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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통합민주당은 2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내용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서 확인된 내용(성명서)과 다르다며 합의문 공개와 관보게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한미 합의문을 공개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입장과 같다'는 내용과 대치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한 한미 간 합의문을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시 관보게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변인은 "USTR 측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미 양국 간의 합의는 미국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 사이에 상업적 합의에 대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한미 양국 무역대표는 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정부 간 '보장'이라는 표현이 없고 '협의'라는 용어가 아닌 '논의'라는 표현으로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국이 4월18일에 합의한 수입요건을 관보게재 해 발효하면 미국 농무성은 자발적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프로그램'(QSA for Korea)을 도입한다고 되어있다"며 "이것 역시 자발적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도축장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의 눈, 뇌, 척수, 머리뼈 등 4가지 특정위험물질(SRM)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USTR에 따르면 '한국에서 수요가 없는 SRM 부위는 이제까지도 거래가 없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업성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를 확인했다'고 나와있다"며 "정부는 수입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지금까지 4개의 SRM 부위를 수입한 적이 없어 틀린 얘기"라고 질타했다.

그는 "(합의를 위반한 도축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간의 추가 논의에 대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한국이 4.18 합의에 기초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할 것을 재차 강조하며 그것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가이드라인에 가장 일치하는 합의로 평가하고 있다"며 합의문 공개와 고시 관보게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