 다시 즐거운마음으로 즐기면서 민주주의를 외치자, 지치지 않는 끈질긴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

@자주, 민주, 통일을 열망하는 하이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